2020. 12. 8.(화) ~ 12. 10.(목)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목 차

Ⅰ. 심사안건	1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2

Ⅲ. 심사결과	228

Ⅰ		심사안건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청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다. 제출안건 :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1. 4.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11. 5.

라. 상정일자 : 2020. 12. 9.(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김 광 용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

ㅇ 질의 및 토론

ㅇ 계수조정

ㅇ 심사결과(수정가결)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 총괄 검토

1. 재정현황

가. 재정규모

ㅇ‘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 2020년 2/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08년 4/4분기, △3.3%) 이후 가장 부진한 △3.2%를 기록하였으나,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전방위적 접근과 신속한 경기 대응정책으로 소비·생산·투자 등 내수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2021년에는 점진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음.

*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3.9%(KDI), 3.5%(ADB), 3.4%(IMF)

ㅇ 인천시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①『새로운 도약』을 위한 4대 인천형 뉴딜(디지털·그린·바이오·휴먼)과 4대 현안분야(도시기본기능, 시민안전, 지역경제, 원도심)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② 신속하게 집행되어 『가시적인 시민체감』이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배분했으며, ③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채무관리 방향을 전환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음.

ㅇ 2021년도 인천시 전체 재정규모는 12조 9,353억원으로 전년도 11조 9,206억원 대비 8.5%(1조 147억원)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11조 9,399억원으로, 전년도 11조 2,617억원 대비 6.0%(6,782억원)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9,954억원으로 전년도 6,589억원 대비 51.1% (3,365억원)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재정규모 변동추이 】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재정규모 (증가율)		89,451	95,383 (6.6)	107,689 (12.9)	119,206 (10.7)	129,353 (8.5)
예 산		83,166	89,336	101,104	112,617	119,399
	일반회계	63,017	65,093	71,774	80,691	85,854
	특별회계	20,149	24,243	29,330	31,926	33,545
기 금		6,285	6,047	6,585	6,589	9,954

1) 수입규모

ㅇ 2021년도 예산·기금 수입은 12조 9,35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47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2,814억원)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ㅇ 2021년도 수입규모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전체수입의 30.0%인 3조 8,73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보조금이 3조 5,040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조 3,882억원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21년도 수입규모의 성질별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예 산 액		증감액	증감률
		2020년	2021년
수입 총계		119,206	129,353	10,147	8.5
	지방세수입	38,571	38,730	159	0.4
	세외수입	16,677	18,703	2,026	12.1
	지방교부세	7,560	7,953	393	5.2
	보조금	32,547	35,040	2,493	7.7
	지방채	3,765	5,045	1,280	34.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086	23,882	3,796	18.9

* 자료 : 2021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2-1), 예산·기금의 총계기준

ㅇ 한편 인천시가 제출한 「2021~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21년 예산안 예결위 요구자료(1-3)」에 따르면, 2021~2025년 기간 중 총세입은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지방세입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효과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 등으로 인한 주택 매매 거래량이 둔화되고 있어 총세입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수입이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기인한 것임.

【중기 재정수입 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증가율
총세입		134,344	135,650	141,095	142,877	146,198	2.1
	지방세수입	39,063	40,254	42,170	43,156	44,171	3.1
	지방세외수입	19,897	25,682	24,803	24,800	24,312	5.1
	지방교부세	8,186	8,390	8,625	8,855	9,090	2.7
	보조금	36,507	37,811	38,494	38,499	38,894	1.6
	지방채	5,045	2,665	2,265	2,591	2,591	△15.3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5,645	20,850	24,737	24,977	27,141	1.4

* (내부거래) 2021년 16,696억원, 2022년 14,445억원, 2023년17,506억원, 2024년 17,016억원 2025년 17,717억원

* 자료 : 2021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3)

2) 지출규모

ㅇ 2021년도 지출규모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전체지출의 51.5%인 6조 4,17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본지출이 21,975억원(17.1%), 예비비및기타 6,721억원(5.2%)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21년도 지출규모의 성질별 내역】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지출총계		119,206	129,353	10,147	8.5
	인건비	5,353	5,758	405	7.6
	물건비	3,218	5,395	2,177	67.7
	경상이전	61,430	64,177	2,747	4.5
	자본지출	20,572	21,975	1,403	6.8
	융자및출자	1,071	751	△320	△29.9
	예비비및기타	5,822	6,721	899	15.4

* 자료 : 2021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5-1), 예산·기금의 총계기준

ㅇ 실·국별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복지국(2조 440억원)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재정기획관(1조 6,851억원), 건강체육국(1조 1,795억원), 여성가족국(9,579억원)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실·국별 증가율 규모는 일자리경제본부(53.2%)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자리경제본부의 인천e음 전자상품권 발행 지원사업(1,142억원 증액)을 확대한데 따른 것으로 보임.

【2021년도 실·국별 지출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9,206	129,353	10,147	8.51
의회사무처	163	160	△3	△1.84
대변인	73	99	26	35.62
시민정책담당관	18	17	△1	△5.56
협치인권담당관	49	73	24	48.98
소통기획담당관	50	50	0	0.00
남북교류협력담당관	66	99	33	50.00
감사관	2	2	0	0.00
기획조정실	7,959	8,508	549	6.90
재정기획관	13,245	16,851	3,606	27.23
시민안전본부	2,314	2,710	396	17.11
일자리경제본부	4,353	6,668	2,315	53.18
복지국	18,639	20,440	1,801	9.66
여성가족국	9,627	9,579	△48	△0.50
건강체육국	11,484	11,795	311	2.71
문화관광국	1,165	1,209	44	3.78
환경국	8,512	7,906	△606	△7.12
교통국	9,689	8,147	△1,542	△15.91
행정국	2,901	3,045	144	4.96
해양항공국	1,189	1,319	130	10.93
도시재생건설국	2,461	3,141	680	27.63
도시계획국	854	993	139	16.28
주택녹지국	3,609	4,088	479	13.27
소방본부	5,295	6,481	1,186	22.40
직속기관	700	652	△48	△6.86
경제자유구역청	6,508	8,601	2,093	32.16
사업소	8,279	6,721	△1,558	△18.82

* 자료 : 2021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6)

ㅇ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1.5%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한편, 교통 및 물류분야는 △17.6%,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21년도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p25 내 “행사성 경비 10% 일괄 감액 요구”라는 지침 등이 반영되어 △11.2%로 작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임.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계	119,206	129,353	10,147	8.51
일반공공행정	14,124	18,149	4,025	28.50
공공질서및안전	5,658	6,663	1,005	17.76
교육	7,696	8,078	382	4.96
문화및관광	4,420	3,923	△497	△11.24
환경	11,603	10,398	△1,205	△10.39
사회복지	38,295	41,434	3,139	8.20
보건	550	507	△43	△7.82
농림해양수산	1,745	1,571	△174	△9.9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906	5,275	2,369	81.52
교통및물류	13,993	11,535	△2,458	△17.57
국토및지역개발	10,860	13,815	2,955	27.21
과학기술	314	359	45	14.33
예비비	267	320	53	19.85
기타	6,773	7,326	553	8.16

* 자료 : 2021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7)

ㅇ 2021년도 전체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할 경우, 의무지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45억원(7.0%) 증가하고, 재량지출은 4,302억원(12.2%) 증가하여 전체지출에서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30.6%로 전년 본예산 대비 1.1%p 증가하였음.

【2021년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9,206	129,353	10,147	8.5
의무지출 (비 율 )	83,981 (70.5)	89,826 (69.4)	5,845	7.0
재량지출 (비 율)	35,225 (29.5)	39,527 (30.6)	4,302	12.2

* 자료 : 2021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2-1) 발췌

ㅇ 의무지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조사업 유형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6,679억원(14.2%), 이자지출 유형이 130억원(27.5%) 증가한 반면, 법정지출 유형은 964억(2.6%) 감소하였음.

【2021년도 의무지출 유형별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3,981	89,826	5,845	7.0
법정지출 (비 율)	36,485 (43.4)	35,521 (39.5)	△964	△2.6
보조사업 (비 율)	47,023 (56.0)	53,702 (59.8)	6,679	14.2
이자지출 (비 율)	473 (0.6)	603 (0.7)	130	27.5

* 자료 : 2021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2-2) 발췌

나. 통합재정수지 및 지방채무

1) 통합재정수지

ㅇ 지방통합재정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활동을 의미함.(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 지방통합재정은 순계기준의 예산과 기금을 통합한 지자체의 총수입과 총지출로서, 총수입은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규모를, 총지출은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를 각각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 규모로 산정함.

ㅇ 또한 통합재정수지는 자치단체의 1년간 순수한 재정활동으로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임.

ㅇ 2021년 통합재정수지는 2,032억원 적자로서 209억원 적자였던 2020년 본예산 대비 1,823억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ㅇ 지난 3년간 채무액과 채무비율은 매년 감소 추이를 보였으나, 2020년 통합재정수지 209억원 적자에서 2021년에는 2,032억원 적자로 대폭 확대되었음. 이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및 코로나19 대응 지방채 발행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에는 적극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으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1년도 통합재정수지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최종예산)	2019년 (최종예산)	2020년 (당초예산)	중 기 전 망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①통합재정규모	88,908	99,942	101,671	111,381	113,962	116,345	117,940	120,520
②총수입	90,095	103,008	101,462	109,349	116,053	118,268	119,784	122,006
③총지출	87,965	99,164	100,813	110,070	113,036	115,288	116,984	119,521
④융자지출(a)	1,161	1,026	1,070	1,607	1,598	1,562	1,556	1,712
⑤융자회수(b)	219	248	212	296	672	506	600	713
⑥순융자(c=a-b)	942	778	858	1,311	926	1,056	956	999
⑦통합재정수지	1,188	3,066	△209	△2,032	2,091	1,924	1,844	1,486

* 각 항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 기금의 합계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한 수치임.

* 자료 : 2021~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ㅇ 「2021~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통합재정수지를 살펴보면, 2021년은 총수입(10조 9,349억원)보다 총지출(11조 70억원)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어 △2,032억원 적자이며, 2022년 이후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계획되었음. 향후, 세입 및 세출을 균형있게 맞추어 재정수지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2020년 계획과 2021년 계획의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수입	2020~2024(a) (증감률)	102,079	104,290 (2.2)	108,837 (4.3)	109,713 (0.8)	113,395 (3.3)
	2021~2025(b) (증감률)	101,462	109,349 (7.8)	116,053 (6.1)	118,268 (1.9)	119,784 (1.3)
	차이(b-a)	△617	5,059	7,216	8,555	6,389
총지출	2020~2024(a) (증감률)	101,826	102,944 (1.1)	107,135 (4.1)	107,805 (0.6)	112,611 (4.4)
	2021~2025(b) (증감률)	100,813	110,070 (9.2)	113,036 (2.7)	115,288 (2.0)	116,984 (1.5)
	차이(b-a)	△1,013	7,126	5,901	7,483	4,373
통합재정수지	2020~2024(a)	△624	1,156	1,538	1,171	648
	2021~2025(b)	△209	△2,033	2,091	1,924	1,844
	차이(b-a)	415	3,189	553	753	1,196

* 자료 :「20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2025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 지방채무

ㅇ 지방채무는 「지방재정법」제2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발행된 지방채(채권 또는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이행책임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ㅇ 인천시의 2021년도 채무규모는 2020년 제2회 추경 추정치 대비 2.1%(1,850억원) 증가한 2조 1,24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2021년도에는 5,04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장기 미집행공원 조성사업(880억원)과 지역개발채권 발행(1,265억원), 지방채 차환(1,525억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조성(997억원), 일반회계 현안사업(378억원)에 집행할 계획임.

【채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잔 액			32,581	32,205	28,634	22,449	20,489	19,704	19,397	21,247
	일반회계		10,634	10,424	8,133	4,086	3,359	2,742	3,978	6,064
		A G	10,350	10,077	9,226	8,575	7,924	6,819	5,735	4,766
	도시철도		1,879	1,903	1,572	1,155	959	584	118	84
	원도심활성화(공원)		-	-	-	-	-	820	1,495	2,375
	하수도사업		1,180	981	785	605	454	317	208	128
	경제자유구역사업		2,061	1,954	1,847	805	805	-	-	-
	지역개발채권		6,477	6,866	7,070	7,223	6,988	6,736	6,265	6,321
	임대형민자(BTL)		-	-	-	-	-	1,686	1,598	1,509
발 행			4,090	2,999	1,210	1,179	1,253	2,180	3,946	5,045
	일반회계		-	843	-	-	-	-	2,006	2,900
		A G	740	-	-	-	-	-	-	-
	도시철도		340	432	-	-	-	-	-	-
	원도심활성화(공원)		-	-	-	-	-	820	675	880
	하수도사업		-	-	-	-	-	-	-	-
	경제자유구역사업		1,400	-	-	-	-	-	-	-
	지역개발채권		1,610	1,724	1,210	1,179	1,253	1,360	1,265	1,265
상 환 (원금)			3,096	3,375	4,781	7,365	3,213	4,252	3,195	2,699
상 환 (이자)			1,089	807	820	791	602	572	490	365

채 무 비 율	37.5%	33.4%	30.4%	21.9%	19.9%	16.7%	14.3%	16.4%

* 2019년도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BTL잔액 채무로 반영

* 2020년 채무현황은 제2회 추경 추정치로 실제 결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료 : 2021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3-2),「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ㅇ 2020년 6월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202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에 일반회계 내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일반회계 내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6조 제3항*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안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다만,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코로나19 등 시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제상황이 아닌 이상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ㅇ 또한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2021년도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 총액의 경우, 2021년 말까지는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액 차환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한도(채무비율 20%)내 코로나19 대응 및 확장적 재정운용을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채무관리가 필요할 것임. 다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2014년도)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2016년도) 등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으로 채무가 대폭 증가하며 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던 과거를 거울삼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채무를 예측·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임.

ㅇ「2021~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채무전망을 살펴보면, 2021년 2조 1,247억원(채무비율 16.4%)인 채무는 2025년에는 2조 411억원(채무비율 15.2%)으로 채무비율이 1.2%p 축소될 것으로 전망함.

【중기 채무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증가율
잔 액	21,247	21,213	20,674	20,372	20,411	△1.0
발 행	5,045	2,665	2,265	2,591	2,591	△15.4
상 환	3,195	2,699	2,804	2,893	2,553	△5.5
채무비율	16.4%	16.9%	16.2%	15.5%	15.2%	-

* 자료 : 2021~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ㅇ 2021년도 계획의 중기 지방채무 전망을 2020년도 계획과 비교해 보면, 2021년 지방채무 전망이 2021년 계획에서는 2조 1,247억원으로 2020년 계획의 1조 9,005억원 대비 2,242억원 증가하였음. 반면, 연평균 증가율은 2021년 계획에서는 △1.0%로, 전년도 계획의 △1.33%에 비해 0.33%p 축소되었음.

【2020년 계획과 2021년 계획의 지방채무 비교】

(단위 : 억원)

지방재정운용계획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증가율
2020~2024년 계획 (a)	19,063	19,005	18,766	18,422	18,100	-	△1.33
2021~2025년 계획 (b)	19,397	21,247	21,213	20,674	20,372	20,411	△1.0
차 이 (b-a)	334	2,242	2,447	2,252	2,272	-	△0.33

* 자료 : 2020~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발췌

ㅇ 참고로 2020.10월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2019년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을 보면, 인천시 채무비율은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에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이나,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 경제활력을 진작하는 지방재정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주요도시 예산대비 채무비율(순계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채 무	73,059	25,712	17,090	17,987	8,946	5,951	7,485
최종예산	349,793	119,346	87,057	107,772	57,450	58,062	38346
예산대비 채무비율	20.89	21.54	19.63	16.69	15.58	10.25	17.08

* 자료 : 지방재정365 공개 ‘2019년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2020.10.)

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1) 세입·세출 예산안 총계

ㅇ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계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6,782억원 증가한 11조 9,399억원임. 이 중 일반회계가 8조 5,854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163억원(6.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조 3,545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619억원(5.1%) 증가하였음.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계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예산총계		112,617	119,399	6,782	6.0
	일반회계	80,691	85,854	5,163	6.4
	특별회계	31,926	33,545	1,619	5.1

* 본예산 기준임.

ㅇ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계규모의 증가율은 6.0%로 2019년, 2020년도 예산의 증가율보다는 대폭 낮아진 수치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세입·세출 예산 총계규모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총계 (전년대비 증가율)		83,166 (1.6)	89,336 (7.4)	101,104 (13.2)	112,617 (11.4)	119,399 (6.0)
	일반회계 (전년대비 증가율)	63,017 (7.6)	65,093 (3.3)	71,774 (10.3)	80,691 (12.4)	85,854 (6.4)
	특별회계 (전년대비 증가율)	20,149 (△13.6)	24,243 (20.3)	29,330 (21.0)	31,926 (8.8)	33,545 (5.1)

* 본예산 기준임.

2) 세입 예산안

ㅇ 2021년도 세입예산안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63억원(6.4%) 증가한 8조 5,85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19억원(5.1%) 증가한 3조 3,545억원임.

【2021년도 세입예산안 회계별 구성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2,617	119,399	6,782	6.0
일반회계		80,691	85,854	5,163	6.4
	지방세수입	38,571	38,730	159	0.4
	세외수입	5,048	4,097	△951	△18.8
	지방교부세	7,375	7,617	242	3.3
	보조금	25,203	27,670	2,467	9.8
	지방채	1,600	2,900	1,300	81.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94	4,840	1,946	67.2
특별회계		31,926	33,545	1,619	5.1
	세외수입	11,530	14,541	3,011	26.1
	지방교부세	185	336	151	81.6
	보조금	7,087	7,251	164	2.3
	지방채	900	880	△20	△2.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224	10,537	△1,687	△13.8

ㅇ 세입예산안의 성질별 주요 구성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159억원(0.4%) 증가한 3조 8,730억원, 보조금이 2,631억원(8.1%) 증가한 3조 4,921억원, 세외수입이 2,060억원(12.4%) 증가한 1조 8,638억원임. 증가율이 가장 큰 지방채(51.2% 증가)의 경우 지방채 차환(1,525억원) 및 지역개발채권 발행(1,265억원) 등에 기인하며, 12.4% 증가한 세외수입은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택지판매수익 증가(2,084억원 증가)에 기인한 것임.

【2021년도 세입예산 성질별 구성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2,617	119,399	6,782	6.0
	지방세수입	38,571	38,730	159	0.4
	세외수입	16,578	18,638	2,060	12.4
	지방교부세	7,560	7,953	393	5.2
	보조금	32,290	34,921	2,631	8.1
	지방채	2,500	3,780	1,280	51.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118	15,377	259	1.7

3) 세출 예산안

ㅇ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63억원 증가한 8조 5,854억원이고, 18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19억원 증가한 3조 3,545억원임.

ㅇ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38억원(14.6%) 증가한 1조 4,381억원이 편성된 반면, 15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219억원(1.1%) 감소한 1조 9,164억원이 편성되었음. 기타특별회계의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 인천1호선 송도연장건설공사 완료 예정으로 48.6% 축소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경우 군․구, 경제청에서 진행중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결과에 따른 과오납금 환급에 대비하여 예산을 증액하였음.

기반시설특별회계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및 특별회계 운용효과 미비로 폐지가 예정됨(2021.1.1.시행) 에 따라 2021년도에는 기타특별회계가 16개에서 15개로 감소.

송도포레스트카운티 지역주택조합 등이 인천시와 경제청을 대상으로 송도 6․8공구 공동주택 신축․분양 개발사업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건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임.(총 6건)

【2021년도 세출예산 회계별 구성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2,617	119,399	6,782	6.0
일반회계			80,691	85,854	5,163	6.4
특별회계			31,926	33,545	1,619	5.1
	공기업특별회계(3개)		12,543	14,381	1,838	14.6
		수도사업특별회계	4,150	3,776	△374	△9.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217	2,356	139	6.3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6,176	8,249	2,073	33.5
	기타특별회계(15개)		19,383	19,164	△219	△1.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98	577	379	191.6
		소방특별회계	2,875	3,431	556	19.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167	6,851	684	11.1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895	2,255	△640	△22.1
		수질개선특별회계	61	92	31	51.8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15	17	2	16.1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9	12	△17	△59.3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11	85	△26	△23.7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8	27	△41	△59.7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10	529	119	29.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58	583	25	4.5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3,469	1,782	△1,687	△48.6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3	128	65	102.5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66	148	△18	△10.8
		원도심활성화사업특별회계	2,274	2,647	373	16.4

ㅇ 2021년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2,422억원(3.9%)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내부거래가 2,291억원(13.4%), 물건비가 2,152억원(67.6%) 증가하였음.

【2021년도 세출예산 성질별 구성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2,617	119,399	6,782	6.0
	인건비	5,352	5,757	405	7.6
	물건비	3,181	5,333	2,152	67.6
	경상이전	61,122	63,544	2,422	3.9
	자본지출	19,706	21,238	1,532	7.8
	융자및출자	397	157	△240	△60.4
	보전재원	2,189	1,896	△293	△13.4
	내부거래	17,138	19,429	2,291	13.4
	예비비및기타	3,532	2,045	△1,487	△42.1

라.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ㅇ 2021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안은 전년도 당초 계획 대비 3,365억원(51.1%) 증가한 9,954억원임. 기금별 운용규모를 살펴보면 통합관리기금이 기금 전체 운용규모의 35%인 3,484억원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개발기금이 2,930억원(29.4%), 재난관리기금 1,030억원(29.4%)의 순으로 큰 비중을 보이고 있음.

【2021년도 기금별 운용규모】

(단위 : 억원, %)

기 금 명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589	9,954	3,365	51.1
남북교류협력기금	48	91	43	89.5
통합관리기금	390	3,484	3,094	793.3
지방채상한기금	261	336	75	28.7
지역개발기금	2,652	2,930	278	10.5
재난관리기금	884	1,030	146	16.5
재해구호기금	649	339	△310	△47.8
중소기업육성기금	653	676	23	3.5
농어촌진흥기금	101	21	△80	△79.2
사회복지기금	14	13	△1	△7.1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5	15	△0.4	△2.6
양성평등기금	6	9	3	50.0
식품진흥기금	32	28	△4	△12.5
악취관리기금	182	338	156	85.7
에너지사업기금	293	127	△166	△56.6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401	517	116	28.9

- 운용규모가 793.3% 증가한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기금의 2021년도 수입이 전년 대비 3,094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치금 회수액이 전년도 4억원에서 2,113억원으로 2,109억원(47,524%) 증가하였고, 타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예수금 수입이 5억원에서 1,000억원(19,900%) 증가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

2) 수입운용계획안

ㅇ 2021년도 15개 기금의 수입운용계획안 규모는 총계기준으로 전년도  계획 대비 3,365억원(51.1%) 증가한 9,954억원임.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예치금회수가 4,060억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40.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탁금원금회수가 1,563억원(15.7%), 전입금이 1,346억원(13.5%)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입금이 전년 대비 429억원(46.8%) 증가된 부분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지방채 발행액(997억원)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고, 예치금회수액이 전년 대비 1,789억원(78.8%) 증가된 사항은 통합관리기금의 예치금회수액 (2,113억원)이, 예수금이 전년 대비 995억원(19,900%) 증가된 사항은 통합관리기금의 타 특별회계․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이 크게 확대된 부분임.

【2021년도 기금수입 성질별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589	9,954	3,365	51.1
전입금	917	1,346	429	46.8
보조금	256	119	△137	△53.5
차입금	1,265	1,265	-	-
융자금회수	237	306	69	29.1
예탁금원금회수	1,332	1,563	231	17.3
예치금회수	2,271	4,060	1,789	78.8
예수금	5	1,000	995	19,900
이자수입	283	276	△7	△2.5
기타수입	23	19	△4	△17.4

3) 지출운용계획안

ㅇ 2021년도 기금의 지출 운용계획안은 총계기준으로 전년도 계획 대비 3,365억원(51.1%) 증가한 9,954억원 규모임.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예치금이 전년 대비 1,961억원(118.6%) 증가한 3,615억원으로서 전체의 3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206억원(253.9%) 증가한 예탁금(3,075억원)이 전체 30.9%를 차지하고 있음.

- 예탁금이 전년 대비 증가(253.9%)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및 인천e음 발행 지원 등 일반․특별회계 사업 자금으로 융자(1,350억원)된 부분과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1,300억원)에, 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사항이 반영되었음. 또한 예치금은 전년 대비 증가(118.6%)되었는데, 이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2,108억원)한 사항이 반영되었음.

【2021년도 기금지출 성질별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589	9,954	3,365	51.1
비융자성사업비	1,068	1,100	32	3.0
융자성사업비	674	594	△80	△11.9
인력운영비	0.4	0.4	-	-
기본경비	-	-	-	-
예탁금	869	3,075	2,206	253.9
예치금	1,654	3,615	1,961	118.6
차입금원리금상환	2,122	1,543	△579	△27.3
예수금원리금상환	201	26	△175	△87.1
기타지출	0.2	0.2	-	-

ㅇ 이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겠으나, 개별 기금사업에는 소극적이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의 부족한 재원 조성을 위한 방법이 되지 않도록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많은 기금은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수입 : (2019년) 62억원→(2020년) 5억원→(2021년) 1,000억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 (2019년) 228억원→(2020년) 179억원→(2021년) 1,350억원

마. 성인지 예산서

ㅇ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ㅇ 2021년 성인지 예산서의 대상사업은 총 316개 사업으로 8,953억원 규모이며, 전년도보다 34개 사업, 346억원(3.7%)이 감액 편성되었음. 회계별로는 예산사업이 316개 사업 8,953억원이며, 기금사업은 10개 사업 280억원임.

【2021년 성인지 예산 비교】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예산액	9,299	8,953	△346	△3.7
	사업수	350	316	△34	△9.7
일반회계	예산액	8,201	7,572	△629	7.7
	사업수	326	295	△31	△9.5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059	1,101	42	4.0
	사업수	14	11	△3	△21.4
기 금	예산액	39	280	241	617.6
	사업수	10	10	-	-

* 자료 :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ㅇ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청년 창업, 열린 혁신,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365일 안전안심도시, 소외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

ㅇ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해당되고, ②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이 해당되며, ③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 해당됨.

ㅇ ①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 81개 사업 1,224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② 성별영향평가사업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역 SW산업 진흥 지원, 장애인 콜택시 지원업무 등 212개 사업 6,082억원, ③ 자치단체 특화사업에는 장애인거주지설 운영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출산 육아 지원금 등 23개 사업 1,647억원이 포함되었음.

【주요 사업별 예산현황】

(단위 : 억원, %)

사 업 명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예산액	9,299	8,953	△346	△3.7
	사업수	350	316	△34	△9.7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예산액	1,169	1,224	55	4.7
	사업수	82	81	△1	△1.2
성별영향평가사업	예산액	6,510	6,082	△428	△6.6
	사업수	234	212	△22	△9.4
자치단체 특화사업	예산액	1,620	1,647	27	1.6
	사업수	34	23	△11	△32.4

* 자료 :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ㅇ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던 성인지 예산은 2021년에 산업진흥․고도화부문에서 159억원, 환경보호일반부문에서 56억원이 감소되어 2021년 예산액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연도별 성인지 예산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액	2,742	6,317	7,923	9,299	8,953
증감률	-	130.4	25.4	17.4	△3.7

* 자료 : 연도별 성인지예산서

바. 성과계획서

ㅇ 성과계획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에 성과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집행단계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성과정보를 활용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임.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음.

ㅇ 그에 따라 인천시는 2021년 예산안 운용과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25개 전략목표와 217개 정책사업목표, 566개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였음. 전략목표는 해당 실국본부 등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중장기적인 목표이고, 정책사업목표는 각 전략목표의 달성 수단이며, 단위사업 수는 각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사업임.

ㅇ 2021년도 성과관리 대상 예산액(10조 5,019억원)은 총 예산액(12조 9,353억원) 대비 81.2%를 차지하며, 2020년 성과관리 대상 예산액 10조 74억원(83.9%)보다 2.7%p 감소하였음.

【실·국별 성과계획 총괄현황】

(단위 : 억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2020년	2021년	증감액
		개수	지표수
계	25	217	431	566	100,074	105,019	12,097
의회사무처	1	1	7	3	163	159	△5
대변인	1	1	4	4	73	99	26
시민정책담당관	1	1	3	5	18	17	△1
협치인권담당관	1	4	4	4	49	73	24
소통기획담당관	1	1	4	4	50	50	0
남북교류협력담당관	1	1	1	1	18	9	△9
감사관	1	1	3	1	2	2	0
기획조정실	1	13	25	29	7,959	8,508	550
재정기획관	1	9	14	15	9,935	10,102	167
시민안전본부	1	8	21	15	782	1,362	580
일자리경제본부	1	26	44	56	3,598	5,970	2,372
복지국	1	8	12	33	18,610	20,409	1,800
여성가족국	1	10	19	24	9,621	9,570	△51
건강체육국	1	5	13	18	11,453	11,758	306
문화관광국	1	9	19	29	1,165	1,209	44
환경국	1	20	28	39	5,820	5,085	△735
교통국	1	7	14	31	9,689	8,147	△1,543
행정국	1	9	18	22	2,901	3,045	144
해양항공국	1	11	16	26	1,189	1,319	130
도시재생건설국	1	11	23	32	2,461	3,141	679
도시계획국	1	7	14	12	854	993	139
주택녹지국	1	7	17	20	3,208	3,571	363
소방본부	1	10	20	21	5,295	6,473	1,178
직속기관	1	16	44	63	700	652	△48
경제자유구역청	0	0	0	0	332	352	20
사업소	1	21	44	59	4,129	2,945	△1,184

* 자료 : 2021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6)

사. 계속비사업

ㅇ 계속비사업이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하는 사업임.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ㅇ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금곡동~대곡동간 도로 개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 등 총 4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조 3,083억원이며, 2021년도 연부액은 2,599억원으로 당초 5,489억원 대비 2,890억원 감소하였음.

【계속비 사업 총괄】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계속비 연부액
		2019까지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당초(a)	41,108	12,523	2,881	5,489	20,215
변경(b)	43,038	12,514	2,839	2,599	25,086
증감(b-a)	1,930	△9	△42	△2,890	4,871

* 자료 : 2021년도 예산안(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를 기준으로 작성

ㅇ 총사업비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억원 미만 사업 15개, 100억 이상 500억원 이하 사업이 21개, 1,000억원 이상 사업이 6개임.

【2021년도 계속비 총사업비 규모별 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총사업비 규모
	계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5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이상
건	42	15	21	-	6
총 액	43,038	442	4,956	-	37,640

* 자료 : 2021년도 예산안(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를 기준으로 작성

ㅇ 2021년도 계속비사업을 사업별 추진기간별로 살펴보면, 사업기간이 5년 이내인 사업은 27개, 6년 이상 10년 이내 사업은 13개, 11년 이상 15년 이하 사업은 2개 사업이었으며, 16년 이상 걸린 계속비사업은 없었음.

【2021년도 계속비 사업별 추진기간】

(단위 : 개 사업)

계	추 진 기 간
	5년 이내	6년~10년	11년~15년	16년 이상
42	27	13	2	-

* 자료 : 2021년도 예산안(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를 기준으로 작성

ㅇ 「2021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7)」를 살펴보면, 도로 개설이나 시설 공사 등은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상비 발생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전절차 이행 또는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사례들이 있었음. 계속비사업은 설계변경, 물가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이 가능하며, 그 결과 사업기간의 연장 및 공사비 증가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수년이 필요한 공사에 대한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는 만큼 사업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기간의 연장이나 총사업비 증액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계속비사업은 의회 의결 받은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지출이 가능하여 사업기간 내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 등 집행에 제약이 없으므로,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임.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예산의 과부족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체크하고, 당초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사고이월한 예산이 없는가의 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임.

2. 세입예산

가. 개요

1) 세입 규모

ㅇ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민간소비 등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고, 국내 경기 개선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경제여건 악화 및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정책 등으로 자치단체 세입의 불확실성 또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ㅇ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의 총 세입규모는 12조 9,353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조 147억원(8.5%)이 증가하였음. 총 세입 중 예산수입은 전년 대비 6,782억원(6.0%) 증가한 11조 9,39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수입은 전년대비 3,365억원(51.1%) 증가한 9,954억원이 반영되었음.

【2021년도 세입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9,206	129,353	10,147	8.5
예산수입		112,617	119,399	6,782	6.0
	지방세수입	38,571	38,730	159	0.4
	지방세 이외의 수입	74,046	80,669	6,624	8.9
기금수입		6,589	9,954	3,365	51.1

2) 회계·기금별 세입예산

ㅇ 총세입(12조 9,353억원)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163억원(6.4%) 증가한 8조 5,854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838억원(14.6%) 증가한 1조 4,381억원, 기금은 3,365억원(51.1%) 증가한 9,95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19억원(1.1%) 감소한 1조 9,164억원 편성되었음.

【2021년도 회계·기금별 수입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9,206	129,353	10,147	8.5
일반회계	80,691	85,854	5,163	6.4
공기업특별회계	12,543	14,381	1,838	14.6
기타특별회계	19,383	19,164	△219	△1.1
기금	6,589	9,954	3,365	51.1

3) 성질별 세입예산

ㅇ 총세입(12조 9,353억원)을 성질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전년 대비 159억원(0.4%) 증가한 3조 8,730억원이며, 지방세 외 수입은 전년대비 9,988억원(12.4%) 증가한 9조 623억원임. 지방세 외 수입 중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026억원(12.2%) 증가한 1조 8,703억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93억원(5.2%) 증가한 7,953억원이며, 보조금은 2,493억원(7.7%) 증가한 3조 5,040억원, 지방채는 1,280억원(34.0%) 증가한 5,045억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796억원(18.9%) 증가한 2조 3,882억원임.

【2021년도 세입의 성질별 분류】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9,206	129,353	10,147	8.5
지방세 수입		38,571	38,730	159	0.4
지방세 이외의 수입		80,635	90,623	9,988	12.4
	세외수입	16,677	18,703	2,026	12.2
	지방교부세	7,560	7,953	393	5.2
	보조금	32,547	35,040	2,493	7.7
	지방채	3,765	5,045	1,280	34.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086	23,882	3,796	18.9

나. 지방세수입

ㅇ 코로나19가 국내외 소비·생산 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며, 특히 2020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과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지방세수입의 증가율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ㅇ 시 재정운용의 근간이 되는 대표적인 자체수입인 2021년도 지방세 예산안은 3조 8,73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9억원(0.4%) 증가하였음.

ㅇ 지방세 수입의 주요 증가 세목을 살펴보면, 취득세 610억원(3.9%), 담배소비세 94억원(5.3%), 지역자원시설세 63억원(6.1%), 지방교육세 74억원(2.0%) 등이 전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증가한 반면, 자동차세 195억원(4.2%), 레저세 99억원(48.1%), 지방소득세 342억원(5.6%)등이 감소 편성되었음.

【2021년도 세목별 지방세수입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8,571	38,730	159	0.4
보통세	취득세	15,811	16,421	610	3.9
	등록면허세	33	39	6	18.2
	주민세	190	187	△3	△1.6
	자동차세	4,655	4,460	△195	△4.2
	레 저 세	208	109	△99	△48.1
	담배소비세	1,768	1,862	94	5.3
	지방소비세	4,682	4,718	36	0.8
	지방소득세	6,116	5,774	△342	△5.6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1,026	1,089	63	6.1
	지방교육세	3,760	3,834	74	2.0
지난년도수입		322	237	△85	△26.4

- 지방세수입 예산안에서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의 2021년도 예산안은 1조 6,42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11억원(3.9%) 증가하였음. 정부의 강한 부동산대책*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반영함.

* (2020.6.17. 대책) 인천전역(강화·옹진 제외)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2020.7.10. 대책)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

【연도별 취득세 징수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금 액	13,154	13,356	16,309	15,244	16,215
연도별 신장률	29.6	1.5	22.1	△6.5	6.4

* 자료 : 2021년도 지방세 세입 전망(안)

- 취득세는 주 대상인 부동산과 관련하여 전년 동기(7월) 대비 주택매매 거래량 증가추이*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 중과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예상되고 있음.

* 주택매매 거래량

□ 누계대비 증감률(%) : 78.71월→122.72월→ 142.83월→ 119.74월→  105.75월→117.16월→106.97월→91.08월→79.39월→68.010월

□ 동월대비 증감률(%) : 78.71월→173.02월→ 179.13월→ 59.54월→  55.85월→173.66월→54.97월→ △5.18월→△8.29월→△8.810월

- 담배소비세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조세로써, 담배의 개비 수나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음. 2021년 지방세법의 개정예정으로 담배의 범위가 넓어지고 액상전자 담배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94억원(5.3%) 증가한 1,862억원을 편성하였음.

-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 투표권의 발매금액에 대한 조세로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2월 이후 관련 경기의 휴장, 부분개장으로 전년 대비 99억원(48.1%) 감소한 109억원을 편성하였음.

-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 수준의 세율로 부과하는 조세로써, 2020년 귀속 소득이 2021년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2021년 예산액은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하여 342억원(5.6%) 감소한 5,774억원을 편성하였음.

ㅇ 인천시가 제출한 「2021~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따르면 지방세수입은 2021년 3조 9,063억원에서 연평균 3.1% 증가하여 2025년에는 4조 4,171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2020~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비교할 때 2021년 지방세수입은 162억원 감소한 규모이며, 연평균 지방세수입 증가율은 3.1%로 기존 전망(2.8%)보다 상향 조정되었음.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지방세수입 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연평균신장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1~2025년도 계획	39,063	40,254	42,170	43,156	44,171	3.1
2020~2024년도 계획	39,225	39,868	41,501	43,146	-	2.8

* 자료 : 2020~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21~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ㅇ 어려운 경제여건 등에 따라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확보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2019년 기준 본예산 대비 지방세수입 징수율은 102.4%, 2018년 기준 본예산 대비 지방세수입 징수율은 94.4%임. 매년 세입추계의 정확도가 개선되어 가고는 있으나, 추계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면밀한 예측을 통해 다음연도 지방세수입 규모의 예측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지방세 세입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본예산	최종예산	징수액(결산)	본예산 대비 징수율	전년도 대비 징수액 증감률
2015년	26,665	29,459	29,926	112.2	-
2016년	29,581	32,228	32,517	109.9	8.6
2017년	33,167	35,461	36,271	109.3	11.5
2018년	38,321	35,577	36,175	94.4	△0.3
2019년	37,774	37,549	38,671	102.4	6.9

* 자료 : 2021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8-2) 및 각 연도별 예산서 발췌

ㅇ 또한 재정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지방세 감면을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확충 방안과 추진전략」에 따르면, 지방세는 지역의 주민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조달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골고루 부담해야 함. 그런데 이러한 부담의무를 감면하게 되면 지방세의 부담분임(負擔分任)의 원칙에 반하고,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최소한의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지방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모두 15%의 최소납부를 하도록 하거나, 최소 납부율을 감면대상별로 5%, 10%, 15% 등의 차등적용할 수도 있음.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모두 감면에서 과세로 전환하도록 하여 세원 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세수입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연도별 지방세 감면 추이】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2019년 결산		2020년 추계		2021년 전망
		감면액	구성비	감면액	구성비	감면액	구성비	감면액	구성비	감면액	구성비	감면액	구성비
합 계		302,394	100	278,255	100	337,425	100	316,081	100	360,403	100	317,585	100
보통세	소 계	295,784	97.8	271,351	97.5	330,015	97.8	309,554	97.9	353,561	98.1	311,551	98.1
	취득세	279,954	92.6	255,545	91.8	312,909	92.7	292,868	92.7	337,377	93.6	297,260	93.6
	등록면허세	307	0.1	254	0.1	193	0.1	229	0.1	245	0.1	317	0.1
	주민세	983	0.3	1,026	0.4	1,704	0.5	1,720	0.5	1,192	0.3	953	0.3
	자동차세	14,540	4.8	14,526	5.2	15,209	4.5	14,737	4.7	14,747	4.1	13,021	4.1
목적세	소 계	6,610	2.2	6,904	2.5	7,410	2.2	6,527	2.1	6,842	1.9	6,034	1.9
	지역자원시설세	6,610	2.2	6,904	2.5	7,410	2.2	6,527	2.1	6,842	1.9	6,034	1.9

* 2020년 추계 : 2020. 1월~9월 실적 + 2020. 10~12월 추계액임, 감면비율 8.2%

* 2021년 전망 : 3,872,990백만원(2021년 본예산(안) × 8.2%(감면비율) × 2020년 추계 구성비율 적용

* 자료 : 2021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8-4, 세목별)

다. 지방세 이외의 수입

ㅇ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지방세 이외의 수입 합계는 9조 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9,989억원(12.4%) 증가하였음. 이중 일반회계 지방세 이외의 수입은 4조 7,124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5억원(11.8%), 특별회계는 3조 3,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619억원(5.1%), 기금은 9,9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365억원(51.1%)로 각각 증가하였음.

【2021년도 회계별 지방세 이외의 수입 예산·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0,634	90,623	9,989	12.4
일반회계	42,119	47,124	5,005	11.8
특별회계	31,926	33,545	1,619	5.1
기 금	6,589	9,954	3,365	51.1

ㅇ 지방세 이외의 수입 편성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026억원(12.2%) 증가한 1조 8,703억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93억원(5.2%) 증가한 7,953억원, 보조금은 전년 대비 2,493억원(7.7%) 증가한 35,040억원, 지방채는 전년 대비 1,280억원(34.0%) 증가한 5,045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796억원(18.9%) 증가한 2조 3,882억원임.

【2021년도 세목별 지방세 이외의 수입 예산·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0,634	90,623	9,989	12.4
세외수입	16,677	18,703	2,026	12.2
지방교부세	7,560	7,953	393	5.2
보조금	32,546	35,040	2,494	7.7
지방채	3,765	5,045	1,280	34.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086	23,882	3,796	18.9

* 일반·특별회계, 기금 포함

1) 세외수입

ㅇ 세외수입은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097억원으로 전년 대비 950억원(18.8%), 기금은 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억원(35.0%), 각각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4,5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011억원(26.1%)로 증가하였음.

【2021년도 회계별 세외수입 예산·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6,677	18,703	2,026	12.2
일반회계	5,047	4,097	△950	△18.8
특별회계	11,530	14,541	3,011	26.1
기 금	100	65	△35	△35.0

* 일반·특별회계, 기금 포함

ㅇ 세외수입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327억원(21.7%) 증가한 1조 3,07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 대비 740억원(24.1%) 증가한 3,805억원임.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41억원(36.3%) 감소한 1,826억원임.

【2021년도 세외수입 성질별 증감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계	16,677	18,703	2,026	12.2
경상적세외수입	10,745	13,072	2,327	21.7
임시적세외수입	2,867	1,826	△1,041	△36.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65	3,805	740	24.1

* 일반·특별회계, 기금 포함

- 경상적 세외수입은 2021년도 1조 3,072억원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2,327억원(21.7%)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수익 중 택지판매 수익이 6․8공구 공동주택용지 등 2∼3차 중도금 및 낙찰가율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084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임.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도로점용료 감액, 문화예술회관 및 어린이과학관 입장료 수입 감소 등으로 사용료 수입이 117억원 감소됐으며, 청소년수련관 및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 등의 운영수입 등이 67억원 감소되었음.

-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감소로 전년 대비 1,041억(36.3%) 감소한 1,82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각수입금 1,224억원 감액된 부분이 반영되었음.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 대비 740억원(24.1%) 증가하였으며, 이는 LH와·인천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부담금(811억원,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과 경제청으로부터 UNOSD* 및 GCF 등 경제자유구역내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및 공관 임차료 등에 대한 부담금수입(111억, 일반회계)이 반영된 사항임.

* UNOSD(UN Office for Substainable Delvelopment) :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

【2021년도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6,677	18,703	2,026	12.2
경상적세외수입 계		10,745	13,072	2,327	21.7
	재산임대수입	129	139	10	8.0
	사용료수입	5,397	5,452	55	1.0
	수수료수입	229	339	110	47.7
	사업수입	4,729	6,869	2,140	45.3
	징수교부금수입	42	41	△1	△3.3
	이자수입	219	232	13	5.7
임시적세외수입 계		2,867	1,826	△1,041	△36.3
	재산매각수입	2,043	875	△1,168	△57.2
	자치단체간부담금	63	62	△1	△2.3
	보조금반환수입	4	204	200	5450.7
	기타수입	549	500	△49	△8.9
	지난연도수입	208	185	△23	△10.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65	3,805	740	24.1
	과징금	14	14	-	-
	이행강제금	0.2	0.2	-	-
	변상금	4	4	△0.3	△7.8
	과태료	18	19	1	2.2
	부담금	3,029	3,768	739	24.4

(단위 : 백만원, %)

* 일반·특별회계, 기금 포함

ㅇ 세외수입의 결손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세입추계를 통해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수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세외수입 전반의 최근연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수납실적이 예산액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2020년에는 초과수입이 1,186억원 과도하게 발생되어 보다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수입규모를 면밀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최근 5년간 세외수입 예산 및 결산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 산 (a)	850,187	889,666	581,478	884,965	754,339
실 적 (b)	873,513	895,797	609,816	904,921	635,747
차 이 (a-b)	△23,326	△6,131	△28,338	△19,956	118,592

* 2016~2019년은 결산서 기준, 2020년은 2020.9.30일 기준 작성,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만 포함

* 자료 : 2021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9-1)

2) 지방교부세

ㅇ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법」 제3조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됨.

ㅇ 지방교부세의 법정 배분율을 보면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정률분(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은 개별소비세(담배)를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보통교부세는 정률분의 97%이고, 특별교부세는 정률분의 3%임. 또한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편성해서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에 교부되며,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추정액의 45%에서 전전년도 정산분을 감한 금액으로 편성되고 있음.(담배개별소비세액 45% 중 25%는 2020년도부터 소방직 인력 충원 계획에 따른 인건비 충당 재원임)

ㅇ 2021년도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전 통지(’20.10.28)된 2021년도 보통교부세 가내시액을 예산에 반영한 사안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372억원(5.2%) 증가한 7,57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의 개별소비세액 증가로 전년 대비 151억원(65.7%) 증가한 381억원이 반영되었음.

【2021년도 지방교부세 예산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560	7,953	393	5.2
보통교부세	7,200	7,572	372	5.2
특별교부세	130	-	△130	△100
소방안전교부세	230	381	151	65.7

ㅇ 2021년도 지방교부세는 7,953억원으로 이는 보통교부세가 전년 대비 618억(8.9%) 증액 편성되었으며, 최근 5년(2017~2021년)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매년 신장률은 상이하나, 매년 확대추이를 보이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대부분 행정운영에 필요한 일반재원으로 활용되어 시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세체계 불균형, 낮은 자체수입 비중과 재정자립도 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어 향후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대내외 경기하방 요인으로 인한 국세수입 증가세가 둔화될 시 지방교부세 또한 축소될 수 있기에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지방교부세 예산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5,480	5,695	7,157	7,508	7,953
보통교부세	5,163	5,361	6,590	6,954	7,572
특별교부세	80	122	321	195	-
소방안전교부세	237	212	246	359	381

* 연도별 예산액은 최종예산 기준임.

* 자료 : 2021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0-1)

ㅇ「2021~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 수입에서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세입이 2.1% 증가하는 데 비해 지방교부세는 2.7% 증가하여 전체 세입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지방교부세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방재정 총수입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지방재정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이처럼 지방재정이 자체수입보다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면 시의 재정지출에 대한 책임성이 점점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의 재정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세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 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3,434,420	13,565,046	14,109,485	14,287,719	14,619,816	70,016,485	100	2.1
자체제원		5,896,018	6,593,556	6,697,327	6,795,606	6,848,223	32,830,730	46.9	3.8
	지방세수입	3,906,269	4,025,382	4,216,984	4,315,617	4,417,065	20,881,317	29.8	3.1
	세외수입	1,989,749	2,568,173	2,480,343	2,479,989	2,431,158	11,949,413	17.1	5.1
이전재원		4,469,361	4,620,014	4,711,917	4,735,299	4,798,354	23,334,945	33.3	1.8
	지방교부세	818,569	838,971	862,456	885,464	909,014	4,314,475	6.2	2.7
	국고보조금	3,204,836	3,350,668	3,462,622	3,490,778	3,534,585	17,043,490	24.3	2.5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 조 금	255,711	245,707	206,491	176,300	168,601	1,052,810	1.5	△9.9
	기금	190,244	184,667	180,348	182,756	186,154	924,170	1.3	△0.5
지방채		504,500	266,500	226,500	259,100	259,100	1,515,700	2.2	△15.3
보전수입및 내부거래		2,564,541	2,084,976	2,473,741	2,497,714	2,714,139	12,335,111	17.6	1.4

* 자료 : 2021~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3) 보조금

ㅇ 2021년도 보조금은 총 3조 5,040억원으로 2020년 대비 2,494억원(7.7%)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의존재원임.

ㅇ 예산과목별로는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808억원(6.2%) 증액된 3조 779억원이 편성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 대비 301억원(14.6%) 증액된 2,359억원이, 기금은 385억원(25.4%) 증액된 1,902억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도 보조금 예산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합계	32,546	100.0	35,040	100.0	2,494	7.7
국고보조금	28,971	89.0	30,779	87.8	1,808	6.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058	6.3	2,359	6.7	301	14.6
기 금	1,517	4.7	1,902	5.4	385	25.4

* 자료 : 2021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1-1)

ㅇ 국고보조금 지원은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복지규모의 확대, 지역현안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으로 적극적인 확보가 필요하지만, 국비의 지원은 필연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국비 확보시 지방비 부담 측면에 대한 검토가 동반되어야 할 것임.

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ㅇ 2021년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총 2조 3,882억원으로 2020년 대비 3,796억원(18.9%) 증액 편성되었음.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보전수입등은 전년 대비 161억원(2.0%) 증액된 8,108억원이 편성되었고,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635억원(29.9%) 증액된 1조 5,774억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준공영제 재정지원을 위해 받은 일반회계의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1,3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으로부터 받은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 수입(995억원) 등이 예탁금및예수금에 반영된 사항임.

【2021년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산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0,086	23,882	3,796	18.9
보전수입등		7,947	8,108	161	2.0
	잉여금	5,464	3,753	△1,711	△31.3
	융자금원금수입	212	296	84	39.6
	예치금회수	2,271	4,059	1,788	78.7
내부거래		12,139	15,774	3,635	29.9
	전입금	9,303	9,556	253	2.7
	예탁금및예수금	2,836	6,218	3,382	119.2

ㅇ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순세계잉여금은 차년도 세입 재원 확보라는 순기능 이면에는 당해연도 내 추진의 미흡성과 계획변경, 불가피한 사장예산이 발생하였다는 반증이므로 정확한 예산 추계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적정규모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ㅇ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7,565억 8,400만원에서 2020년에는 5,464억 1,500만원으로, 2021년에는 3,753억 300만원으로 감소하였음. 총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9년 7.48%에서 2020년에는 4.85%로, 2021년에는 3.14%로 감소하였음. 2021년도 주요 감액분 중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74.9%(921억원)가 감액되었으며,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또한 전년 대비 30.3% (662억원)로 대폭 감액되었음.

【2021년도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a)	2021년 (b)	증감률 (b-a)	증감률
순세계잉여금 (구성비)		756,584 (7.48%)	546,415 (4.85%)	375,303 (3.14%)	△171,112	△31.32
	일반회계 (구성비)	69,671 (0.97%)	80,000 (0.99%)	106,655 (1.24%)	26,655	33.32
	특별회계 (구성비)	686,913 (23.4%)	466,415 (14.6%)	268,648 (8.0%)	△197,767	△42.4

*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구성비는 해당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3. 세출예산

가. 의무지출

ㅇ 재정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분류되는데, 의무지출은‘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로’로 정의되며, 재량지출은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을 의미함. 의무지출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해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음.

【의무지출의 범위(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지방세징수법」제1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유아교육법」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ㅇ 최근 5년간 의무지출 예산 증가율 추이를 보면,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9.7%보다 1.2%p 낮은 8.5%를 보이고 있음. 2021년도 의무지출 예산안 증가율은 6.9%로 전년도 예산안 증가율(10.8%)보다 감소하였음. 이는 의무지출과 연관된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고 보임.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합 계 (증가율)	89,452	95,383 (6.6)	107,689 (12.9)	119,206 (10.7)	129,353 (8.5)	9.7
의무지출 (증가율)	65,113	66,366 (1.9)	75,829 (14.3)	83,981 (10.8)	89,826 (6.9)	8.5
재량지출 (증가율)	24,339	29,017 (19.2)	31,860 (9.8)	35,225 (10.6)	39,527 (12.2)	12.9

* 자료 : 2021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2-1)

ㅇ 2021년도 의무지출 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대비 5,845억원(6.9%) 증가한 8조 9,826억원으로, 이는 총지출 12조 9,353억원의 69.4%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년도 의무지출 비중 70.5%보다 1.1%p 감소함.

【2021년도 총지출 및 의무지출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총 지 출	119,206	129,353	10,147	8.5
의무지출 (비 중)	83,981 (70.5)	89,826 (69.4)	5,845	6.9
재량지출 (비중)	35,225 (29.5)	39,527 (30.6)	4,302	12.2

* 자료 : 2021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2-1) 발췌

ㅇ 2021년도 의무지출 예산안을 회계별․기금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의무지출 예산안은 4,124개의 사업, 7조 815억원으로 전체 의무지출 예산안의 78.8%를 차지함. 특별회계의 의무지출 예산안은 1,021개 사업, 16,547억원으로 전체 의무지출 예산안의 18.4%이며, 기금의 의무지출 예산안은 81개의 사업, 2,464억원으로 전체 의무지출 예산안의 2.8%를 차지함.

ㅇ 일반회계의 의무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7,255억원(11.4%)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의 의무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05억원(1.8%) 감소하였으며, 기금의 의무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06억원(31.0%) 감액 편성되었음.

【2021년도 회계·기금별 의무지출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합 계	4,749	83,981	5,226	89,826	5,845	7.0
일반회계	3,883	63,560	4,124	70,815	7,255	11.4
특별회계	818	16,852	1,021	16,547	△305	△1.8
기 금	48	3,569	81	2,464	△1,106	△31.0

* 자료 : 2021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2-4)

ㅇ 18개의 특별회계 중 의무지출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73억원)가 전년 대비 456.3%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360억원)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432억원)이 전년 대비 각각 213.0%, 112.5% 증가하였음.

ㅇ 15개 기금 중 의무지출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1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4.5%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도시및주거환경기금(278억원)이 전년 대비 164.5% 증가였으며, 식품진흥기금(3억원)이 전년 대비 42.9% 증가하였음.

【2021년도 회계·기금별 의무지출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합 계		4,749	83,981	5,226	89,826	5,845	7.0
일반회계 소계		3,883	63,560	4,124	70,815	7,255	11.4
특별회계 소계		818	16,852	1,021	16,547	△305	△1.8
	수도사업특별회계	95	1,389	86	1,246	△143	△10.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5	766	76	563	△203	△26.5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73	384	74	816	432	112.5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	197	4	29	△168	△85.3
	소방특별회계	332	2,264	391	2,866	602	26.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	6,155	8	6,840	683	11.1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11	1,829	39	1,293	△536	△29.3
	수질개선특별회계	13	16	14	89	73	456.3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	-	-	-	-	-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1	19	1	7	△12	△63.2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1	103	-	-	△103	순감
	불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8	67	27	5	△62	△92.5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7	169	131	529	360	213.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	1	17	17	순증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84	2,490	69	799	△1,691	△67.9
	도시개발특별회계	4	40	4	8	△32	△80.0
	기반시설특별회계	2	24	-	-	△24	순감
	지하도상가특별회계	-	-	-	-	-	-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73	940	96	1,440	500	53.2
기금 소계		48	3,569	81	2,464	△1,106	△31.0
	남북교류협력기금	-	-	-	-	-	-
	통합관리기금	-	-	-	-	-	-
	지방채상환기금	-	-	1	242	242	순증
	지역개발기금	3	1,867	3	1,302	△566	△30.3
	지방세발전기금	9	8	-	-	△8	△100.0
	재난관리기금	2	11	15	138	127	1,154.5
	재해구호기금	10	649	10	312	△337	△51.9
	중소기업육성기금	5	653	1	1	△652	△99.8
	에너지사업기금	3	205	1	3	△202	△98.5
	농어촌진흥기금	-	-	2	6	6	순증
	사회복지기금	-	-	-	-	-	-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	22	3	3	순증
	양성평등기금	-	-	1	0.2	0.2	순증
	식품진흥기금	4	7	7	10	3	42.9
	악취관리기금	-	-	-	-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2	169	18	447	278	164.5

ㅇ 2021년 의무지출 예산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가 45.0%(4조 463억원)이며,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로 12.1%(1조 881억원), 교육분야가 7.3%(6,562억원) 순임.

【2021년 분야별 의무지출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3,981	89,826	5,845	7.0
일반공공행정	10,894	10,881	△13	△0.1
공공질서및안전	3,866	4,915	1,049	27.1
교육	6,564	6,562	△2	△0.0
문화및관광	2,236	2,147	△89	△4.0
환경	5,807	4,517	△1,290	△22.2
사회복지	37,119	40,463	3,344	9.0
보건	395	371	△24	△6.1
농림해양수산	1,095	1,409	314	28.7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990	3,697	1,707	85.8
교통및물류	4,258	3,175	△1,083	△25.4
국토및지역개발	2,911	4,279	1,368	47.0
과학기술	35	29	△6	△17.1
예비비	267	320	53	19.9
기타	6,544	7,061	517	7.9

* 자료 : 2021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2-5)

ㅇ 또한 전체 의무지출에서 각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법정지출은 2017년 52.6%에서 감소 추세이며, 보조지출은 2017년 45.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자지출은 2017년 1.6%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유형별 의무지출 비중추이】

(단위 :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법정지출	52.6	46.5	47.0	43.4	39.5
보조지출	45.7	52.2	52.3	56.0	59.8
이자지출	1.6	1.3	0.8	0.6	0.7

* 자료 : 2021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2-2) 중 발췌

ㅇ 의무지출 사업중 2021년도 예산안 규모가 가장 큰 10개 사업의 예산안 총액은 4조 1,640억원으로 전체 의무지출 8조 9,826억원의 46.4%를 차지하고 있음. 예산안 규모가 가장 큰 의무지출 사업은 노인정책과의 기초연금으로 8,695억원이고, 다음으로 보건의료정책과의 의료급여진료비예탁이 6,737억원, 재정관리담당관실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6,568억원, 교육협력담당관실의 교육청 법정전출금이 6,331억원, 복지정책과의 생계급여가 3,485억원임.

【2021년 상위 10개 의무지출 사업】

(단위 : 억원, %)

연번	소관부서	회계/ 기금	사 업 명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1	노인정책과	일반	기초연금	7,739	8,695	956	12.4
2	보건의료정책과	특별	의료급여진료비 예탁	6,074	6,737	663	10.9
3	재정관리담당관	일반	자치구 조정교부금	6,511	6,568	57	0.9
4	교육협력담당관	일반	교육청 법정전출금	6,210	6,331	121	1.9
5	복지정책과	일반	생계급여	3,280	3,485	205	6.3
6	보육정책과	일반	영유아 보육료 지원	2,691	2,506	△185	△6.9
7	소방행정과	일반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795	2,123	328	18.3
8	소상공인정책과	일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838	1,980	1,142	136.3
9	건축계획과	일반	주거급여 지원	1,263	1,613	350	27.7
10	아동청소년과	일반	아동수당 급여 지급	1,690	1,602	△88	△5.2

* 자료 : 2021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2-6)

ㅇ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연평균 15.5%씩 지출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어, 사회복지분야 매칭 사업으로 인한 지출로 인해 자체사업에 대한 지출이 어려운 실정이며,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계		24,956	29,849	35,445	42,867	46,124	16.6
	국 비	19,395	22,752	27,358	32,546	35,040	15.9
	지방비	5,561	7,097	8,087	10,320	11,084	18.8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 보조사업액 (비율)		19,013 (76.2)	22,524 (75.5)	27,111 (76.5)	31,392 (73.2)	33,894 (73.5)	15.5

* 자료 : 2021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2-7)

ㅇ「2021~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중기 재정지출 전망에 따르면, 의무지출 규모는 연평균 2.8%의 증가가 예상되나 이자 지출은 지방채 발행 최소화 및 적극적 상환 등으로 감소 전망됨.

【2021~2025년 중기 재정지출 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합 계		219,180	222,581	230,673	235,123	240,909	2.1
의무지출		84,836	86,931	89,579	92,245	94,711	2.8
	법정의무	36,500	36,984	39,913	41,462	42,841	4.1
	보조의무	45,991	48,608	48,273	49,371	50,517	2.4
	이자의무	2,345	1,338	1,392	1,413	1,353	△12.8
재량지출		49,508	48,720	51,516	50,632	51,487	1.0

* 자료 : 2021~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ㅇ 최근 사회복지사업 등 급격한 의무지출의 증가로 시의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의무지출 경비로 인한 재정압박은 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지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자체사업의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됨.

나. 국고보조사업

ㅇ 국고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자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임.

ㅇ 2021년도 국고보조금은 총 3조 5,040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2,494억원(7.7%) 증액 편성되었으며, 총 세출예산 증가율 8.5%에 비해 조금 낮은 증가율을 보였음.

ㅇ 총 국고보조예산 중 시 직접사업(30% 비중)은 전년 대비 1,003억원 증액된 1조 607억원이 편성되었고, 군․구 보조사업(70% 비중)은 1,491억원 증액된 2조 4,433억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총 세출예산			119,206	129,353	10,147	8.5
총 국고보조예산		예산액	32,546	35,040	2,494	7.7
		사업수	1,441	1,495	54	3.7
	시 직접사업	예산액	9,604	10,607	1,003	10.4
		사업수	791	832	41	5.2
	군·구 보조사업	예산액	22,942	24,433	1,491	6.5
		사업수	650	663	13	2.0

* 자료 : 2021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1-4)

ㅇ 2021년 국고보조사업을 회계․기금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9.8% 증액된 2조 7,670억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3% 증액된 7,251억원, 기금은 전년 대비 53.5% 감액된 119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전체 보조금에서 일반회계가 전체 보조금의 79.0%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특별회계(20.7%), 기금(0.3%) 순으로 나타남.

【2021년도 회계·기금별 국고보조사업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액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사업수
일반회계	예산액	25,203	27,670	2,467	9.8
	사업수	1,282	1,319	37	2.9
특별회계	예산액	7,087	7,251	164	2.3
	사업수	146	167	21	14.4
기 금	예산액	256	119	△137	△53.5
	사업수	13	9	△4	△30.8
합 계	예산액	32,546	35,040	2,494	7.7
	사업수	1,441	1,495	54	3.7

* 자료 : 2021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1-3)

ㅇ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39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또는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의무지출에 해당함을 의미함.

ㅇ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6.6%이며, 이에 따라 편성해야 할 지방비 또한 연평균 18.8%씩 증가하고 있음. 이중 2021년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분야가 73.5%를 차지하고 있음.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의 경우 매년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의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평균 증가율
계		24,956	29,849	35,445	42,866	46,124	16.6
	국 비	19,395	22,752	27,358	32,546	35,040	15.9
	지방비	5,561	7,097	8,087	10,320	11,084	18.8

* 자료 : 2021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2-7)

ㅇ 2021년 보조금 사업 중 상위 20개 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그 중 사회복지분야 관련 사업은 12개 사업임.

【2021년 상위 20개 보조금 사업내역】

(단위 : 억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국고	노인정책과	기초연금	7,204
국고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5,389
국고	복지정책과	생계급여	3,229
국고	보육정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31
국고	건축계획과	주거급여 지원	1,495
국고	아동청소년과	아동수당 급여지급	1,362
국고	소상공인정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940
국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846
국고	노인정책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770
국고	보육정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504
국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연금	448
국고	보육정책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404
국고	자립정책과	자활근로	374
국고	부대이전개발과	부평미군기지 공원부지 매입비	356
국고	에너지정책과	전기승용차 민간보급사업	346
기금	농축산유통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271
국고	보육정책과	보조교사 지원	244
국고	에너지정책과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비보조	225
국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건설	217
국고	대기보전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14

* 예산액은 국비만 기재(시비 미포함)

* 자료 : 2021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1-2)

ㅇ 국가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며, 재원조달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의 사업추진 구조로 되어 있어 재정책임성 확보가 곤란함. 또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역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별로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보조율이 설정되어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 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개발사업 및 경제개발사업 등 자율적인 자체사업에 재정을 지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볼 수 있음.

다. 신규사업

ㅇ 신규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이전 회계연도에는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해당 연도에 새로 편성된 사업을 말함. 2021년도 신규사업은 382개 사업 5,297억원으로, 인천시 전체 세출 12조 9,353억원(예산․기금 포함)의 4.1%에 해당함.

ㅇ 실․국별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사업 수 기준으로 환경국이 41개 사업(412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제청이 40개 사업(2,384억원), 문화관광국이 30개 사업(113억원) 순이고, 예산안 규모기준으로는 경제청이 2,384억원(40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환경국이 412억원(41개 사업), 교통국이 406억원(16개 사업) 순임. 신규사업이 10개 이상 편성된 상위 20개 실․국의 신규사업 합계는 총 225개로 전체 신규사업 수(382개)의 58.9%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대변인실등 4개 기관은 신규사업이 편성되지 않았음.

【2021년도 실·국별 신규사업(1억원 이상)】

(단위 : 억원, %)

구 분	사업수	예산액	실 국 별 세출예산	신규사업 비 중
합 계	382	5,297	129,353	4.1
의회사무처	-	-	160	-
대변인	-	-	99	-
시민정책담당관	-	-	17	-
협치인권담당관	3	16.5	73	22.6
소통기획담당관	1	2	50	4
남북교류협력담당관	3	7.5	99	7.6
감사관	-	-	2	-
기획조정실	15	141	8,508	1.7
재정기획관	2	4	16,851	0.02
시민안전본부	6	33	2,710	1.2
일자리경제본부	29	333	6,668	5.0
복지국	14	60.5	20,440	0.3
여성가족국	20	84	9,579	0.9
건강체육국	20	145	11,795	1.2
문화관광국	30	113	1,209	9.3
환경국	41	412	7,906	5.2
교통국	16	406	8,147	5.0
행정국	7	153	3,045	5.0
해양항공국	17	60	1,319	4.5
도시재생건설국	21	247	3,141	7.9
도시계획국	3	10	993	1.0
주택녹지국	24	252	4,088	6.2
소방본부	14	119	6,481	1.8
직속기관(3개 기관)	2	2.5	652	0.4
경제자유구역청	40	2,384	8,601	27.7
사업소(18개 사업소)	54	312	6,721	4.6

* 일반·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1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2)를 수치화함

ㅇ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을 회계․기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231개 사업에 1,746억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18개)에는 145개 사업에 3,356억원, 기금(15개)에는 6개 사업에 15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2021년도 회계․기금별 신규사업(1억원 이상)】

(단위 : 억원, %)

구 분	사업수	예산액	예산액 비중
합 계	382	5,297	100.0
일반회계	231	1,746	33.0
특별회계	145	3,536	66.7
기 금	6	15	0.3

* 일반·특별회계, 기금 포함

ㅇ 2020년도 주요 신규사업 중 몇 개 사업을 살펴보면,

- 정수장 등 위생관리 개선사업은 유충발생사고 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20.9.11)’에 따라 계획된 사업으로 부평․남동․공촌․수산 정수장과 배수지의 활성탄여과지 밀폐형 개량 등 정수시설물 개량사업과 배수지 검수구실 축조․개선을 위해 128억원을 편성하였음.

- 인천애뜰 공영 주차장 설비사업은 인천애뜰 조성 등으로 주차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시청 운동장 주차장에 2층 495대 규모의 주차장 설치를 위한 예산(126억원)을 편성하여 2021년 2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 5월 완료할 예정임.

- AI Playground 조성사업은 인천형 디지털 뉴딜사업인 ‘인천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특화산업(바이오, 환경, 모빌리티)을 기반으로 AI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육성하여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AI기업 육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자 2021년도에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음.

- 노후 소방헬기 교체사업은 소방헬기 안전을 위해 인천소방본부가 보유한 소방헬기 2대*중 노후 소방헬기 1대를 교체하기 위해 2021년에 34억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까지 총 230억(소방안전교부세 115억원, 시비 1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명 구조․구급 및 산불 진화 등의 수행이 가능한 중형급 다목적 소방헬기로 도입할 계획임.

* 헬기 보유현황 : 2대 / Bell-230(’95년 도입), AW-139(’13년 도입)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 감염(감기, 독감 등)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호흡기․발열 환자의 의료이용체계 정비를 위해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를 지원하는 30억 전액 국비사업으로 인구 10만명당 1개소 1억을 지원하여 총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임.

* 동 사업은 30억원(전액 국비)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후 2020년 제3회 추경에 편성한 바 있음.

【2021년도 신규사업 상위 30개】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경제자유구역청	송도11-1공구기반 시설 설치공사	143,300
경제자유구역청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72,000
교통관리과	공영주차장조성	15,636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 등 위생관리 개선사업(수질안전부)	12,842
하수과	공촌하수처리시설 공정개선공사(분리막교체)	12,800
총무과	인천애뜰 공영 주차장 설치(시설비)	12,590
교통정보운영과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	12,450
도로과	전선류 지중화 사업(그린뉴딜)	7,186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시티챌린지(시티 본사업)	6,330
주거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5,216
산업진흥과	남동스마산단 조성지원(국가직접지원)	5,200
공원조성과	문학공원외 3개공원 조성(융자금원금)	5,120
공원조성과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통화금융기관차입원금상환)	4,800
재생콘텐츠과	역사산책공간 조성 사업	4,600
버스정책과	검단산단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	4,100
정보화담당관	10Gbps기반네트워크 인프라구축	3,848
아동청소년과	계양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3,750
자원순환과	자체매립지조성정책홍보	3,619
소방본부	노후소방헬기 교체	3,400
소상공인정책과	코로나19피해소공인지원특례보증이차보전	3,370
경제자유구역청	청라 노후CCTV 개선사업	3,303
소방본부	검단소방서부지매입비	3,243
환경녹지과	랜드마시티7호 근린공원조성(계속비)	3,054
수질환경과	한강수계쓰레기처리사업	3,025
환경녹지과	솔찬공원캠핑장 정비사업	3,007
미래산업과	AI Playground 조성	3,000
보건의료정책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3,000
상수도사업본부	수변전시설 전력계통 이중화사업(개량,신설)구축(부평정수사업소)	3,000
체육진흥과	체육진흥시설지원(생활형SOC사업)	2,975
사회적경제과	지역방역일자리사업	2,749

* 일반·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1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2) 중 예산액 상위 30개 사업

ㅇ 신규사업은 대개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수행됨에 따라 향후 시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규사업은 보다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실시 첫 해의 결산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신규사업의 수가 감소했거나 신규사업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은 혁신적이고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향후 급변하는 시장과 사회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시민의 정책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참신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현재 상황에서 당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존사업은 과감히 정비하여야 할 것임.

라. 주요 증감사업

ㅇ 시는 2021년에 4대 인천형 뉴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4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관련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 인천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임. 이에, 작년 대비 2021년도에는 예산이 증감되는 주요사업을 살펴보고자 함.

ㅇ 먼저 2021년도 전년 대비 20% 증액사업 중 증가액 10억원 이상의 예산사업을 살펴보면,

- 2021년도 가장 크게 확대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1,980억원)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42억원(136%)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증가에 따른 국비 지원규모 증가(인천 260억원→940억원)에 따른 것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월 50만원 이하 발행액에 대해 10%의 캐시백을, 월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발행액에 대해 1%의 캐시백 혜택을 지원할 계획임.

* 2020년 본예산 838억원(국 260, 시 578) → 2021년 1,980억원(국 940, 시 1,040)

-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827억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0억(125%)이 증가하였음. 이는 정부의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인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확대계획에 따라 친환경 차량을 보급(전기승용차 4,941대, 전기버스 69대, 전기화물차 990대)하여 내연기관 차량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것임.

-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사업(35억원)은 2020년 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도시 시범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6억원을 교부받았으나, 그에 따른 시비(35억원)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함. 전년도 국비 미매칭에 따른 시비를 포함하여 52억원(국비 17억, 시비 35억)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 편성함. 이 사업은 1883년 개항장 제물포 거리 배경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영상과 이미지를 체험하는 컨셉으로 콘텐츠를 개발, 플랫폼을 구축․연동하도록 하며,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할 계획임.

- 주거급여 지원사업(827억원)은 전년 대비 461억원(126%) 증액되었으며, 이는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확대(국토교통부 고시, ’20.8.11 제정, ’21.1.1. 시행)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4인 기준 214만원)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1년에는 69,901가구를 대상으로 군․구에서 매월 20일 지급할 계획임.

【2021년도 주요 증액사업】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회계명	사 업 명	예산액
			2020년	2021년	증감액
소상공인정책과	일반회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직접)	83,800	198,000	114,200
경제청 영종청라개발과	특별회계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공사	24,400	81,100	56,700
교육협력담당관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	100	54,753	54,653
에너지정책과	일반회계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직접)	36,635	82,719	46,084
건축계획과	일반회계	주거급여지원	126,314	161,266	34,952
노인정책과	일반회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등급자)	70,948	90,255	19,307
경제청 영종청라개발과	특별회계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2,005	18,000	15,995
경제청 송도기반과	특별회계	송도 6·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8,543	21,519	12,976
도로과	특별회계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개설	2,510	13,021	10,511
예방안전과	특별회계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	4,000	13,940	9,940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보조)	26,029	35,792	9,763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보조)	5,000	13,700	8,700
도로과	특별회계	봉수대로 도로확장	2,830	11,045	8,215
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	특별회계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1-1공구)	19,500	27,700	8,200
도로과	특별회계	검단산업단지~안동포사거리간 도로확장	5,300	13,210	7,910
도로과	일반회계	영종~신도 평화도로	8,161	15,979	7,818
수질환경과	일반회계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300	10,800	7,500
하수과	특별회계	관내 일원 하수도정비 및 준설공사	7,728	14,532	6,804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특별회계	마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 시설비및부대비	5	6,540	6,535
공원조성과	일반회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715	7,994	6,279
도로과	일반회계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1,000	7,061	6,061
소상공인정책과	특별회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건립)	1,236	7,275	6,039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시설부)	6,600	12,600	6,000
수산과	일반회계	어촌뉴딜300사업(2020년 선정)	10,569	16,287	5,718
하수과	특별회계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1,081	6,520	5,439
소방행정과	특별회계	119화학대응센터	193	5,614	5,421
도로과	특별회계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	6,070	11,455	5,385
교통관리과	특별회계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	250	5,349	5,099
도서지원과	일반회계	특수상황 지역개발(기초생활기반확충)	14,329	19,216	4,887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1,919	6,314	4,395
도로과	일반회계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	7,858	12,253	4,395
경제청 환경녹지과	특별회계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6,321	10,699	4,378
재생정책과	특별회계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1,839	5,719	3,880
소방행정과	특별회계	검단소방서 신설	665	4,522	3,857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문학경기장 개보수	382	4,203	3,821
부대이전개발과	일반회계	신촌공원(주안교회 앞)조성	244	3,755	3,511
재생콘텐츠과	특별회계	우회고가 정비사업	1,564	5,009	3,445
교통관리과	특별회계	만수복개1공영주차장 확충	65	3,415	3,350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시설물 유지관리 수선유지비(중부수도사업소)	3,569	6,843	3,274
해양친수과	일반회계	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사업	290	3,301	3,011
소상공인정책과	일반회계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1,000	4,000	3,000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8,317	11,130	2,813
도로과	일반회계	차입금원금 상환	1,600	4,300	2,700
교통관리과	특별회계	당하동 1097-5 공영주차장 조성	1,123	3,627	2,504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1,286	3,715	2,429
수질환경과	일반회계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0	2,594	2,394
노인정책과	일반회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61	2,480	2,319
도로과	일반회계	황청~인화간 도로개설(4-1공구)	1,160	3,441	2,281
해양친수과	특별회계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100	2,300	2,200
도로과	일반회계	북항로(대1-7호선) 확장사업	440	2,615	2,175
공원조성과	특별회계	문학공원 등 2개소 조성 외 2개사업	440	2,587	2,147
해양항만과	일반회계	인천항권역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간접지원	1,003	2,955	1,952
경제청 스마트시티과	특별회계	인천 스타트업파크 운영 관리	7,010	8,908	1,898
문화콘텐츠과	일반회계	연수문예회관 건립 지원	200	2,097	1,897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동춘인라인 롤러경기장 개보수	1,572	3,376	1,804
문화콘텐츠과	일반회계	강화폐교시설활용 문화재생사업	600	2,400	1,800
교통정책과	특별회계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200	2,000	1,800
경제청 청라관리과	특별회계	청라국제도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5,315	7,085	1,770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	2,098	3,830	1,732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저상버스 도입보조	4,598	6,310	1,712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학교우유 급식 지원	1,730	3,435	1,705
교육협력담당관	일반회계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	800	2,450	1,650
소상공인정책과	특별회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3,213	4,797	1,584
119재난대책과	특별회계	119구조장비 확충	286	1,831	1,545
녹지정책과	일반회계	강화 화개지방 정원조성	1,200	2,700	1,500
경제청	특별회계	IFEZ 소송 관련 손해 배상금	1,500	3,000	1,500
경제청 스마트시티과	특별회계	송도 11공구 스마트시티 관로구축 공사	200	1,667	1,467
육아지원과	일반회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6,721	8,170	1,449
교통관리과	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공영주차장 확충	40	1,460	1,420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1,928	3,336	1,408
에너지정책과	특별회계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1,614	2,905	1,291
재생정책과	특별회계	연경산이 감싸 안은 안골마을	2,630	3,885	1,256
재생정책과	특별회계	서쪽 하늘아래반짝이는 효성마을	4,500	5,627	1,127
경제청 환경녹지과	특별회계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염분제거설비 설치사업	155	1,232	1,077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420	1,474	1,054
교통정책과	특별회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자체)	350	1,400	1,050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노후관 정비 공사(수도시설관리소)	4,087	5,128	1,041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	4,431	5,456	1,025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	2,840	3,850	1,010
하수과	특별회계	관내 일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1,000	2,000	1,000

* 자료 : 2021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7) 취합

*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 중 증감액 10억원 이상 예산사업임.

ㅇ 다음으로 전년 대비 20% 감액사업 중 10억원 이상 감소한 사업을 살펴보면,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378억원)은 전년도 대비 1,071억원(△73.9%) 감소하였으며, 저공해 조치 대상차량의 감소(’20년  52,690대→’21년 19,928대)에 기인한 것임. 이 사업은 특정경유차에 매연 저감장치를 보급하거나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저공해 조치대상 16,373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임.

-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82억원)은 전년도 대비 23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균형발전특별회계 46억원을 보조받아 군․구 체육진흥시설 노후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24개 사업, 2021년에는 부평남부체육센터 등 10개 사업으로 축소․추진할 계획임.

-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사업(15억원)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9억원(85.1%) 감소하였음. 2019년에 수술실, 중환자실등 장비 보강 및 중앙공급실 현대화 등으로 38억, 2020년에 인천의료원 및 백령병원 등 노후 설비 교체 및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 등으로 본예산에 104억원, 제1회 추경에 37억원 증액한 바 있음.

【2021년도 주요 감액사업】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회계명	사 업 명	예산액
			2020년	2021년	증감액
대기보전과	일반회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	144,902	37,806	△107,096
교통관리과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조성	46,092	15,636	△30,456
택시화물과	일반회계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120,000	90,000	△30,000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급수부)	41,290	11,798	△29,492
경제청 기획정책과	특별회계	자본예산 예비비	32,000	5,000	△27,000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체육진흥시설지원(생활)	31,599	8,232	△23,367
교육협력담당관	일반회계	도림고등학교 이전비	14,887	-	△14,887
건축계획과	일반회계	행복주택건설	14,674	86	△14,588
수산과	일반회계	어촌뉴딜300사업(2019년 선정)	17,439	7,748	△9,691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특별회계	마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 예비비	10,274	1,322	△8,952
보건의료정책과	일반회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10,420	1,548	△8,872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성산가압장~마곡간 도수관로 정비공사(시설부)	10,819	2,178	△8,641
경제청 송도기반과	특별회계	송도 6·8공구 광2-14호선 외 15개소 건설공사	32,030	25,000	△7,030
경제청 스마트시티과	특별회계	송도 6·8공구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	9,438	2,678	△6,760
도로과	일반회계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7,134	919	△6,215
고속도로재생과	특별회계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7,440	1,658	△5,782
대기보전과	일반회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지원)	12,418	6,918	△5,500
도로과	일반회계	청라지구~북항간(대1-17호선) 도로개설	6,210	1,135	△5,075
공원조성과	특별회계	검단17호공원 조성	7,100	2,100	△5,000
공원조성과	일반회계	문학공원 등 7개공원	12,057	7,132	△4,925
도로과	일반회계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	5,230	500	△4,730
노인정책과	일반회계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1단계)	4,145	-	△4,145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공사(시설부)	9,400	5,600	△3,800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시설부)	12,400	8,738	△3,662
교통관리과	특별회계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	5,000	2,000	△3,000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노후시설 교체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 사업	11,121	8,134	△2,987
경제청 기획정책과	특별회계	사업예산 예비비	6,098	3,162	△2,936
보육정책과	일반회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335	2,607	△2,728
소방행정과	특별회계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	3,465	1,040	△2,425
도로과	일반회계	군·구 도로개설 지원	7,445	5,080	△2,365
도로과	특별회계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	2,830	500	△2,330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838	1,644	△2,194
재생콘텐츠과	특별회계	신포지하공공보도 복합센터	1,750	-	△1,750
버스정책과	일반회계	버스 유류대 보조	8,048	6,438	△1,610
도로과	일반회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7,000	5,475	△1,525
수질환경과	특별회계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3,000	1,500	△1,500
교육협력담당관	일반회계	친환경우수 농산물 차액지원	1,300	-	△1,300
경제청 기획정책과	특별회계	IFEZ 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 비용	1,805	550	△1,255
재생정책과	특별회계	만수무강 만부마을	1,125	-	△1,125
재생정책과	특별회계	다시, 꽃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1,085	-	△1,085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장애인 주거시설 기능보강	1,724	656	△1,068
도서지원과	일반회계	특수상황 지역개발(지역경관개선)	3,544	2,502	△1,042
마이스산업과	일반회계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2,066	1,043	△1,023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치매 안심 돌봄터 운영지원	1,462	462	△1,000
도서지원과	일반회계	명절(설,추석) 여객선 운임 보조	1,000	-	△1,000

* 자료 : 2021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7) 취합

*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 중 증감액 10억원 이상 예산사업임.

마. 주민참여예산

ㅇ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려는 제도임. 인천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2013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전년 대비 105억원(35.4%) 증액된 402억원으로, 2020년 297억원에서 그 예산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음.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 규모 변동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a)	2021년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예산액	12	14	199	297	402	105	35.4
사업수	27	28	42	247	287	40	16.2

*자료 : 2021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3-2)

ㅇ 주민참여예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참여형과 시정참여형이 각각 130억원(80개 사업), 117억원(16개 사업)으로 전체 주민참여예산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참여형이 46억원, 시정협치형이 84억원, 동 협치형이 25억원을 차지하고 있음.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유형별 현황】

(단위 : 억원, 개 사업)

유 형	계	일반참여형	지역참여형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동 협치형
사 업 수	287	80	23	16	30	138
예 산 액	402	130	46	117	84	25

* 자료 : 2021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3-1)

【주민참여예산 사업유형】

구 분		사업내용	제안자
참여형	일반참여형	∘ 광역도시 문제 해결 및 시민편익을 위한 사업	일반시민
	지역참여형	∘ 군․구 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군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정참여형	∘ 민간협치기구, 각종 온라인 매체,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시민 제안사업 ∘ 각종 위원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민관 숙의 과정을 이행한 사업 중 참여예산 목적에 맞는 사업	일반시민, 민관협치기구
협치형	시정협치형	∘ 지역별, 계층별, 시대적 요구사항 반영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협치단
	동협치형	∘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	협치단

* 자료 :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인천시 홈페이지 게시)

ㅇ 2021년도 주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는 환경국 ‘재활용 전용봉투 보급 및 자원관리사 운영사업’27억원, 주택녹지국 ‘소규모 어울림 공동주택 지원사업’ 22억원,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전환 지원)’16억원 등이 있음.

【2021년도 주요 주민참여예산 편성내역(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내 용	비고
자원순환과	재활용 전용봉투 보급 및 자원관리사 운영	2,702	품목별 재활용 전용봉투를 보급함으로써 생활쓰레기 감량 및 품목별 재활용률 향상 도모/자원관리사 운영을 통한 올바른 분리배출 생활화	시정협치형
건축계획과	소규모 어울림 공동주택 지원 (이웃과 함께하는 주민주도형)	2,200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용부분 노후시설 개선지원 및 입주민 갈등 해소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시정참여형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전환-지원)	1,584	전통시장 안전 관리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 11개 시장, 12개 사업	시정참여형
문화예술과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	1,500	예술단체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지원 및 전시, 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예술인 일자리 및 시민 향유 문화콘텐츠 제공	시정참여형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방역물품 등 지원	1,346	인천시 관내 어린이집에 마스크와 소독제 등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등에 따른 감염병 예방	시정참여형
자립정책과	인천형 자활사업 지원	1,226	기존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없는 근로빈곤층에게 자활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지원	시정참여형
자원순환과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기 확충	1,000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기의 연차적 보급	일반참여형
수산과	어항 보수보강(옹진군 도우항)	1,000	기상악화시 정온수역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한 어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방파제(동선착장 연장 L=30m) 연장	시정참여형
복지정책과	인천형 기초생활보장급여	894	기초생활보장제도 범위 밖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지원으로 기존제도의 한계점 보완을 통한 빈곤계층의 사회 안전망 강화	시정참여형
협치인권담당관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792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전환 및 원활한 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일반참여형
경제청	박석공원 힐링정원 조성사업	700	공원 내 숲 생태체험정원을 조성하여 생태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	일반참여형
도서지원과	해양쓰레기 처리 개선	690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집하장 현대화 사업 및 폐스티로폼 감용기 지원을 통한 친환경 재활용 사업 신규 추진	시정참여형
건축계획과	인천시 온아파트 구축사업	640	「인천시민-지자체-관리사무소」간 다방향 소통채널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공동주택 주민의 시정참여 확대	시정협치형
협치인권담당관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	625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 주민자치 및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간구조 개선	일반참여형
경제청	박석공원 수목환경 개선사업	500	공원 내 칡덩쿨 등이 뒤덮인 공간에 수목 및 초화를 식재하여 미관향상 및 공원 기능 제고	일반참여형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확충공사	500	장애인 커뮤니티 공간 및 정보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 복합시설 설치	지역참여형
공원조성과	오조산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	500	오조산 공원의 화장실 개축, 휴게시설 및 야외 운동기구 등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	지역참여형
장애인복지과	인천시 장애인 전환지원센터 설치	500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정책 안정화 및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담당하는 총괄센터 설치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시정협치형

* 자료 : 2021년 본예산 요구자료(13-3) 재편집

ㅇ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재정운용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규모나 주민의 관심 측면에서 아직 초기 단계라 볼 수 있으나, 실제로 주민참여예산 집행 및 운영과정상에서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조기에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 보완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2020년에는 동아리 및 토론회, 축제 등 다수인이 대면해야 하는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가 많았음. 예를 들면 양육시설 청소년 해외연수비 지원사업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또래상담 연합회 캠프 운영, 학교밖 청소년 당사자토론회 개최사업은 코로나19로 전혀 실시되지 못했고, 서해평화의 섬 방문의 해 사업 및 탐나는 물불상생 문화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아예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집행되지 못했음.

ㅇ 이 외, 씨사이드파크 영종진 수목식재 및 공원 조성공사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21년 1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저어새 보호시설 및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또한 남동유수지 점용허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문제 등으로 10월에 공사가 착공 되는 등 집행률이 30% 이하에 그친 바 있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상황 외 주민 참여예산의 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집행부진사업】

(단위 : 백만원, %)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재난상황과	안심앱 안심in홍보물 제작	10	-	-
농축산유통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표준지침서 마련	10	-	-
소상공인정책과	인천e음을 활용한 공동체 참여활동지원	150	23	15
노인정책과	어르신 민간시설 활용한 여가보급사업	50	-	-
여성정책과	여성폭력예방 캠페인 홍보비	63	-	-
아동청소년과	양육시설 청소년 해외연수비 지원	40	-	-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디딤돌동아리 지원	30	-	-
아동청소년과	인천권역 청소년상담복지센 연계지원사업	15	-	-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또래상담 연합회 캠프운영	16	-	-
아동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토론회 개최	10	-	-
가족다문화과	한부모가족 역량강화지원	63	15	24
가족다문화과	한부모시설 자조모임 등 지원	45	10	22
문화예술과	탐나는 물불상생 문화축제	19	-	-
환경기후정책과	저어새 보호시설 및 생태교육장 조성	300	65	22
자원순환과	인천 친환경캠핑문화조성사업	30	-	-
교통정보운영과	버스정보관리시스(BIS/BMS) 구축사업	3,005	794	26
도서지원과	북도면 발전 토론회 및 문화행사	10	-	-
도서지원과	서해평화의 섬 방문의 해 사업	200	-	-
영종관리과	씨사이드파크 영종진 수목식재 및 공원조성공사	650	3	5
문화유산과	청소년을 위한 인천역사 도서제작	20	3.6	18

* 자료 : 2021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3-4)

* 2020.10월말 현재 집행률 30% 이하 사업임.

ㅇ 주민참여예산은 당해 연도에 제안된 신규사업을 중심으로만 논의되고 있으므로 기존에 선정된 사업의 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등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또한 기존사업이라도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제안을 통해 기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확대․개편된 사업들도 있을 수 있으나, 타 부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편성된 경우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2021년 예산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 산 액		증감액
		2020년	2021년
협치인권담당관	시민 참여 협치 플랫폼 구축	30	20	△10
협치인권담당관	민관협치 시범 자치구 공모	150	150	-
협치인권담당관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264	396	132
협치인권담당관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	250	312	62
협치인권담당관	마을계획 지원사업	200	200	-
협치인권담당관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100	100	-
협치인권담당관	동 계획형 주민자치 동센터 사업	290	626	336
협치인권담당관	주민참여 연계형 마을공동체 강화	491	851	360
남북교류협력담당관	평화도시 인천 스토리텔링 개발	70	70	-
데이터혁신담당관	주민애로해결 빅데이터 분석	200	200	-
스마트도시담당관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사업	400	400	-
스마트도시담당관	시민참여 인천 리빙랩 운영	113.1	113.05	△0.05
안전정책과	어린이 스쿨존 가방안전덮개	10	194	184
안전정책과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20	6	△14
안전정책과	안심귀가길 로고젝터 설치	26	7	△19
안전정책과	지하철 안전문화 홍보사업	288	345	57
자연재난과	폭염 저감시설 설치	0	20	20
재난상황과	재난 및 안전영상 CCTV설치 지원	118	150	32
농축산유통과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 (동물과 더불어 사는 문화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13,440	13,440	-
소상공인정책과	인천e음을 활용한 공동체 참여활동지원	150	0	△150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	324	324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지원	105	105	-
장애인복지과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20	20	-
노인정책과	노인무료급식 사업기관 장비보강	50	50	-
노인정책과	어르신 민간시설 활용한 여가보급사업	50	50	-
노인정책과	경로당 무료와이파이 설치지원	146	131	△15
노인정책과	개방형 경로당 운영	135	150	15
노인정책과	취약노인 마스크 및 냉방기 등 지원	-	50	50
여성정책과	성평등자료관 운영	100	85	△15
여성정책과	인천형 여성친화 네트워크 운영	150	160	10
여성정책과	인천여성영화제 지원 사업	40	40	-
여성정책과	여성폭력예방 캠페인 홍보비	63	75	12
여성정책과	여성폭력예방 홍보 디자인 기획 및 제작	20	35	15
보육정책과	영유아의 건강성장 심리지원 사업	110	110	-
육아지원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90	94	4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아동 건강검진비용 지원	9	9	-
아동청소년과	공동생활가정 아동 건강검진 비용 지원	2	2	-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건강검진 비용지원	84	84	-
아동청소년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진로프로그램 운영 지원 (미래적성분석)	149	120	△29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자립지원관 위기청소년 주거지원사업	49	49	-
아동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의료지원사업	80	80	-
가족다문화과	다문화청소년 성장지원	16	7	△9
건강증진과	학교통학길 금연거리 조성사업	30	30	-
건강증진과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	21	0	△21
문화예술과	작은 민간공연장 활성화(라이브뮤직홀리데이)	70	70	-
에너지정책과	가스안전 취약계층 시설개선사업(타이머콕)	99	99	-
자원순환과	재활용 전용봉투 보급 및 자원관리사 운영	1,000	1,351	351
교통정책과	교통단체 역량강화 지원	100	100	-
교통정책과	교통안전 홍보	200	200	-
버스정책과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물 설치)	292	469	177
교통정보운영과	버스정보관리시스템(BIS/BMS) 구축사업	3,005	3,600	595
교통정보운영과	실시간 음향신호기 설치	300	300	-
도서지원과	서해평화의 섬 방문의 해 사업	200	100	△100
도시경관과	현수막 거치대 설치	0	48	48
예방안전과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300	300	-
환경녹지과	달빛공원 그늘나무식재사업	200	300	100
문화유산과	청소년을 위한 죽산 조봉암 도서제작	20	30	10

* 자료 : 2021년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3-5)

바.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ㅇ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계 규모는 전년 대비 10,147억원(8.5%) 증가한 12조 9,353억원임. 이 중 정부 내부거래 규모는 1조 5,1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601억원(31.1%) 증가하여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2.0%p 증가한 11.7%로 나타났음.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회계간 거래가 9,195억원으로 내부거래의 가장 큰 비중(60.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회계․기금 간 거래가 5,523억원(36.4%), 기금 간 거래가 447억원(3.0%) 순으로 나타났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내부거래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2020년	2021년
예산·기금 총계(c=d+e+f)		119,206	129,353	10,147	8.5
일반지출(d)		101,820	107,467	5,647	5.5
보전재원(e)		5,822	6,721	899	15.4
	차입금원금상환	4,168	3,106	△1,062	△25.5
	예치금	1,654	3,615	1,961	118.6
내부거래(f)		11,564	15,165	3,601	31.1
	회계·기금 간	2,167	5,523	3,356	154.9
	회계 간	9,191	9,195	4	0.1
	기금 간	206	447	241	117.0
내부거래 비중(f/c)		9.7	11.7	2

* 자료 : 2021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4-1)

* 내부거래 제외과목 : 703-01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703-02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 706-03 적립금

ㅇ 일부 특별회계와 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금인 ‘전입금’을 편성하고 있는데, 원리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특별회계나 기금의 사업 수행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전입 받는 경우가 많았음.

-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예산은 소방특별회계(3,044억원)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1,367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799억원) 등이 해당되며, 소방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인력 운영비 등의 재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은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비보조금 증액분(국비 80%, 시비 20%)임. 또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13개 부서에서 793억원을 전입받아 주차장 조성사업(8개 사업)과 장기미집행공원(15개소),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 개설 등의 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임.

-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756억원)과 재해구호기금(241억원) 등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법정적립금 해소를 위해 편성되었음.

ㅇ 반대로 일부 특별회계와 기금은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는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만3세~5세 누리과정 운영(1,092억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129억원)을 위해 전출 받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부터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50억원) 사업을, 한강수계기금으로부터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30억원)을 위해 전출․편성되었음.

ㅇ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 간 전입․전출 거래를 내용별로 유형화 하면, 주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거나,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융자)받은 금액의 원금․이자를 상환하거나,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사업(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도시철도특별회계)처럼 특별회계에서 타 특별회계로 전입․전출하였음.

ㅇ 특별회계․기금이 고유한 목적을 위해 설치되었음에도 별도 운영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거나 여유자금이 과다한 경우, 혹은 회계․기금 본연의 기능상 여러 회계․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거나 전입받는 경우, 여러 회계․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주고받는 사례가 있음. 여러 회계․기금에서 자금을 전입받거나 자금을 전출하는 회계․기금의 경우 재원구조를 단순화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ㅇ 회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시에서도 정비를 해 오고는 있으나, 일부 특별회계․기금의 재원조성 중 자체재원의 비중이 크지 않고, 기타회계 전입금등 내부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회계 재원 의존도가 높은 경우 수입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재원구조를 개선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및 특별회계 운영효과 미비로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2021.1.1. 시행)

* 운영실적 저조 등으로 지방세발전기금 폐지(2021.1.1. 시행)

사. 출자·출연기관 지원예산

ㅇ 인천시가 설립하고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시행령 제7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인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의 타당성 심의를 거쳐 출자․출연동의안의 시 의회 의결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기관	출연기관
①인천종합에너지(주) ②인천스마트시티(주) ③(주)인천투자펀드	①인천의료원 ②인천연구원 ③인천신용보증재단 ④인천테크노파크 ⑤인천문화재단 ⑥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⑦인천여성가족재단 ⑧인천인재육성재단 ⑨인천복지재단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적용대상 기관임.

* 자료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인천시)

ㅇ 2021년 예산안에 1억원 이상 편성된 출자‧출연금 규모는 83건, 1,329억원임.

【2021년 출자․출연금 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증감률
출연금	1,300	1,571	271	20.8

【최근3년간 출자‧출연금 예산현황(1억원 이상)】

(단위 : 억원)

기 관 명	사 업 명	예산액			의회 의결여부	소관부서
		2019	2020	2021
인천연구원	인천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79	88	93	의결	정책기획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사업 지원	2	2.5	2.5	의결	정책기획관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	12	58	25	의결	교육협력담당관
인천인재육성재단	인천평생교육진흥원운영지원	15	17	26	의결	교육협력담당관
인천테크노파크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24	24	25	의결	일자리경제과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 연	10	10	40	의결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신용보증재단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16	16	8	의결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신용보증재단	청년일자리창출 특례보증	8	8	8	의결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8	10	8	의결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신용보증재단	희망드림 특례보증(저신용자)	-	10	10	의결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신용보증재단	재개발지역 상권활성화 특례보증	5	-	5	의결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신용보증재단	지하도상가 활 성 화 특례보증	-	-	8	의결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피해소상공인특례보증	-	186	20	의결	소상공인정책과
인천테크노파크	(1석5조)인천 재직 청년 드림포인트	12	12	12	의결	청년정책과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청년면접지원서비스	1.5	1.6	1.6	의결	청년정책과
인천테크노파크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10	10	11	의결	청년정책과
인천테크노파크	재직청년을 위한Dream for 청년통장	6.54	11.04	21.67	의결	청년정책과
인천테크노파크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10	27.9	11.9	의결	청년정책과
인천테크노파크	취창업 재직청년 월세지원 사업		5	5	의결	청년정책과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안정자금 지원 위탁수수료	150	231	300	의결	산업진흥과
인천테크노파크	기업광고지원	1	1	1	의결	산업진흥과
인천테크노파크	아세안 인천우수상품전시회	2	2	2	의결	산업진흥과
인천테크노파크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4.1	4.1	5.4	의결	산업진흥과
인천테크노파크	중소기업녹색혁신상생협력사업 (국가직접지원)	-	-	25	의결	산업진흥과
인천테크노파크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1.5	1.5	1.5	의결	산업진흥과
인천테크노파크	기술거래 촉진네트워크 (국가직접지원)	1	1	1	의결	산업진흥과
인천테크노파크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지원	3	3	3.2	의결	산업진흥과
인천테크노파크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지원	2	2	2	의결	산업진흥과
인천테크노파크	중소기업 모터시험 인증지원	2	2	2	의결	산업진흥과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국가직접지원)	-	6	15	의결	산업진흥과
인천테크노파크	융합기술 핵심기술개발(국가직접지원)	3	3	4	의결	산업진흥과
인천테크노파크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21	21	21	의결	미래산업과
인천테크노파크	AI Playground 조성	-	-	30	의결	미래산업과
인천테크노파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	6.1	7.0	7.0	의결	미래산업과
인천테크노파크	지역SW기업 성장지원	1	1.5	1.5	의결	미래산업과
인천테크노파크	기업간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구축운영	4	3	3	의결	미래산업과
인천테크노파크	소프트웨어(SW)미래채움	14	10.5	10.5	의결	미래산업과
인천테크노파크	SW융합클러스터2.0	10	15	15	의결	미래산업과
인천테크노파크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 사업	-	5.9	8	의결	미래산업과
인천테크노파크	인천N방송 운영지원	6	6.15	6.5	의결	미래산업과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지원	4	5	5	의결	미래산업과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성장펀드2호 조성 운영	-	10	10	의결	미래산업과
인천테크노파크	뷰티산업육성지원	13	12	12	의결	미래산업과
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 헬스케어제품개발지원	4	4	4	의결	미래산업과
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제품 유효성평가 지원	-	2	2	의결	미래산업과
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지원사업	-	-	2	의결	미래산업과
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운영비 등 지원	-	-	10	의결	미래산업과
인천테크노파크	자동차 부품기업 육성지원	7	7	7	의결	미래산업과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	2.58	2.58	2.3	의결	미래산업과
인천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사업	2	2	2	의결	미래산업과
인천테크노파크	(재)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45	36	36	의결	미래산업과
인천테크노파크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6.3	18	18	의결	미래산업과
인천테크노파크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	29	31	33	의결	미래산업과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로봇랜드 유상증자	-	-	19	의결	미래산업과
인천테크노파크	연구개발(R&D)사업 활성화 지원	-	16	16	의결	미래산업과
인천테크노파크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	1.0	2.3	의결	투자창업과
인천테크노파크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1.0	1.0	1.0	의결	투자창업과
인천테크노파크	지피지기 투자유치 지원사업	1.0	1.0	1.0	의결	투자창업과
인천테크노파크	e-다누리창업센터 지원사업	1.1	1.1	1.1	의결	투자창업과
인천테크노파크	창업카페 운영(1호점)	1.0	1.2	1.4	의결	투자창업과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창업성장자금 조성	20	20	20	의결	투자창업과
인천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	5	의결	투자창업과
인천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지원	10	9	12	의결	투자창업과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운영	19	20	22	의결	복지정책과
인천여성가족재단	건물관리 용역비	3	5	5	의결	여성정책과
인천여성가족재단	교육사업	4	4	7	의결	여성정책과
인천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 정책연구	3	3	3	의결	여성정책과
인천의료원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	96	176	82	의결	보건의료정책과
인천문화재단	인천형 예술인지원사업	5	5		의결	문화예술과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운영사업비보조	45	64	55	의결	문화예술과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	3	-	-	의결	문화예술과
인천테크노파크	문화산업 진흥지구 조성	7.5	7.6	8	의결	문화콘텐츠과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콘텐츠 코리아랩 운영	16.5	10	8.5	의결	문화콘텐츠과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운영	4.8	10	9.6	의결	문화콘텐츠과
인천테크노파크	실감콘텐츠체험관 구축 및 운영	10	10	10	의결	문화콘텐츠과
인천테크노파크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0	4	4	의결	문화콘텐츠과
인천테크노파크	실감콘텐츠 산업육성	10	11.7	11.7	의결	문화콘텐츠과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유산센터 운영 및 사업비	6	10	12	의결	문화유산과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운영지원	4.13	5	6.8	의결	환경기후정책과
인천테크노파크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4.7	9.5	9.5	의결	환경기후정책과
인천테크노파크	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지원	3.4	3.04	2.3	의결	항공과
인천테크노파크	드론산업 활성화	3.9	4.9	6.9	의결	항공과
인천글로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29.4	25.5	36.9	의결	경제청

* 자료 : 2021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15-2) 취합

ㅇ 일부 기관에 대한 출연금과 출자금이 실제 필요한 규모에 비해 높게 편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 규모의 출연금·출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지방재정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 활성화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자․출연할 수 있음. 또한 출연금은 보조금에 비해 지원의 실시요건 자체는 엄격하나, 일단 지원이 결정되면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보조금과 달리 출자․출연기관의 수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를 경영평가와 연계하여 예산운용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위원회별 검토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가. 예산안 개요

□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규모

-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1,1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총 세출은 158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700만원(2.9%) 감소함.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본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일반 회계	세 입	11	11	-	-
	세 출	16,348	15,881	△467	△2.9

□ 세입 예산안

-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2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 또한 전년과 동일한 900만원임.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0년 본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1	11	-	-
세외수입		11	11	-	-
	경상적세외수입	2	2	-	-
	임시적세외수입	9	9	-	-

□ 세출 예산안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158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700만원 (△2.9%)이 감소함.

-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사업은 42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00만원(1.1%) 증가하였으며,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사업은 8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300만원(0.7%)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94억 5,600만원으로 4억 8,400만원(5.4%) 증가하였음. 반면, 의회청사 유지관리사업은 14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3,200만원(46.1%) 감소하였음.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0년 본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세 출		16,348	15,881	△467	△2.9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4,158	4,206	48	1.1
	열린의회 홍보 내실화	572	805	233	40.7
	의회청사 유지관리	2,646	1,414	△1,232	△46.6
	행정운영경비	8,972	9,456	484	5.4

나.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사업

□ 신규사업

- 의정정보화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연구용역비)(예산서안 200p)은 의회 의정포털시스템((가칭)의정한올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서, 2021년에 7,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이는 의회업무 정보화시스템 도입 필요성 및 방향 제시, 시스템 구축의 타당성 및 사례분석, 추진방향과 의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사업비임.

- 상임위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P201)은 상임위 회의실의 노후된 마이크 및 스피커 등 방송장비 교체․구입비로 1억 5,830만원과 의정활동 홍보용 촬영장비(카메라) 구입비로 875만원이 2021년에 신규 편성되었음.

※ 마이크시스템 설치 : 3개소, 음향출력시스템 설치 : 4개소

□ 증감사업

- 의정활동 홍보(사무관리비)(P200, P201)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책자 및 영상 제작 관련 소요경비로 전년 대비 9,070만원(21.1%) 증가한 5억 2,13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시의회 의정 방향 등에 대한 지역케이블 공익광고 송출기간을 확대(3개월→6개월)하고 유튜브 및 SNS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용 맞춤 콘텐츠의 제작건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임.

- 의회청사 시설관리(공기업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P203)는 인천시설공단 의회청사 관리 대행 사업비로 전년 대비 1억 4,762만원(15.8%) 증가한 10억 8,243만원이 편성되었음. 인천시설공단으로부터 총 16명(시설관리 8명, 청소관리 8명)이 의회청사에 상주하고 있으며, 위탁사업비 항목 중 공통경비의 기관별 분담률 상승*에 따라 증액된 사항임.

※ 인천시설공단 대행사업비 관련 시의회 공통경비 기관별 분담률 : (2020년) 5.67% → (2021년) 7.17%

- 의원국외여비(P197)는 해외 자매우도시와의 교육 및 연수시 필요한 의원의 여비항목으로 전년 대비 3,244만원(29.8%) 감소한 7,648만원을 2021년에 편성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자제 및 거리두기의 영향과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의회 지방경비를 총액 한도내에서 감액편성한 사항임.

* 인천시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p27. 기준경비는 한도 내 편성 요구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의원정책개발비 5개 통계목이 해당됨)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재정 규모

-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6조 4,141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09억 6,000만 원(10.9%)이 증가함. 예산은 5조 5,932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83억 1,300만 원(5.6%) 증가하였고, 기금은 8,209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26억 4,700만 원(68.1%)이 증가함.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수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2020년 본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5,783,156	6,414,116	630,960	10.9
일반회계	4,972,531	5,188,451	215,920	4.3
특별회계	322,358	404,751	82,393	25.6
기금	488,267	820,914	332,647	68.1

-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총 3조 8,280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01억 600만 원(19.0%)이 증가함. 예산은 3조 71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74억 5,900만 원(10.2%) 증가하였고, 기금은 8,209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26억 4,700만 원(68.1%)이 증가함.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지출 규모】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2020년 본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3,217,937	3,828,043	610,106	19.0
일반회계	2,413,529	2,576,779	163,250	6.8
특별회계	316,141	430,350	114,209	36.1
기금	488,267	820,914	332,647	68.1

□ 세입 예산안

-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5조 5,932억 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983억 1,300만 원(5.6%)이 증가함.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5조 1,884억 5,1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159억 2,000만 원(4.3%)이 증가함.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4,047억 5,1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823억 9,300만 원(25.6%) 증가함.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2020년 본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5,294,889	5,593,202	298,313	5.6
일반회계		4,972,531	5,188,451	215,920	4.3
특별회계		322,358	404,751	82,393	25.6
기타	학교용지부담금	19,779	57,684	37,905	191.6
	소방	287,503	343,067	55,564	19.3
	원도심활성화	15,076	4,000	△11,076	△73.5

□ 세출 예산안

-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3조 71억 2,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774억 5,900만 원(10.2%)이 증가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조 5,767억 7,900만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632억 5,000만 원(6.8%)이 증가함.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4,303억 5,0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142억 900만 원(36.1%)이 증가함.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2020년 본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729,670	3,007,129	277,459	10.2
일반회계		2,413,529	2,576,779	163,250	6.8
특별회계		316,141	430,350	114,209	36.1
기타	학교용지부담금	19,779	57,684	37,905	191.6
	소방	287,503	343,067	55,564	19.3
	수도권매립지주변 지역환경개선	4,859	25,576	20,717	426.4
	지하도상가	0	23	23	100
	원도심활성화	4,000	4,000	-	-

□ 기금운용계획안

-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6개 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기준 1조 4,205억 1,800만 원으로 2020년도말 기준 1조 2,406억 7,600만 원 대비 1,798억 4,200만 원(14.5%)이 증가함.

-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여유자금 예치금 19억 원(△1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5억 원 순증 등이 있음.

-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금융기관 예치금 2,107억 원 순증, 소상공인정책과 인천e음 발행지원 750억 원 순증 등이 있음.

- 지방채상환기금의 경우,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242억 원순증, 통합관리기금 예탁 60억 원 순증 등이 있음.

-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준공영제 재정지원 1,300억 원(증7,000만 원),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 1,210억 원(△513억 원) 등이 있음.

-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 10억 원(증3억 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4억 원(증 3억 원) 등이 있음.

-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금융기관 예치금 274억 원(△336억 원), 임시격리시설 운영비 7억 원 순증 등이 있음.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2020년도말 조성액(A)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계	1,240,676	383,221	203,379	179,842	1,420,518	14.5
남북교류협력기금	8,959	93	2,628	△2,535	6,424	△28.3
통합 관리기금	347,193	103,421	2,648	100,773	447,966	29.0
지방채 상환기금	1,489	32,071	24,201	7,870	9,359	528.5
지역 개발기금	862,939	147,032	130,065	16,967	879,906	2.0
재난 관리기금	10,522	76,260	37,321	38,939	49,461	370.1
재해 구호기금	9,574	24,344	6,516	17,828	27,402	186.2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설치 년도	자금운용계획				소관부서
		2021년도	2020년도	증감액	증감률
계		820,914	488,267	332,647	68.1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	9,053	4,838	4,215	87.1	남북교류협력 담당관실
통합관리기금	2000	348,408	38,957	309,451	794.3	예산담당관실
지방채상환기금	1999	33,560	26,057	7,503	28.8	재정관리 담당관
지역개발기금	1989	292,964	265,180	27,784	10.5	재정관리 담당관
재난관리기금	1998	103,010	88,359	14,651	16.6	안전정책과
재해구호기금	2006	33,919	64,876	△30,957	△47.7	자연재난과

□ 주요 신규사업 (1억원 이상)

- 2021년도 1억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총 37개(일반회계 31개, 특별회계 6개)사업으로 총 639억 원 규모임.

- 주요 신규사업은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12억 원),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3억 원), 시 청사(별관)매입(265억 원), 인천애뜰 공영 주차장 설치(시설비)(135억 2,200만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시티 본사업)(63억 3,000만 원), 10GBps 기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38억 4,800만 원) 등이 있음.

- 신규사업은 이전 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일부 사업은 추경안에 편성되었다가) 해당년도에 새로 편성되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실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당해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임.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주요 신규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1년도 예산안
	총계	63,906
일반회계	계	61,260
1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1,200
2	주민자치회간사활동비	300
3	주민자치회형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지원	150
4	시정홍보 영상제작	200
5	조직진단연구용역	280
6	민간위탁성과평가및제도개선 연구용역	208
7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국제회의 지원(연수구)	500
8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298

연번	세부사업명	2021년도 예산안
9	10GBps 기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3,848
10	인천데이터센터 백업시스템고도화	381
11	컴퓨터교육장환경 개선공사, 교육기자재 구입	138
12	데이터품질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용역	415
13	시도재해복구시스템노후장비 교체	242
14	빅데이터 플랫폼유지관리	230
15	경제총조사 지원	190
16	스마트시티 챌린지(시티 본사업)	6,330
17	디지털 트윈 확장 및 데이터 댐 구축	600
18	GIS서버 구입	183
19	시산하 공사, 공단 조직진단 용역	198
20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500
21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광역거점센터구축	1,000
22	주안지구우수저류시설설치(계속사업)	750
23	개별비축창고설치	400
24	시 청사(별관) 매입	26,500
25	인천애뜰 공영 주차장 설치(시설비)	13,522
26	별관 칸막이 철거공사	1,100
27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감리비)	900
28	본관 지하중앙환경개선공사	300
29	장미홀 환경개선공사	177
30	루원복합청사 건립 공모설계비(제반경비)	100
31	기록관리 백업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20

연번	세부사업명	2021년도 예산안
특별회계	계	2,646
1	지면매체 활용 자원순환 정책 홍보	700
2	방송매체 활용 자원순환 정책 홍보	600
3	인터넷매체 활용 자원순환 정책 홍보	200
4	인도지원기증물품 보관료 및 운송료 등	500
5	상습침수지역 관제시스템 구축	350
6	재난대응영상회의시스템고도화	296

□ 주요 증감사업 (전년대비 20% 이상)

- 2021년도 전년대비 20%이상 주요 증감사업은 총 28개(일반회계 23개, 특별회계 5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560억 400만 원이 증가된 920억 2,500만 원 규모임.

- 주요 증액사업은 119구조장비 확충 18억 3,100만 원(증 15억 4,500만 원), 인천인재육성단 장학사업 지원 24억 5,000만 원(증16억 5,000만 원), 동계획형 주민자치 동센터 사업 6억 2,600만 원(증3억 3,600만 원)등 이 있음.

- 주요 감액사업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과 도림고 이전비는 전액감액되었고, 소방공무원 피복구입은 24억 2,500만 원이 감액되어 10억 4,000만 원에 편성됨.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주요 증감사업(1억원이상)】

(단위 : 백만 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 계	36,021	92,025	56,004	155.4
일반회계	계	27,796	20,365	△7,431	△26.7
1	신문매체 활용시정 홍보	2,751	3,351	600	22
2	전략적 도시홍보 강화	410	510	100	24
3	동 계획형 주민자치 동센터 사업	290	626	336	116
4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	250	312	62	25
5	주민참여 연계형 마을 공동체 강화	491	851	360	73
6	동영상 전광판 활용 홍보	115	155	40	35
7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	2,522	2,522	100
8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네트워크 국제회의지원(연수구)	-	500	500	100
9	인천과학예술영재 학교 운영지원	670	400	△270	△40
10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	800	2,450	1,650	206
11	친환경우수 농산물 차액지원	1,300	-	△1,300	△100
12	도림고등학교 이전비	14,887	-	△14,887	△100
13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1,668	2,647	979	59
14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구축	-	230	230	100

연번	세부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 감 (B-A)	증감률 (B-A)/A
15	버스 무선인터넷 이용확대	751	1,272	521	69
16	클라우드시스템 구축	342	450	108	32
17	통합 웹사이트 유지관리	265	533	268	101
18	사회지표조사	213	400	187	88
19	온라인시민 시장실 2단계 구축	295	376	81	27
20	인천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 운영	686	485	△201	△29
21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082	1,313	231	21
22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250	356	106	42
23	노후 경보시설 교체	280	626	346	124
특별회계	계	8,225	71,660	63,435	771
1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	100	54,753	54,653	54,653
2	학교용지부담금 군구 징수교부금	374	96	△278	△74
3	119구조장비 확충	286	1,831	1,545	540
4	소방공무원 피복구입	3,465	1,040	△2,425	△70
5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	4,000	13,940	9,940	249

나. 2021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의 주요 특징은 ①코로나 19로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감소했으나, ②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재정을 보강하고, ③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통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와 ④ 소방안전 및 재해예방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

-‘20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다수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력한 방역대책의 시행에 따라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바르게 살기운동 육성사업 지원, 인천영어마을 지원 등 각종 민간이전 사업과 행사성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되어 정리추경을 통해 전액 감액하거나 대폭 감액한 사업이 다수 있음.

-‘21년도 본예산안도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거나 증액된 사업들이 다수 있는데, 코로나19의 확진자 증가추세가 안정화되지 않고 향후 진행 추이도 불확실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업계획과 대응책을 마련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 주요 추진사업

▷ 일반 공공행정분야

- 별관 청사 매입에 265억 원, 인천 애뜰 확장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135억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57억 원이 증액되어 6,568억 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작년 대비 20% 증가한 320억 원이 편성됨.

- 또한, 디지털 뉴딜을 위해 표준 데이터를 24%에서 50%로 확대·개방함을

목표로 데이터품질 정보화 전략계획수립 용역으로 4억 원을 편성했고,

시 본청·시 의회 홈페이지 접속 시 속도감 있는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한  청사 내 네트워크인프라 구축에 38억 원, 디지털 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설치에 13억 원을 편성(신규 1,169개소, 노후교체 923개소)   하였음.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전년    대비 105억 원(35.4%) 증액되어 290개 사업 402억 원이 반영되었음.

-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회계간 재산이관된 토지대금 500억 원을 편성하였음.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3억 원, 재난안전상황시스템 통합유지보수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사고대비 홍보물 제작에 1,800만 원,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또한, 계속비로 장마철 침수, 폭염 등 재해대비 시설물 정비를 위해 33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침수 대비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273억 원, 빗물펌프장 운영에 35억 원을 편성함.

-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정보통신망 시스템 구축운영에 29억 원을 증액하여 32억 원을 편성하였고, 화학대응센터 완공을 위해 54억을 증액한 56억 원, 검단소방서 확충을 위해 71억 원을 증액하여 78억 원이 반영되었음. 석모 안전센터 신축을 위해 토지매입비 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헬기는 ‘23년 교체를 목표로 2021년도에는 34억 원을 예산 반영하였음.

▷ 교육 분야

- 인천 인재육성재단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26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     회계)지원이 28억 원에 편성됨.

▷ 예비비

- 예비비는 작년 대비 53억 원(20%) 증가한 320억 원이 편성되었음.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다. 주요사업 검토

□ 시정홍보 관련 예산 (예산서안 211p~213p, 1,282p)

【시정홍보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0년 본예산(b)	2021년 예산안(c)	증감액 (c-b)	증감률 (c-b)/b
총계	5,785	8,485	2,700	46.6
일반회계 (사무관리비)	5,785	6,985	1,200	20.7
특집기획홍보 및 시정광고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2,700	3,300	600	22.2
방송매체 시정홍보(방송매체 활용홍보)	2,825	3,325	500	17.6
인터넷매체 시정홍보 (전략적 도시홍보강화)	260	360	100	38.4
특별회계 (사무관리비)		1,500	1,500	100
지면매체활용 자원순환정책홍보	-	700	700	100
방송매체활용 자원순환정책홍보	-	600	600	100
인터넷매체활용 자원순환정책홍보	-	200	200	100

- 대변인실의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시정 홍보(신문·방송·인터넷 매체)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20.7% 증액하였는데,‘19년도부터 대폭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1년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도 지면과 방송,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핵심시책 홍보 관련 예산 1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지면과 방송, 인터넷 매체를 통해 주요 시책사업의 홍보 빈도 등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대한 증액편성 요인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회계의 대폭 증액과 특별회계를 통한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만큼 철저한 계획과 집행을 통해 예산집행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가 제고되어야 할 것임.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예산서안 221p)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	600	600	-	-

-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2021년도 예산은 전년과 같은 6억 원으로 편성됨.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주도형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13년부터 매년 시행되었으며, 공모사업으로 유형은 마을수다·멘토, 마을공동체 형성, 마을공동체 활동, 마을활동가로 4개 분야로 이루어지며, 공모 ⇨ 심사 ⇨ 선정 ⇨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 ⇨ 정산·평가의 과정으로 진행됨.

- 동 사업은 공동체 형성 후 정착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성숙도를 높이고 주민 공동체 역량의 점진적 육성 필요성과 양적 성장에 따라 2021년 에는 추진주체를 군·구로 변경(일원화)하고 군·구별 실정에 맞는 공모를 추진하여 군·구별 여건과 특색을 반영하여 시비보조금 등을 차등 지원할 예정임.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서안 239p)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	2,522	2,522	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2019.12.31.)에 따라 교육부가 48.9%, 교육청 47.5%, 인천시 3.6%(시 1.98%, 군·구 1.62%)로 매칭하며,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인천시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 25억 2,2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여, 인천시 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교부할 예정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 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법률 제16673호(2019. 12. 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현행 고2‧3학년까지 적용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시행하고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등을 무상 지원하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수혜자는 2021년에 72,976명에서 2024년까지  81,243명으로 추산됨.

【고등학교 무상교육 현실화 추진목표】

(단위 : 년, 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고등학교 무상교육 현실화 추진목표	72,976	74,792	78,110	81,243

※ 자료 : 복지기준선 교육분야 세부추진과제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가 지원대상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사립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및 고교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등은 제외대상임.

□ 주민 직접 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 (예산서안 245p)

【2021년도 주민 직접 참여형 자치입법 플랫폼 구축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구축	-	230	230	100

- 사업비는 국비 12%, 지자체 88%로 이루어지며, 분담기준은 인구수에 따라 차등부과 되어, 우리 시의 경우 2억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주민참여 3법(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의 제·개정에 따라, 자치입법관련 비대면 주민참여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현재 2원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주민참여조례시스템의 불편함을 개선·통합하기 위한 배경에서 신설됨.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는 1997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으로 운영하고있는 시스템으로 자치단체 법규안내, 자치법규 열람,

입법예고, 고시·공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주민참여조례시스템은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해달라고 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는 서면으로 접수 후, 주민참여조례시스템에 등록을 요구하면, 시·도에서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의뢰, PC기반의 공인인증서로 주민 연서만 가능하나, 주민자치입법 플랫폼 구축 시 모든 일련의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짐.

- 2021년 2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 체결 후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후 2022년 1월에는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여 비대면 자치입법 주민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해당 프로그램의 접근성, 사용성이 용이하도록 사전 교육·홍보

등을 충분히 실시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10Gbps기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예산서안 250p)

【2021년도 10Gbps기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10Gbps 기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3,848	3,848	100

- 5G(이동통신) 국가망 전환 계획에 따라, 공공부문의 유선망을 5세대 이동통신 무선망으로 전환하여 2025년까지 서울·세종 등 4개 정부청사(39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 5G기반의 업무환경을 구축할 예정임. 우리 시의 경우, 5G 국가망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1Gbps 네트워크 인프라를 10Gbps 기반의 초고속, 대용량 인프라로 구축할 필요에 따라, 전액 시비로 38억 4,800만 원이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음.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 가능한 5G기술을 국가기관에 적용하여 유선망 기반의 PC접속 환경을 무선망 기반으로 개선하는 것

bps (bit per second) : 1초 동안 전송하는 데이터양 [ 단위 : K(Kilo) < M(Mega) < G(Giga) ]

- 제한경쟁입찰 및 조달구매로 2021년 6월에 구축 완료될 예정이며,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한 영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교육 접속 장애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외부적으로는 시의회 및 인천시 홈페이지 접속 시 속도감 있는 공공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정보통신의 인프라 구축의 경우 그 발전 속도가 빠르며, 이에 따른 인프라 교체빈도 또한 빠를 수밖에 없으므로 네트워크 설치 시 장래의 인프라 확장 또는 교체 등을 용이하게 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시 청사(별관) 매입 (예산서안 308p)

【2021년도 시 청사(별관) 매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시청사 (별관) 매입	-	26,500	26,500	100

- 업무공간 부족 문제 해결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구월 지웰시티 오피스(구월동 1138-7번지, 10개 층 전체면적 11,865㎡)를 2021년 2월에 매입할 예정으로 26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1986년 1월 준공된 현 구월동 시청 청사는 전체면적 36,532㎡로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청사 기준면적(52,784㎡) 보다 16,252㎡가 부족해, 인천시는 2015년부터 송도 미추홀타워 건물 일부를 임대해 9월 현재 33개 부서, 600여 명의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음.

- 시 본청 업무공간이 구월동 청사와 미추홀타워로 이원화 되어 있어 행정의 비효율은 물론, 시민들이 청사를 잘못 찾아와 먼 거리를 다시 찾아가야 하는 등 시민 불편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음.

- 2020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심의를 통과했고, 내년 2월 소유권 이전 후 미추홀사무실에서 이사 할 계획이고, 청사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청사이전이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매입건물 조감도	매입건물 위치도

합계	사무 공간			서비스공간
	소계	사무실	복도	화장실, E/V	탕비실 등
792㎡	573.9㎡	509.1㎡	64.8㎡	198.7㎡	19.4㎡

□ 인천 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서안 308p)

【2021년도 인천 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인천 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	13,522	13,522	100

- 시청과 2021년 2월에 신설될 별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인천애뜰과 공영주차장 상부(녹지조성)를 연계하여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135억 2,200만 원이 신규 편성됨. 재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8억 원, 지방채 58억 원, 시비 10억 원으로 이루어짐.

- 2019년 11월에 조성된 애뜰 부지 및 주차장 상부를 시 의회 본관 앞 주차장과 연결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하며, 사업완료 시 인천 애뜰은 9,604㎡에서 19,202㎡로 9,598㎡ 확장되며, 주차면수는 기존 685면에서 903면으로 218면 증가 될 예정임.

- 설치공사는 2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2021년 8월에 착공해 2022년 5월에 준공 예정이며, 공사기간 중 주차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조감도	위치도

□ 루원복합청사 건립 공모설계비(제반경비)(예산서안 333p)

□ 루원복합청사 건립 공모설계비(제반경비) (예산서안 333p)

【2021년도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루원복합청사 건립 공모 설계비	140	100	△40	28.5

- 루원복합청사 건립 공모설계비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천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이 편성되었음.

-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청사 균형재배치 방향에 따라 총사업비

1,571억 원(추정)을 들여 총면적 43,395㎡ 규모로 건립해 2024년에

인재개발원, 인천연구원, 서부수도사업소, 인천시설공단, 인천관광공사,미추홀콜센터, 도시철도건설본부, 복지재단, 민간협회(자원봉사센터 등)가 입주할 예정임.

【2021년도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 예산안 현황】

위 치	루원시티 내 공공복합업무용지 3
사업기간	2019년~2024년	대지면적	15,500㎡
사 업 비	1,571억 원(추정) (부지매입비 426, 건축비 1,145)	총 면 적	43,395㎡
건축규모	지하2층/지상11층 (업무동 11층, 교육동 9층)	건 폐 율	32.29%
이전기관	9개 기관	용 적 율	190.17%
주 차	345대(지하1층 205대, 지하2층 140대)

□ 연금부담금 등 (예산서안 322p)

【2021년도 연금부담금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연금부담금	72,394	43,358	△29,036	△40.1

- 2021년도 연금부담금은 작년대비 290억 3,600만원 감소한 433억 5,800만 원에 편성됨.

- 2021년 1월 1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제3조, 제5조에 의해 부담금 대상기관으로 분리됨에 따라 기존 인천시 부담금 80.3% 인 66,317,456천 원 중 38.46%인 31,762,345천 원을 소방본부 특별회계로 별도 편성하였음.

□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자연재난과 289p)

【 2021년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23,209	27,300	4,091	17.6

- 우수저류시설설치 사업은 빗물일시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상습침수피해지역을 홍수로부터 예방하고 저장된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73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 2017년 우수저류시설 신규지구로 선정됐던 소래지구는 2020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구월·간석·부평6·석남1·가좌2지구는 2021년에 공사발주 계획임. 주안지구는 2021년 설계용역 발주예정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으로 진행됨.

【사업 개요】

지구명	국비 확정(년)	사업 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저류량 (㎥)	비고
			국비	시비	구비	합계
소래지구	2016	17~20	8,897	4,448	5,099	18,444	6,688
구월지구	2018	19~22	7,191	3,595	3,596	14,382	11,500
간석지구	2018	19~22	13,163	6,581	6,582	26,326	40,310
부평6지구	2018	19~23	6,200	3,100	3,100	12,400	22,000
석남1지구	2018	19~23	13,300	6,650	6,650	26,600	12,000
가좌2지구	2019	20~23	10,900	5,450	5,450	21,800	22,000
주안지구	2020	21~25	18,500	9,250	9,250	37,000	30,000
합 계			78,151	39,074	39,727	156,952	144,498

- 저류시설 설치지역(중·상류)과 수혜지역(하류)이 다르고, 홍수예방 효과가 적은 중·상류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계획한 공사 기간보다 주민 이해·설득 등에 따른 사전행정절차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될 소지가 있을 것임.

- 주민 호응도 향상을 위해 상습침수지역의 저류시설 설치와 연계하여 기존 하수관로, 배수펌프 시설을 함께 개선함으로써 기존생활공간과 어울리고 침수 예방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문화복지위원회 재정규모

-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2조 9,565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82억 4,900만 원(6.0%) 증가하였고, 예산은 총 2조 9,500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85억 3,800만 원(6.1%)이 증가함. 기금은 65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900백만 원(△4.3%) 감소함.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2020년 본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788,314	2,956,563	168,249	6.0
일반회계	2,162,804	2,263,134	100,330	4.6
특별회계	618,714	686,922	68,208	11.0
기금	6,796	6,507	△289	△4.3

-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4조 3,916억 1,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94억 5,700만 원(5.0%)증가함. 예산은 4조 3,851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97억 4,600만 원(5.0%) 증가하였고, 기금은 65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900만 원(△4.3%) 감소함.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지출 규모】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2020년 본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4,182,160	4,391,617	209,457	5.0
일반회계	3,539,892	3,695,389	155,497	4.4
특별회계	635,472	689,721	54,249	8.5
기금	6,796	6,507	△289	△4.3

□ 세입 예산안

-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2조 9,500억 5,600만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685억 3,800만 원(6.1%) 증가한 규모이고,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조 2,631억 3,400만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003억 3,000만 원이 (4.6%)이 증가함.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6,869억 2,200만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682억 800만 원(11.0%)이 증가함.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2020년 본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781,518	2,950,056	168,538	6.1
일반회계		2,162,804	2,263,134	100,330	4.6
특별회계		618,714	686,922	68,208	11.0
기타	의료급여기금	616,736	685,072	68,336	11.1
	원도심활성화	1,978	1,850	△128	△6.5

□ 세출 예산안

-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4조 3,851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97억 4,600만 원(5.1%)이 증가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조 6,953억 8,900만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554억 9,700만 원(4.4%)이 증가함.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6,897억 2,100만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542억 4,900만 원(8.5%)이 증가함.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2020년 본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4,175,364	4,385,110	209,746	5.0
일반회계		3,539,892	3,695,389	155,497	4.4
특별회계		635,472	689,721	54,249	8.5
기타	의료급여기금	616,809	685,072	68,263	11.1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환경개선	15,165	2,799	△12,366	△82
	원도심활성화	3,498	1,850	△1,648	△47.1

□ 기금운용계획안

-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4개 기금(사회복지기금, 화장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조성규모는 2020년도말 기준 총 236억 1,000만원 대비 6억 9,700만원(△3%)이 감소한 229억 1,300만 원임.

-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보조 2억 원

(증 3,394만 원), 기초생활 금융기관 예치금 5억 원(증1억 원) 등이 있음.

- 화장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의 경우, 방범용 CCTV설치 등 자치

단체 자본보조 5,400만 원(△3,328만 원), 동절기 취약가구 김장 김치 지원

등 자치단체자본보조금 5억 원(△7,550만 원) 등이 있음.

-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여유자금 일반예치금 8억 원(2020년 제3회 추경)

(증5억 원),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지원 1억 원 순증 등이 있음.

-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일반예치금 10억 원(△5억 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무관리비 6,600만 원(증1,600만 원) 등이 있음.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2020년도말 조성액(A)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계	23,610	2,489	3,186	△697	22,913	△3.0
사회복지	11,640	621	595	26	11,666	0.2
화장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	1,080	448	578	△130	950	△12.0
양성평등	4,976	90	220	△130	4,846	△2.6
식품진흥	5,914	1,330	1,793	△463	5,451	△7.8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설치 년도	자금운용계획				소관부서
		2021년도	2020년도	증감액	증감률
계		6,507	6,796	△289	△4.3
사회복지	1994	1,295	1,429	△134	△9.4	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 자립정책과
화장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	2017	1,528	1,569	△41	△2.6	노인 정책과
양성평등	1997	924	628	296	47.1	여성정책과 가족다문화과
식품진흥	1989	2,760	3,170	△410	△12.9	위생 정책과

□ 주요 신규사업 (1억 원 이상)

- 2021년도 1억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일반회계 71개로 419억 3,200만 원 규모임.

-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3억 3,100만 원, 보장특별지원 구역 운영 3억 원, 동구여성회관 건립 1억 원 등이 있음.

※ 생활비 지원사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 지원)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국비 50%, 시비 33.3%, 군구비 16.7% 매칭, 입원격리자 수 (17,894명, 20.10.18.기준)

※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복지기반이 부족한 소규모생활권에 행·재정지원, 지자체공모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완료(남동구 서창2동 임대아파트 저소득층 밀집구역, 저소득층 2,482명에게 지원)

※ 동구 여성회관 건립 :「양성평등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원, 21.11.~23.6.(공사기간), 총공사비 132억 원

- 신규사업 중 시설확충이나 건축공사의 경우 일련의 사업추진 과정 및 사전절차 이행 등에 있어서 계획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거나 각종 민원에 따른 계획 변경,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연내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임.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주요 신규사업(1억 원이상)】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2021년 예산액
	총 계	41,932
일반회계	계	41,932
1	띵동푸드마켓	463
2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331
3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 운영	300
4	검단권역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확충	290
5	미추홀구구립 신규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328
6	서구장애인복지관환경개선사업	136
7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1,840
8	장애인복지관 노후차량 교체	300
9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운영 지원	500
10	장애인커뮤니티센터 확충공사	500
11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120
12	경로식당 및 재가노인 무료배달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인력 지원	128
13	장기요양 요원지원 센터 운영	200
14	국가 유공자 묘역 조성	700
15	동구 여성회관 건립	100
16	마을과 사람을 잇는 인천 페미니즘커뮤니티 구축(주민참여예산)	164
17	인천형 디지털 범죄예방·지원센터설치·운영(주민참여예산)	400
18	국공립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105
19	어린이집 방역물품 등 지원	673
20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226
21	중장기보육계획(2022~26)수립용역	100
22	공동육아 나눔터 기자재 구입	110
23	아이돌봄 서비스의 감염병 예방 지원	198
24	아이돌봄 인권이해 증진사업	150
25	인천아빠 육아천사 (1004)단 운영	225
26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래너	200
27	계양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3,750
28	연수구 청소년수련관건립	1,294
29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지원	103
30	청소년활동 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150
31	결혼이민자근로시설 운영지원(참여예산)	150
32	한부모가족복 증진 및 인식개사업(참여예산)	100
33	공공 보건의료협력 체계 구축(지역책임 의료기관)	365
34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권역책임의료기관)	515
35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지역책임의료기관	365
3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지원	207
37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	3,000
38	2021 ITTF 월드투어코리아 오픈국제탁구대회	120
39	기존 인천시 선수단 숙소 철거공사	1,030
40	남항 근린공원 야구장 조성사업(설계비)	300
41	삼산월드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860
42	인천대공원 론볼경기장 개보수	800
43	체육진흥시설지원(기금)	1,578
44	체육진흥시설지원(생활형 SOC사업)	2,975
45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 보강사업	402
46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암생존자 통합지지 센터사업비 지원 )	200
47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신규)	371
48	응급개입팀 운영 지원(신규)	450
49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보건소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인건비)	270
50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운영지원)	263
51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310
52	치매돌봄기법 도입	100
53	메가음악이벤트 유치	200
54	온라인예술활동지원	1,500
55	음악창작소 조성	1,000
56	인천시민창작가요축제	160
57	인천주부가요제	100
58	옛 송학동 시장관사 외부 공간 및 경비동 재단장(2단계)	200
59	죽산 조봉암 영상 제작 등	100
60	인천포크페스티벌	108
61	소야도 폐교시설활용 문화재생 사업	585
62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204
63	어재연 장군 충장사 건립	480
64	개항장 역사 문화순례길조성	150
65	근로자인천관광휴가비지원사업	200
66	섬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개발	300
67	인천 웰니스 관광지 선정 및 육성	250
68	인천 핵심관광명소 육성사업	500
69	인천투어 홈페이지 콘텐츠 및 VR 제작	380
70	인천핵심관광명소 육성사업	500
71	제7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수립용역	200

□ 주요 증감사업 (전년대비 20% 이상)

- 2021년도 전년대비 20%이상 주요 증감사업은 총 37개(일반회계 37개)사업으로 전년대비 1,490억 원이 증가된 3,522억 원 규모임.

-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37억 원(증22억 원), 강화폐교시설활용 문화재생사업 24억 원(증18억 원), 연수 문화예술회관 지원 20억 원(증19억 원) 등이 있음.

- 주요 증감사업은 과거 집행실적과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가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대비 실집행률과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추계의 정확성과 실집행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주요 증감사업(1억 원이상)】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2020년	2021년
	총 계	203,229	352,280	149,051	73
일반회계	계	203,229	352,280	149,051	73
1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자체)	130	202	72	55
2	사회복지회관 운영	770	941	171	22
3	생활지원비지원사업	-	6,331	6,331	100
4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1,460	2,200	740	51
5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 시스템 구축	-	110	110	100
6	취약계층반지하거주 세대환풍기 지원설치 사업	-	440	440	100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2,482	6,906	4,242	171
8	발달장애인평생 교육센터설치 (기능구축)지원	200	500	300	150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2020년	2021년
9	발달장애인평생 교육센터운영지원	300	-	300	△100
10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757	2,214	457	26
11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724	656	△1,068	△62
12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	594	716	122	21
13	장애인의료재활 시설 기능보강	332	224	△108	△33
14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 일자리)	880	1,241	361	41
15	체육진흥시설 지원	31,599	8,232	△23,367	△74
16	기초정신건강복지 센터 인력확충	1,884	2,615	731	39
17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지원	112,050	257,850	145,800	130
18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1,928	3,336	1,408	73
19	치매안심 돌봄터 운영지원	1,462	462	△1,000	△68
20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지원사업	502	877	375	75
21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121	155	34	28
2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5,335	2,607	△ 2,728	△51
23	보육교직원처우개선 지원(보조) (보조교사 지원)	26,029	35,792	9,763	38
24	인천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	945	525	△420	△44
25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	1,286	3,715	2,429	189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2020년	2021년
26	가정육아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사업 운영비 지원 (기초)	60	150	90	150
27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보조)	879	1,493	614	70
28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지원	840	1,260	420	50
29	다문화가족 일자리 지원 연계사업	95	223	128	135
30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231	31	△200	△87
31	강화폐교시설활용 문화재생사업	600	2,400	1,800	300
32	연수 문화예술회관 지원	200	2,097	1,897	949
33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673	1,652	979	145
34	국내관광 상품개발 및 마케팅	690	1,000	310	45
35	MICE산업 기반구축 및 유치활성화	2,925	2,080	△845	△29
36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2,066	1,043	△1,023	△50
37	작은 도서관 장서확충 지원	200	4	△196	△98

나. 2021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에는 ①사회복지비 증가

2019년 2조77억 원, 2020년 3조 21억 원, 2021년에 3조 4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연도별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 또한 2019년 38.6%, 2020년 39.7%, 2021년 40.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②코로나19 공공의료 방역 강화 ③긴급돌봄 및 보육 인프라 구축

④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⑤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Virtual Reality,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

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이 이미지, 주변 배경, 객체 모두를 가상의 이미지로 만들어 보여 주는 반면, 증강 현실은 추가되는 정보만 가상으로 만들어 보여줌.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이 있음.

-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단체 활성화, 노인정책과의 대한노인회 인천시 연합회 지원사업, 보훈과의 보훈단체 지원, 아동청소년과의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시설종사자 교육, 국제 청소년 교류, 보건의료정책과의 생물테러초동대응교원 교육 및 훈련지원(직접) 등은 ‘20년 정리추경을 통해 전액 삭감하거나 대폭 감액되었음.

- 체육진흥과의 각종 국내·외 대회는 대부분 사업취소에 띠라 집행하지 못했고,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행사지원, 문화유산과의 민간이전사업 등 각종 행사성 사업, 관광진흥과의 송도세계문화관광축제 등 다수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대폭 축소되었음.

-‘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축제와 행사성 사업의 경우 20% 감액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사업을 지양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런데,‘21년도 예산안을 보면 △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거나 증액된 사업, △ 일률적으로 20% 또는 10% 감액한 사업, △ 주민참여 예산을 포함한 신규사업 등이 다수 편성되었음.

각종 축제와 행사성 사업의 경우 불요불급한 낭비성 요소를 제거하여 내실있는 행사로 진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야 할 것임.

현재까지 코로나 19의 확진추이가 진정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코로나 19에 따른 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장애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축제나 행사성 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 주요 추진사업

▷ 복지국 소관 분야

- 생계급여가 205억 원이 증액된 3,485억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3억3,000만 원 신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44억 원이 증액된 69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115억 원이 증액된 1,026억 원, 기초연금이 956억 원 증액되어 8,695억 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은 195억 원이 증액된 921억 원,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사업 공사비 7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인천복지재단을 확대·개편하는 인천사회서비스원이 2020년 12월에 출범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출연금 21억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비 10억, 시비 12억 원이 매칭되어 편성되었음.

▷ 여성가족국 소관 분야

- 동구 여성회관 건립 1억 원 신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185억원이 감액된 2,500억 원, 가정양육수당은 99억 6,000만 원이 감액된 621억 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지원, 보조)은 98억 원 증가한 358억 원, 어린이집 확충은 31억 6,000만 원 감액된 28억 원, 공동육아 나눔터의 운영(자체) 16억 원 신규편성, 육아출산지원금은 21억 6,000만 원 감액된 169억 원, 아동수당급여지급은 88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600억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돌봄 취약가정의 피해아동 발굴·보호를 위해 발굴·조사인력 증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음.

▷ 건강체육국 소관 분야

- 인천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 지원을 위해 출연금 82억 원을 편성  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실시는 1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 30억 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 30억 원 등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를 위한 63억 원 신규 편성과 음압기 100대 설치를 위한 3억 원이 편성됨.

병실의 내부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만들어 안에 있는 오염원 및 세균, 바이러스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장치

-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 원 증액된 20억 원,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 25억 7,000만 원 증액된 38억 3,000만 원과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문학경기장 등 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고, 영종국제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등 5개 생활형 SOC사업에 29억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음.

▷ 문화관광국 소관 분야

- 자산취득비(음악창작소 조성) 10억 원 신규,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 15억 원 신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은 21억 원이 증액된  110억 원, 연수 문예회관 건립지원에 18억 원이 증액되어 21억 원, 강화폐교시설활용 문화재생사업에 18억이 증가하여 24억 원이 편성됨.

- 어재연 장군 충장사 건립 4억 원 신규,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10억 원 신규, 국내 관광상품 개발 육성을 위한 6개 사업에 9억 3,000만 원 증가한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해외관광 마켓팅 활성화는 15억 2,000만 원을 감액한 18억 3,000만 원,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 지원은 14억 원을 감액한 22억 7,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설계 용역 10억 원을 편성하였음.

다. 주요사업 검토

□ 생계급여 사업 (예산서안 355p)

【2021년도 생계급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생계급여	327,996	348,537	20,541	6.3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485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음. 군·구별 기준보조율은 8개 구의 경우, 국비 90%, 시비 7%, 구비 3%이며, 강화·옹진군의 경우,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임. 생계급여사업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임.

-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하는 로드맵을 발표함.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의미하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부 양 의 무 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수급)		노인 (기초연금 수급)		非노인·장애인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17. 11월 완화				20. 1월 완화
		노인･한부모						추가 폐지 대상
		그 외		’19. 1월 완화

1단계 2단계	노인, 한부모(만30세 초과) 가구 대상 폐지(2021년) 그 외 가구 대상 폐지(2022년)

※ 자료 :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가구변동 현황】

구분	17. 10월말 (A)	20. 9월말 (B)	증 감 (B-A)
			계		기준완화 (C)		신규 등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52,327	61,532	9,205	17.6%	7,472	14.3%	1,733	3.3%

※ A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전 가구수

B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후 가구수

C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에 따른 수급가구 현황

- 2021년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노인, 한부모(만30세 초과)가구가 제외되어, 인천시의 경우, 제도 적용이 시작되기 전인 '17년과 '20년까지를 비교 시 14.3% 증가한 7,472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됨.

- 2020년도의 경우 정리추경을 통해 170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신규 대상자에 대한 홍보 등을 철저히 해 수혜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7월	계
부정수급 건수	13,916	23,466	27,531	30,250	39,584	20,092	154,839
환수 결정액	14,516	20,078	20,299	22,910	26,202	12,233	116,238
환수납부액	10,751	15,794	15,694	15,858	14,617	4,345	77,059
환수미납액	3,765	4,284	4,605	7,052	11,585	7,888	39,179
미납율	25.9	21.3	22.7	30.8	44.2	64.5	34.9
※ 자료 : 보건복지부

-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수급자 인원의 증가로 시 재정 부담이 높아짐과 동시에,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부동산 9억 원)부양 의무자들의 명의변경·증여 등 부정수급의 가능성 또한 높아질 우려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 (예산서안 370~371p)

【2021년도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주간활동 서비스지원	2,482	6,906	4,424	178.2
방과후활동 서비스지원	2,514	3,133	619	24.6

-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4억 2,400만 원이 증가한 69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방과후 활동서비스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6억 1,900만 원이 증가한 31억 3,300만 원으로 편성됨. 국비 70%, 시비 15%, 군·구비 15% 매칭 사업임.

-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은 성인 발달장애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 및 방과후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것임.

【2019년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 실행률】

(단위: %)
구분	예산 실집행률
	2019년	2020년 10월 말	평균
주간활동서비스	31.9	32.9	32.4
방과후활동서비스	18.8	22.5	20.7

- 현재, 우리 시는 주간돌봄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9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청소년(만12세~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12개소를 지정·운영 중에 있음.

- 2019년 신규사업으로 최근 2년간 평균 실 집행률을 보면, 전국 집행률과 비슷한 수준이나,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와 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 사업 모두 실집행률이 높지 않아, 사업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실집행률이 높지않음에도 보건복지부는 21년도 주간활동서비스지원 및 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 사업의 목표 인원을 각각 125% 및 42.9% 증가시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집행가능성이 불확실한 가운데 국비배정을 하고 있어 시재정부담도 심화될뿐더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예산서안 374p)

【2021년도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운영	3,742	4,129	387	10.4

- 2021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 현재, 우리시는 38개의 주간보호시설에 562명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발달장애인 12,353명이고 실대기자가 289명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현황을 보이고 있음.

※자료 : 장애인복지과, 2020년 7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예산서안 393p)

【2021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	109,621	116,313	6,692	6.1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6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163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국비 매칭비율은 1:1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노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개발․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보전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 현재, 노인일자리 41,090명에서 2025년 54,097명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노인 일자리 유형】

구분	공익활동형 (11개월)	시장형 (12개월)	사회서비스형 (10개월)	취업알선형
사업인원	33,700명	3,990명	2,700명	700명
사업내용	환경지킴이, 지역순찰 등	실버택배, 공동작업장 등	보육시설, 학교 등 돌봄·학습 지원	간병인, 경비원 등
참여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상	만 60세 이상
근무 / 1인 급여	월 30시간, 월 27만원	월 평균 35만원 (30만원～120만원)	월 60시간 이상 월 최대 74만원	수요처 기준 시장형성 임금

【노인 일자리수 총괄】

구분	총계	공익활동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일자리수	43,178	34,352(80%)	4,571(11%)	3,364(8%)	891(2%)
당초계획	41,090	33,700(82%)	3,990(9%)	2,700(8%)	700(1%)
증감	2,088	652	581	664	191

- 공익활동형 일자리수가 4,352개(80%)로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수혜대상자의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재정여건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취업알선형 일자리의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아동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근무 내용이 공익활동형과 매우 유사하여 아직까지는 일자리의 질적 차별화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일자리로서의 기능보다는 소득보전 성격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으므로, 확대 추진에 앞서 일자리 질적 측면에서 공익활동형과 차별화되도록 내실화한 후 일자리 수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업무는 장애인 봉사, 청소년 선도봉사, 생활시설 이용자 지원, 학교급식 지원봉사,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CCTV 상시관제, 보육시설봉사, 지역아동센터봉사, 도서관봉사, 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봉사, 문화재시설봉사,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봉사 등으로 구성됨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

(예산서안 404p)

【2021년도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9,137	8,699	△438	△4.8
	희망키움통장Ⅱ	4,466	3,375	△1,091	△24.4
	청년저축계좌	908	2,244	1,336	147.1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3,800만 원이 감액된 86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자활사업 참여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 및 탈빈곤을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

- 2014년에 도입된 희망키움통장Ⅱ은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가구 구성원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1의 비율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함. 21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0억 9,100만 원 증액된 33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억 3,600만 원이 증가한 22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음.

【희망키움통장Ⅱ와 청년저축계좌 비교】

구분	시행	가입대상	본인 저축액	정부지원	월 평균 지원금	지원 조건
희망키움통장Ⅱ	14. 7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월 10만원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10만원	교육이수 (총4회) 사례관리 (총6회)
청년저축계좌	20. 4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만15~39세)	월 10만원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30만원	교육이수 (총3회)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 2020년에 신설된 청년저축계좌와 기존의 희망키움통장Ⅱ는 가입대상이 중복되고, 차상위 가구 구성원 중 일하는 청년(만 15~39세)이 있는 경우, 두 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어, 지원액도 30만원으로 3배 높은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Ⅱ 중도해지가 늘어나고 있음. (본인요청 해지 127건→169건) 또한, 희망키움통장Ⅱ 신규 가입자 수요가 2019년도 710명에서 2020년도 226명으로 68%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2020년 정리추경에서도 희망키움 통장Ⅱ는 기정액 43억 원 대비 9억 9,300만원이 감액된 33억 원을 편성했고, 청년저축계좌는 기정액 8억 6,300만 원 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된 9억 100만 원에 편성되었음. 최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자산형성 사업 간에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실집행률을 고려할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보조) (예산서안 429p)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지원)	47,709 (26,029)	60,997 (35,792)	13,287 (9,673)	27.9 (37.2)

※ 괄호는 보조교사 지원사업임.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609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매칭비는 국비 60%, 시비 28%, 구비12%, 국비 50%, 시비 25%, 군비25%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의 업무부담 완화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육·놀이·급식 등을 지원하는 보조교사와, 연장보육을 위해 계획·운영하는 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임.

- 2020년부터 개편된 보육체계는 모든 영유아에 대한 기본보육시간을 9시부터 16시까지(7시간)로 하고, 맞벌이 등을 사유로 기본보육 이용시간을 초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는 연장 보육(16시∼19시 30분)을 운영하는 방식임.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보조교사 채용 시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을 어린이집이 부담해야하기에 채용 기피가 존재하며 대부분의 어린이집 종사자가 육아를 병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기존 어린이집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연장되고 업무가 가중되어 당초 사업의 취지와 달리 보육의 질 개선이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의 확보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함께 돌봄 사업(보조) (예산서안 457p)

【다함께 돌봄 사업(보조)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비 지원	1,701	1,558	△143	△8.4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4,200만 원 감액된 15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다함께 돌봄사업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일시·긴급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현재, 인천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5개소가 설치되었으며, 11~12월 중 9개소가 신설예정으로 인건비, 운영비가 예산으로 추가 지원됨.

- 한편, 2021년에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에 따라 초등학교가 돌봄공간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사업을 신규로 실시 예정임. 국비, 교육청, 지자체가 1:1:2의 비율로 분담함.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학교장이 해당학교의 돌봄교실을 확보하여 책임·운영하여야 하나, 협업모델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책임주체가 되고, 학교는 돌봄공간만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됨.

【협업모델과 초등돌봄교실의 비교】

사업명	협업모델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	초 1∼6학년
지원 기준(소득)	맞벌이 가정 중심(없음)
지원 내용	보호, 특기적성 등 지원, 간식·급식 지원
운영 시간	4시간 또는 6시간 (13시~17시, 13시~19시, 그 밖에 여건에 따라 자율 운영)
공간	학교 내 돌봄교실
규모	교실당 20명 내외
이용 대상	당해 및 타 학교 학생, 초등연령 아동	당해 학교 학생
운영·책임 주체	지자체의 장	학교장
종사자 고용 주체	지자체의 장 (또는 위탁운영자)	교육감
※ 자료 : 보건복지부

- 그런데, 학교의 경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과는 별도로 추가의 협업모델을 위한 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이미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 수요조사 결과, 우리시는 지자체-학교 협업모델의 수요가 0건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로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판단됨.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예산서안 465p)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665	737	72	10.8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200만 원이 증액된 7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군·구비 25%임. 보건위생 물품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전자바우처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인 여성청소년(만 11세 ～ 만 18세)에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인당 월 11,500원(연간 138,000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보건위생물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로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2018년까지는 현물로 지원하다가 2019년부터 전자바우처를 도입하여 여성청소년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으나, 오프라인 유통점에 비해 온라인 유통점이 다양하지 못하므로 코로나19의 영향 및 바우처 이용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온라인 유통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보건위생물품 전자바우처 유통점 현황】

카드사	온라인	오프라인
BC카드	지마켓, 옥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PK마켓, 노브랜드
삼성카드	삼성쇼핑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PK마켓, 노브랜드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롯데마트, VIC마켓

※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위생물품 지원 실적】

구분	지원대상	신청인원	이용인원	비고
2019년	8,885	7,030	6,481
2020년	8,307	7,309	5,940	2020.9월말

- 한번 신청하면 만18세까지 추가신청없이 서비스이용이 가능하므로, 지원대상인원이 모두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향후 직접 방문 상담, 전화안내 및 문자발송 등을 통해 바우처 이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예산서안 474p)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24,283	24,955	672	2.8

-	2021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49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 보조금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사업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등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중복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만 25세이상 만34세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5만원 더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추가적인 소요예산의 발생이 예상될 수 있으나, 아직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2021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됨.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501p)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	3,000	3,000	100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성립 전 경비로 반영된 30억 원이 2021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액 국고보조사업임.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사업은 코로나19 감염과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에게도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개방형’과 ‘의료기관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개방형 클리닉’은 지자체가 보건소⋅시립 연수원⋅공영 주차장⋅운동장 등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의사가 당번제로 참여하는 방식이고, ‘의료기관 클리닉’은 독립된 건물의 의료기관(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임.

- 인천의 경우, 2021년까지 30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할 목표로 있으며, 개방형은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연수구에 설치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고, 의료기관형의 경우, 연수구와 옹진군에 설치 완료되었고, 14개 군·구가 설치 중에 있음. 조속히 설치완료 후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에 감염으로부터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환자에게도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서안 540p)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8,663	8,413	∇250	∇2.9

-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보다 2억 4,900만 원이 감액된 84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인천시는 10개 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며, 치매에 대한 조기 검진과 일대일 사례관리, 돌봄, 인지·신체기능 강화 프로그램, 환자 가족 모임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2020년 11월 현재 인천광역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수는 396,764명으로 인천광역시 전체 인구 2,942,233명의 13.4%를 차지하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환자 또한 2017년 9.75%, 2018년 9.86%, 2019년 9.94%를 나타내고 있음.

- 지난 1월 이후 코로나 확산으로 대부분의 치매안심센터가 정상운영이 어려워 올해 10개 치매안심센터 이용정원 272명 대비 입소인원은 182명으로 66.9%의 이용률을 보여, 전년 98%의 이용율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음.

-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1일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지역별 코로나 확산상황을 고려하여 치매안심센터가 사업 실시범위 및 서비스 제공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본연의 기능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한 바 있는 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한 향후 치매안심센터의 운영방향은 원격시스템을 통해 자택에서 치매진단 검사, 진료를 실시하고, 온라인 매체를 통한 치매예방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접촉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음악창작소 조성 (예산서안 550p)

【음악창작소 지원】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음악창작소 지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	1,000	1,000	100

- 사업비는 총 26억 원(국비 10억 원, 시비 16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20년도에 편성된 15억 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켐프마켓 출입의 전면금지로 사업이 중단되어 전액 명시이월 될 예정이고, 시비 16억 원 중 민간위탁금 1억 원은 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임.

- 동 사업은 지역 내 음악산업과 관련한 시설의 부재로 음악콘텐츠와 관련된 산업 종사자들의 타 지역 이탈현상에 따라 작품 창작부터 음반(음원)으로 재생산되는 과정까지 필요한 기반시설 제공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임.

- 2021년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20년도에 사업이 중단되어 시설구축이 되지 않았고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예산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철저한 사업관리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 인천 웰니스관광지 선정 및 육성 (예산서안 588p)

【인천 웰니스관광지 선정 및 육성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인천 웰니스 관광지 선정 및 육성 사업	-	250	250	100

-	시비보조 사업으로 2021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됨. 웰니스(Wellness)관광이란 건강과 치유를 목적으로 관광을 떠나 스파와 휴양, 뷰티(미용), 건강관리를 하는 것으로 일반관광에 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관광객 수 확대를 통한 관광수입 증대가 유리함.

-	코로나19확산으로 국제적 이동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방한 의료관광객의 유치가 곤란하여 관광분야 사업예산 집행이 부진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의료웰니스 관광대전을 국내 온라인 의료관광 박람회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등 잠재수요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향후 국내의 국제행사 방문객을 의료관광객으로 전환·유치할 수 있도록 VR 명상체험, 무인 스마트 스파 등을 활용한 실감형 의료관관 안내센터 콘텐츠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한국관광공사의 33개 해외지사 및 해외 현지 의료관광 전문매체 등을 통한 의료·웰니스 관광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4.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산업경제위원회 재정규모

- 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총 2조 4,037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94억 2,100만원(3.9%)이 증가함. 예산은 2조 2,874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0억 7,300만원(4.4%) 증가하였고, 기금은 1,162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5,200만원(△5.4%) 감소함.

【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수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0년 본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314,346	2,403,767	89,421	3.9
일반회계	539,011	497,676	△41,335	△7.7
특별회계	1,652,405	1,789,813	137,408	8.3
기금	122,930	116,278	△6,652	△5.4

- 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총 2조 9,135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90억 8,900만원(13.6%)이 증가함. 예산은 2조 7,972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57억 4,100만원(14.6%) 증가하였고, 기금은 1,162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5,200만원(△5.4%) 감소함.

【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지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본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564,476	2,913,565	349,089	13.6
일반회계	860,471	1,071,823	211,352	24.6
특별회계	1,581,075	1,725,464	144,389	9.1
기금	122,930	116,278	△6,652	△5.4

□ 세입 예산안

- 세입 예산안은 2조 2,874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0억 7,300만원(4.4%)이 증가함.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4,976억 7,6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413억 3,500만원(7.7%)이 감소함.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1조 7,898억 1,3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374억 800만원(8.3%)이 증가함.

【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0년 본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191,416	2,287,489	96,073	4.4
일반회계		539,011	497,676	△41,335	△7.7
특별회계		1,652,405	1,789,813	137,408	8.3
기타	수도권매립지주변 지역환경개선	289,559	225,482	△64,077	△22.1
	수질개선	6,088	9,241	3,153	51.8
	공공폐수 종말처리시설	1,475	1,713	238	16.1
	원도심활성화	101,017	115,318	14,301	14.2
공기업	수도사업	414,983	377,567	△37,416	△9.0
	하수도사업	221,690	235,624	13,934	6.3
	경제자유구역사업	617,593	824,868	207,275	33.6

□ 세출 예산안

- 세출 예산안은 2조 7,972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57억 4,100만원(14.6%)이 증가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조 718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13억 5,200만원(24.6%)이 증가함.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1조 7,254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43억 8,900만원(9.1%)이 증가함.

【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0년 본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2,441,546	2,797,287	355,741	14.6
일반회계		860,471	1,071,823	211,352	24.6
특별회계		1,581,075	1,725,464	144,389	9.1
기타	수도권매립지주변 지역환경개선	218,230	161,133	△57,097	△26.2
	수질개선	6,088	9,241	3,153	51.8
	공공폐수 종말처리시설	1,475	1,713	238	16.1
	원도심활성화	101,017	115,318	14,301	14.2
공기업	수도사업	414,983	377,567	△37,416	△9.0
	하수도사업	221,689	235,624	13,935	6.3
	경제자유구역사업	617,593	824,868	207,275	33.6

□ 기금운용계획안

- 2021년도 기금은 총 4개(중소기업 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악취관리기금, 에너지사업기금)로 2021년도말 기준 667억 6,600만원으로 2020년도말 기준 총 1,056억 8,400만원 대비 389억 1,800만원(0.37%)이 감소함.

-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 50억(신규), 인천혁신모펀드 조성 100억(신규), 남동구·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사업비융자금 50억(신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5억(신규) 등이 있음.

【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기금별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2020년도말 조성액(A)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계	105,684	34,400	73,318	△38,918	66,766	△36.8
중소기업육성기금	37,405	30,548	60,566	△30,018	7,387	△80.3
농어촌진흥기금	10,279	360	1,040	△680	9,599	△6.6
악취관리기금	47,513	1,301	5,112	△3,811	43,702	△8.0
에너지사업기금	10,487	2,191	6,600	△4,409	6,078	△42.0

【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설치 년도	자금운용계획				소관부서
		2021년도	2020년도	증감액	증감률
계		116,278	122,931	△6,653	△5.4
중소기업육성기금	1993	67,648	65,287	2,361	3.6	산업진흥과 소상공인정책과
농어촌진흥기금	1998	2,139	10,143	△8,004	△78.9	농축산유통과
악취관리기금	2018	33,813	18,202	15,611	85.8	대기보전과
에너지사업기금	1992	12,678	29,299	△16,621	△56.7	에너지정책과

□ 주요 신규사업 (1억원 이상 사업)

- 2021년도 1억원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총 65개(일반회계 39개, 특별회계 26개)사업으로 총 2,799억 2,300만원 규모임.

-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 20억 및 특례보증 이차보전 34억, 남동 스마트산단 조성지원 52억,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운영비 지원 10억, 인천로봇랜드 유상증자 출연금 19억, 기본형공익직불제 270억, 옹진군 도서지역 소각시설 설치(연평) 12억, 옹진군 도서지역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14억,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 15억, 친환경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7억 등을 편성하였음.

- 신규사업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천형 그린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로의 전환, 공원·녹지공간 조성, 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 상수도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주요 신규사업(1억원이상)】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2021년 예산액
	총 계	279,923
일반회계	계	79,386
1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2,000
2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	3,370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지원)	1,359
4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2,749
5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	1,338
6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	3,006
7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	2,460
8	주안부평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1,000
9	실내 초미세먼지 차단시스템 고도화 기반 조성	1,000
10	AI playground 조성 사업	3,000
11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지원	200
12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운영비 지원	1,000
13	인천로봇랜드 유상증자 출연금	1,915
14	창업마을 드림촌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100
15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500
16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용역	180
17	2021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 지원	150
18	기후변화취약 계층 지원	375
19	도시생태현황지도작성(갱신)활용체계 구축	300
20	슬레이트 실태조사	120
21	UNEP 수도권 공동협력사업	160
22	건설자재 제조업 압송시스템	100
23	드론이용미세먼지3차원 추적 관리	64.5
24	전기콘크리트 믹서트럭 구입비 보조	800
25	옹진군 도서지역 소각시설 설치(연평)	1,199
26	옹진군 도서지역 소각시설 설치(소연평)	808
27	옹진군 도서지역 소각시설 설치(소청)	808
28	옹진군 도서지역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	1,372
29	2021 물순환시민포럼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100
30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 시설설치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국비)	500
31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지원	480
32	옥외 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	169
33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300
34	문학산 정상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1,110
35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	1,500
36	함봉 생활공원 조성 사업	1,000
37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 지원	100
38	기본형 공익직불제	27,082
39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동락천,교산천,운연천)	15,611
특별회계	계	200,537
40	2021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790
41	옥외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사업	100
42	자체매립지 조성 정책 홍보	3,619
43	재활용품 수거횟수 확대사업	1,205
44	친환경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700
45	친환경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전략환경 영향평가용역	160
46	친환경자원회수시설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300
47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추진	715
48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 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시비)	214
49	검단천 생태하천 개선사업	2,000
50	서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585
51	공촌하수처리시설 공정개선공사(분리막교체)	12,800
52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작성 용역	1,500
53	청라 IHP 외부유입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415
54	구월동및만수동일원노후불량하수암거보수보강	1,080
55	서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500
56	IFEZ 10대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09
57	도시미술사업 (아트센터인천 일원)	720
58	청라 노후 CCTV 개선사업	3,303
59	인천글로벌캠퍼스 기숙사 증축	1,316
60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설치공사	143,300
61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연결녹지 조성공사	1,003
62	랜드마크시티7호 근린공원 조성	3,054
63	솔찬공원 캠핑장 정비사업	3,007
64	정수장 등 위생관리 개선사업	12,842
65	수변전시설 전력계통 이중화사업(부평정수사업소)	3,000

□ 주요 증감사업 (전년대비 20% 이상)

- 2021년도 전년대비 20% 이상 주요 증감사업은 총 55개(일반회계 32개, 특별회계 23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931억 4,100만원이 증가된 5,915억 4,300만원 규모임.

-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137억(증 87억), 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 공제가입지원 20억(증 14억),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980억(증 1,142억), 학교 우유급식지원 34억(증 17억), GCF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27억(증 9억),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6억(증 24억),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8억(증 75억), 강화 화개 지방정원 조성 27억(증 15억),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65억(증 54억), 관내일원 하수도정비및준설공사 145억(증 68억), 도룡뇽 도시생태공원조성 95억(증 40억),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1공구 조성사업 277억(증 82억),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111억(증 28억)등이 편성되었음.

【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주요 증감사업(전년대비 20%이상)】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2020년	2021년
	총 계	498,402	591,543	93,141	18.7
일반회계	계	336,400	407,378	70,978	21.1
1	신중년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240	360	120	50.0
2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보조)	5,000	13,700	8,700	174.0
3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400	600	200	50.0
4	소상공인전용노란우산공제가입지원	600	2,000	1,400	233.3
5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직접)	83,800	198,000	114,200	136.3
6	재직청년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1,104	2,167	1,063	96.3
7	인천파브(PAV)산업육성	2,000	1,000	△1,000	△50.0
8	남동스마트산단조성	200	5,200	5,000	2,500
9	배수개선 (길상지구)	911	2,000	1,089	119.5
10	학교우유 급식 지원	1,730	3,435	1,705	98.6
11	가축분뇨퇴액비화지원	60	214	154	256.7
12	예방약품등지원	194	607	413	212.9
13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지원	90	265	175	194.4
14	환경기초시설온실가스 감축설비지원	455	842	387	85.1
15	GCF 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IBS타워 및백업사무실)	498	948	450	90.4
16	GCF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IBS타워 및 백업사무실)	1,869	2,724	855	45.7
17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258	400	142	55.0
18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245	126	△119	△48.6
19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544	1,330	786	144.5
20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546	100	△446	△81.7
2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지원)	12,418	6,918	△5,500	△44.3
22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	144,902	37,806	△107,096	△73.9
23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직접)	36,635	82,719	46,084	125.8
24	노후시설 교체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 사업	11,121	8,134	△2,987	△26.9
25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0	2,594	2,394	1197.0
26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300	10,800	7,500	227.3
27	미세먼지차단숲조성	1,500	2,472	972	64.8
28	스마트가든조성사업	330	600	270	81.8
29	강화 화개지방 정원조성	1,200	2,700	1,500	125.0
30	문학공원 등 7개공원	12,057	7,132	△4,925	△40.8
31	재활용 전용봉투 보급 및 자원관리사업운영	872	1,351	479	54.9
32	송도자원환경센터 자본적대행사업비	11,121	8,134	△2,987	△26.9
특별회계	계	162,002	184,165	22,163	13.7
33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3,213	4,797	1,584	49.3
34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건립)	1,236	7,275	6,039	488.6
35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1,614	2,904	1,290	79.9
36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1,081	6,520	5,439	503.1
37	관내일원하수도정비 및준설공사	7,728	14,532	6,804	88.0
38	부평동하수관로정비사업	148	663	515	348.0
39	검단17호공원조성	7,100	2,100	△5,000	△70.4
40	인천대공원조성	500	1,500	1,000	200.0
41	도룡뇽도시생태공원조성	5,500	9,500	4,000	72.7
42	인천스타트업파크운영관리	7,010	8,908	1,898	27.1
43	송도68공구 스마트시티기반시설구축공사	9,438	2,678	△6,760	△71.6
44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위탁관리사업비(자본예산)	1,993	4,275	2,282	114.5
45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1 공구 조성사업	19,500	27,700	8,200	42.1
46	송도6,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치공사	8,543	21,519	12,976	151.9
47	가드너교육신터 신축	150	1,418	1,268	845.3
48	랜드마크시티1호수변공원조성	4,868	9,060	4,192	86.1
49	랜드마크3.,5호 근린공원 조성	2,505	4,524	2,019	80.6
50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10,699	6,321	△4,378	△40.9
51	스마트관망관리인프라구축사업(급수부)	41,290	11,798	△29,492	△71.4
52	수산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시설부)	6,600	12,600	6,000	90.9
53	공촌정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산화시설공사(시설부)	9,400	5,600	△3,800	△40.4
54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8,317	11,130	2,813	33.8
55	노후관 정비공사 (중부수도사업소)	3,569	6,843	3,274	91.7

(단위 : 백만 원, %)

□ 출연금 사업 (1억 원 이상 사업)

- 2021년도 1억원 이상 출연금 사업은 총 37개 사업으로 (재)인천테크노파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 총 476억원을 출연할 예정임.

출연금은 보조금에 비해 지원의 실시요건 자체는 엄격하지만, 일단 지원이 결정되면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보조금과 달리 출자·출연기관의 수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지도·감독 및 경영실적과 연계하여 예산운용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출연금 사업(1억원이상)】

(단위 : 백만 원, %)

연번	기관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2019년	2020년	2021년
		총 계	29,006	52,361	47,617
		계	20,366	24,911	31,527
1	(재)인천테크노파크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2,400	2,400	2,500
2		글로벌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2,100	2,100	2,100
3		AI Playground 조성	-	-	3,000
4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	608	698	698
5		지역SW기업 성장지원	100	150	150
6		기업간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구축 운영	400	300	300
7		소프트웨어(SW)미래채움	1,400	1,050	1,050
8		SW융합클러스터2.0	1,000	1,500	1,500
9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 사업	-	590	800
10		인천N방송 운영지원	600	615	650
11		인천시청자미디어 센터운영지원	400	500	500
12		인천 성장펀드2호 조성 운영	-	1,000	1,000
13		뷰티산업육성지원	1,300	1,200	1,200
14		바이오헬스케어제품개발지원	400	400	400
15		바이오제품 유효성평가 지원	-	200	200
16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지원사업	-	-	200
17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운영비등 지원	-	-	1,000
18		자동차 부품기업 육성지원	700	700	700
19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	258	258	229
20		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사업	200	200	200
21		(재)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4,500	3,600	3,600
22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630	1,800	1,800
23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	2,900	3,100	3,300
24		인천로봇랜드 유상증자	-	-	1,900
25		연구개발(R&D)사업 활성화 지원	-	1,600	1,600
26		녹색기후산업지원센 터 운영지원	470	950	950
		계	2,940	2,550	3,690
27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출연금	2,940	2,550	3,690
		계	4,700	24,000	10,700
28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 연	1,000	1,000	4,000
29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1,600	1,600	800
30		청년일자리창출 특례보증	800	800	800
31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800	1,000	800
32		희망드림 특례보증	-	1,000	1,000
33		재개발지역	500	-	500
34		지하도상가	-	-	800
35		코로나19피해소상공인특례보증	-	18,600	2,000
		계	1,000	900	1,700
36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	500
37		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지원	1,000	900	1,200

□ 행사성 경비 사업

- 행사성 경비 사업은 총 34개(일반회계 21개, 특별회계 13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8억 8,100만원(91.5%)이 증액된 18억 4,400만원 규모임.

2020년에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된 사업은 청년일자리 워크숍 및 GCF 관련 국제회의 개최도시 부담금 사업 등 총 42개 사업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안에 전액 감액 편성되었음. 2021년에도 코로나 19에 따른 다양한 장애요소로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 가능성이 불확실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계획수립과 탄력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임.

【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사성 경비사업】

(단위 : 백만 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 계	963	1,844	881	91.5
일반회계	계	550	898	348	63.3
1	일자리위원회 정책공감워크숍	-	12	12	-
2	대한민국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	50	40	△10	△20
3	일자리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개최	100	80	△20	△20
4	일자리전담인력 역량강화 지원	10	10	-	-
5	미래일자리 찾기 청소년 직업체험	30	24	△6	△20
6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사업	10	10	-	-
7	민관합동 워크숍 및 캠페인	10	10	-	-
8	대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행사추진	20	20	-	-
9	시민명예 외교관 역량강화 워크숍	10	10	-	-
10	국제기구 관계관 워크숍	-	35	35	순증
11	인천청년 네트워크 운영	-	20	20	순증
12	I-ComeUp 인천창업 벤처한마당	-	35	35	순증
13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제15회 환경부회	60	60	-	-
14	2021 유엔 기후변화 협약적응주간	-	150	150	순증
15	지질공원탐방행사	35	58	23	65.7
16	2021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25	23	△2	△8
17	2021 물순환 시민포럼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100	100	순증
18	인천꽃전시회	58	48	△10	△17.2
19	상자텃밭나눔행사	17	55	38	223.5
20	월미공원 이용활성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85	68	△17	△20
21	무궁화전시회 국화전시회	30	30	-	-
특별회계	계	413	946	533	129.1
22	2021한강하구포럼	50	30	△ 20	△40
23	IFEZ 경관아카데미	20	16	△ 4	△20
24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 육성 포럼	30	150	120	400
25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연계 조달 박람회	-	50	50	순증
26	야외광장 페스티벌, 시민의날기념 페스티벌	-	290	290	순증
27	IFEZ 외국인 역사탐방	8	8	-	-
28	문화체험 및 강좌	28	32	4	14.3
29	외국인 커뮤니티 행사지원	30	30	-	-
30	IFEZ 지구촌명절축제	-	70	70	순증
31	IFEZ 자선바자회 행사 IFEZ 송년 행사	30	40	10	33.3
32	인천 패션 페스타	200	200	-	-
33	미추홀 참물 시음 및 홍보행사	-	16	16	순증
34	상하수도 전시회 (워터코리아) 참가	17	14	△3	△17.6

나. 2021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①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②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③친환경 자원순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④녹색산업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 추진, ⑤수돗물에 대한 대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 주요 추진사업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분야

- 뿌리기업 등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업체와 구직자에게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제공 사업137억(증 87억) 확대 추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54억원(신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980억(증 1,142억), 남동스마트 산단 조성 사업 추진 52억(증 50억) 편성 및 인천형 디지털 뉴딜사업인 인천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AI Playground 사업 30억(신규), 바이오공정 인력센터 유치로 인한 건축 및 장비구축 등 운영비 10억(신규),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예비창업마을인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10억(신규) 사업을 편성하였음.

▷ 인천형 그린 뉴딜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로의 전환 분야

-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의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 추진 36억(신규)을 편성하였음. 그린모빌리티 확산 분야로 전기차 보급 827억(증 366억), 서구 재활용품 수거횟수 확대사업 12억(신규), 수해위험 하천(동락천,교산천,운연천)에 대한 정비사업 156억(신규), 매립지 주변 미세먼저 저감 및 녹지공간 제공 검단천 생태하천 개선사업 20억(신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증 68억), 승기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사업 추진 15억(신규)을 편성하였음.

▷ 공원, 녹지공간 조성 분야

-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문학산 정상 야간 확대개방에 따른 안전시설물 보완 및 정상숲길 정비사업 11억(신규), 옹진군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 15억(신규) 편성, 개발제한구역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함봉생활공원조성사업 10억(신규) 편성, 강화 화개산 지방정원조성사업 15억(신규)을 편성하였음.

▷ 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 분야

- 2021년도 예산안 초과세입금 발생에 따른 적립금 720억(신규), 청라일원 노후 다목적 CCTV 개선사업 33억(신규),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설치공사 1,433억(신규), 솔찬공원 캠핑장 정비사업 30억(신규), 인천스타트업 파크 개소에 따른 운영관리 89억(증 19억), 송도6,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200억(증 120억), 송도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65억(신규),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공사782억(증 547억) 등을 편성하였음.

▷ 상수도사업 추진 분야

- 시민이 신뢰하는 맑은 수돗물 공급에 집중적으로 투자 예산을 편성하였고,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및 정수 생산 안정화 사업 128억(신규) 편성,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인 인천형 워터케어 시스템 도입 12억(신규), ISO 22000 구축 및 인증 취득 4억(신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 대응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도입 118억(△413억),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 51억(증 10억),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126억(증 60억) 등을 편성하였음.

다. 주요사업 검토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예산서안 718p)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만 50세이상 70세 미만 퇴직 신중년들이 경력 또는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100만원(39.5%) 증액된 5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	509	710	201	39.5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269	350	81	30.1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240	360	120	50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작으로 증가한 신중년에 대한 사회참여 및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은퇴 몇 퇴직한 신중년을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배치하여 사회 서비스 문화를 확산하고 퇴직이후 지역사회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구직자 참여 자격과 관련해서는 2019년까지는 관련지침상 50세 이상 미취업자로서 경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면 누구든 참여 가능토록 했으나, 동 지침을 개정하여 2020년부터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미취업자로 관련 경력 3년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와 서비스분야 2급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국가자격 및 공인 등록자격만 인정토록 참여 조건이 대폭 강화되었음.

그에 따라 참여 자격 요건 강화로 참여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여율 제고를 통한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2021년 인천광역시 신중년 일자리 사업 비교】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지원조건	예산액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	퇴직자가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에 취업 후 사회봉사활동 지원 (2021년 참여자 확대 : 150명→200명)	만50세~만70세미만	350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퇴직자의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2021년 참여자 확대 : 16명→ 30명)	만50세~만70세미만	360
신중년 새로 일하기 사업 (신규사업)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과 단기간 사용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간 일자리 매칭 (신규사업)	만55세~만65세	93

【인천광역시 40세 이상 인구 현황 (2020.10월 기준)】

(단위 : 명)

행정기관	총 인구수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100세 이상
전국	51,838,016	8,312,221	8,655,292	6,669,780	3,687,451	1,714,191	250,335	21,699
부산광역시	3,397,598	512,482	571,573	527,531	292,328	114,187	14,959	1,876
대구광역시	2,424,171	385,501	426,784	322,968	174,764	76,914	9,289	724
인천광역시	2,942,233	484,692	513,053	362,963	176,800	76,819	12,256	949
광주광역시	1,452,994	242,147	233,829	162,498	92,935	39,465	5,797	421
대전광역시	1,467,556	238,518	242,641	177,135	90,995	40,209	5,834	362
울산광역시	1,138,581	188,439	210,132	143,512	59,609	22,514	3,077	171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기준’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예산서안 718p)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실시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2021년 예산안은 전년 예산액 대비 87억(174%) 증액된 137억이 편성되었음.

【2021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보조)	5,000	13,700	8,700	174

※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

※ 지원대상 :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지원 사업 - 뿌리기업

일반 및 지역혁신 프로젝트사업 - 중소기업 및 근로자

-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 사업은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대규모 구조조정 및 일자리와 인력의 부족 등으로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계획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가 최대 5년간 연간 30억~2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20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인천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3개 프로젝트 8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인천테크노파크의 뿌리산업일자리센터 및 인천경영자총협회 등을 수행기관으로 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임.

뿌리기업 –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과 같이 소재를 부품으로 제조하고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공정 기업으로 제조업의 핵심 기업임

【2021년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세부내용】

연번	프로젝트명	사업명	수행기관
1	자생적 뿌리산업 생태계 조성	1. 인천 고용안정 거버넌스구축	인천테크노파크
		2. 뿌리산업 맞춤형 취업지원
2	신규 고용창출 여건 마련	3. 뿌리기업 기술혁신 컨설팅	인천경영자총협회
		4. 뿌리기업 공정자동화 및 애로기술 개선 설비 구축지원	인천테크노파크
		5.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3	안정적인 직업 확보	6. 신규 입직자 경력형성 장려금 지원	인천테크노파크
		7. 뿌리산업 구직자 및 재직근로자 역량 강화	인천테크노파크, 한국능률협회, 한국폴리텍대학인천캠퍼스
		8. 뿌리기업 인식개선 및 일경험 지원	인하공전 산학협력단, ㈜채움HRD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매년 고용노동부의 사업   평가를 통해 익년도 지원 규모가 결정되므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실집행율을 제고하여 사업취지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서안 735p)

-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카드)은 인천광역시가 발행하고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말하며, 인천광역시는 IC카드(체크카드) 형태로 발행하고 있음. 동 사업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관내 가맹점 -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자영업자 ․ 소상공인 가맹점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142억원(136.3%) 증액된 1,98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카드) 발행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직접)	83,800	198,000	114,200	136.3

- 인천e음카드 발행규모 및 시비 지원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발행 규모의 경우 2019년 1조5천억에서 2021년은 4조 원으로, 시비지원액의 경우 2019년 468억에서 2021년 1,040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연도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

(단위 : 억 원, 명)

연도	발행규모	예산액 (국비+시비)	시비지원액	누적 가입자수
계	8조	4,904	3,042	180만
2019	1조5천억	728	468	93만
2020	2조5천억	2,196	1,534	140만
2021(계획)	4조	1,980	1,040	180만

-‘인처너 카드’라는 명칭으로 도입 초기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나, 2019년 4월부터 인천광역시가 6% 캐시백 지급을 시작하고 5월 이후 서구․미추홀구․연수구가 자체 예산으로 2~5% 추가적인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면서 가입자와 결제액이 급증하였음.

2020년 들어 캐시백 요율을 재정비하고 캐시백 이외 혜택도 강화하였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소비 진작을 위해 월 50만원이하 결제액에 대한 캐시백 요율을 3월부터 한시적으로 10%로 상향 조정하였음.

- 자료에 따르면, 인천e음카드 활성화이후 소비변화 및 특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소비에 미친 영향(인천e음을 중심으로)」한국은행 인천본부 (2020.6.) 이혜민 과장

(역내소비 확대) 인천e음의 주요지출대상 업종인 요식업소, 의료기관 및 학원 등에서 역내소비가 증가함. 이는 지역내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근거자료 – 한국은행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역외소비율 하락) 인천거주자의 주된 역외소비지역인 서울과 경기에서의 역외 소비율이 인천e음 활성화 이후 하락

근거자료 – 2019년 신한카드사,하나카드사,인천광역시,자체계산자료

(소비유입 부진 지속) 인천e음이 역내소비는 진작시키고 역외소비는 둔화시키는 효과를 보인 반면, 비거주자에 대한 소비유입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소비유입측면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아울러 소비-생산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역내 소비와 소비유입을 동시에 확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소비자와 가맹점의 사용유인을 높이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지역내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확대로 연결되는 소비촉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음.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원) (예산서안 738p)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정부에서 2018년 7월부터 2021년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지역의 만 39세 이하 청년에 대한 직·간접 일자리를 7만개 이상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임.

인천광역시는 2021년 군․구 10개 사업에 청년채용 180명을 목표로 인건비 및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임.

2021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으로 13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1,359	1,359	순증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세부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면 행정안전부가 세부사업들을 심사하여 국비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2021년도에는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이 추가되어 비대면·디지털분야(SW,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등)의 지역 기업에 대한 청년 채용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021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세부내용】

(단위 : 백만원)

군․구	사업명	총예산액	국비	군구비	기업부담
	계	3,024,500	1,359,350	1,665,150	209,200
미추홀구	1.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531,300	287,250	244,050	43,200
	2.청년창업희망스타트	18,600	9,300	9,300	-
	3.문화콘텐츠 청년창업 운영	8,000	4,000	4,000	-
연수구	4.청년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고용서비스 지원	267,400	131,200	136,200	82,000
	5.4차산업분야 청년창업자 지원사업	475,000	165,000	310,000	-
남동구	6.청년 재능 나눔 일자리 (푸를나이 JOB CON)사업	1,019,000	368,000	651,000	-
부평구	7.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73,000	170,100	102,900	67,200
강화군	8.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보조)	105,000	52,500	52,500	-
	9.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보조)	176,000	88,000	88,000	-
옹진군	10.지역특산물판매 청년매니저 운영	151,200	84,000	67,200	16,800

- 사업 추진체계는 군․구에서 사업추진 공고 및 접수를 통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심사․선정하고 군구와 참여기업의 지원약정을 체결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임.

-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의 전도유망한 성장기업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청년들이 장기이고 안정적으로 취업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등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임.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예산서안 742p, 743p, 744p)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소득 일자리를 창출하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역 방역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2억5,000만원(75.9%)이 증액된 52억  1,21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도 인천광역시 지역공동체일자리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	2,316	4,427	2,111	91.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직접,지원)	2,316	1,677	△639	△27.6%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신규사업)	-	2,750	2,750	순증

【2021년도 인천광역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신규사업)
사업내용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제공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 방역 일자리 제공
사업규모	300명 지원	622명 지원
지원조건	지자체보조	지자체보조

-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2021년도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코로나 19 등 감염병의 지속적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방역을 지원하는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임.

2021년도 예산안은 622명을 대상으로 일평균 4시간의 일자리를 5개월간 제공하기 위한 예산안 27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1년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세부산출근거】

○ 인건비 (국비 50%, 시비 25%, 군·구비 25%)

- 국비 : 622명(인원) × 8,720원(시급) × 4시간(일평균 근무시간)×26일(월 근무일수)

× 5개월(사업기간) × 50%(국고보조율) × 1.3(재료비) = 1,833백만원

- 시비 : 917백만원, 군구비 : 917백만원

- 동 사업은 취업 취약 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및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면밀한 수요조사와 사업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예산서안 767p)

-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 창업지원주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미추홀구 용현동 일원에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창업지원주택(200호) 건설, 메이커 스페이스, 코워킹 스페이스 등 창업지원실을 조성하는 사업임.

2021년도 예산안은 신규 사업으로 11억 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		1,100	1,100	순증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	1,000	1,000	순증
창업마을 드림촌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	100	100	순증

- 창업기반 인프라 부족으로 우수한 창업자가 서울 및 판교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창업과 주거가 복합된 인천광역시 최초의 창업지원 통합기능 공간인 창업마을 드림촌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우수한 창업자가 머물고 창업 혁신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상시 교류 및 협력이 가능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혁신창업 클러스트 구축으로 우수 인력 유입 등 창업기반 일자리가 확대되고 인천지역 창업의 허브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동사업은 부지 인근 주민들이 공공시설 용지에 용도변경(복합용도지구) 및 임대주택 건립 등을 반대로 사업 추진이 중지(2019.9.)되어 있음.

주민 반대서명운동, 집단시위, 촛불집회 등 민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인근 아파트 및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가두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시와 범정부적 노력에도 인천의 청년 실업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조속하게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019 ~ 2020년 전국 청년 실업률】

(단위 : %)

구 분(분기별)	2019년 1/4	2019년 2/4	2019년 3/4	2019년 4/4	2020년 1/4	2020년 2/4	2020년 3/4
전국 평균	9.7	10.6	8.1	7.1	8.8	10.1	8.7
서울특별시	9.7	10.4	8.2	6.6	8.9	10.1	8.3
부산광역시	12.4	10.0	7.9	6.1	9.2	13.3	10.6
인천광역시	8.7	9.3	9.4	8.5	7.9	8.7	9.1
대구광역시	8.2	10.2	8.2	6.4	9.7	10.9	7.9
광주광역시	11.1	12.9	8.5	6.4	7.3	9.2	8.2
대전광역시	10.3	11.8	7.2	8.9	8.0	8.7	8.8
울산광역시	9.4	11.4	7.6	6.7	12.2	12.1	11.1

※ 통계청 자료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서안 777p)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임.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00만원(4.8%) 증액된 5억 9,212만원이 편성되었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566	592	27	4.8%

- 동 사업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사업이 종료되자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에게 제공되어 온 빵·핫도그 등의 간식을 주 1회 이상 고품질 과일로 대체하여 제공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아동 청소년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시장개방으로 국산 과일의 소비위축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산 과일 섭취를 권장함으로써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과 함께 국산 제철 과일 소비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학부모·학생·돌봄교사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국산 과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편성되었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만족도】

대상	만족	불만족	보통
학부모	90.5%	1.1%	8.4%
학 생	84%	1%	15%
돌봄전담사	83.3%	4%	12.6%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예산서안 819p)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을 유도하여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보유하고 있던 경유차를 폐차하고 15인승 이하(소형)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규로 구입할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을 구입한 차량소유주에게 대당 500만원(국비 50%, 시비 50%)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임.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2억 9,169만원) 증액된 2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0년도 본예산(a)	2021년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1,708	2,000	292	17%

- 동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으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 등에 그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지자체별 예산 실집행실적 평균은 24%이고 인천광역시 실집행실적은 16.4%로 낮은 편임.

실집행 부진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동사업의 지원대상인 어린이집등의 휴업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한 경영악화로 차량 교체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려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 사업의 예산이 계획물량 만큼 원활하게 차량 전환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2020년도 지자체별 예산 실집행실적 (8월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

분류	환경부 (국비)		지자체
	예산액	교부액	교부액	전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계	15,000	12,402	12,402	374	12,776	3,071	24.0
서울	900	750	750	8	758	395	52.1
부산	1,000	250	250	153	403	208	51.6
대구	1,150	1,150	1,150	-	1,150	135	11.7
인천	1,025	1,025	1,025	-	1,025	168	16.4
대전	875	563	563	7	570	155	27.2
광주	800	354	354	-	354	103	29.1
울산	750	354	354	-	354	35	9.9
세종	50	21	21	-	21	-	-
경기	2,000	2,000	2,000	14	2,014	746	37.0
강원	800	800	800	5	805	52	6.5
충북	750	675	675	5	680	130	19.1
충남	375	275	275	10	285	112	39.3
전북	1,025	953	953	60	1,013	215	21.2
전남	800	745	745	10	755	157	20.8
경북	1,000	1,000	1,000	75	1,075	130	12.1
경남	1,275	1,062	1,062	27	1,089	275	25.3
제주	425	425	425	-	425	55	12.9

※ 자료 : 환경부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직접) (예산서안 827p)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전기 승용차 및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구매비용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60억 8,420만원(55.7%) 증액된 827억 1,88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0년도 본예산(a)	2021년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	36,634	82,718	46,084	125.8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계	전기승용차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사업규모	6,000	4,941 (민간 4,939, 공공 2)	69 (민간)	990 (민간 988, 공공 2)
사업비	82,718	55,430 (국 34,587, 시 20,843)	5,520 (국 5,520)	21,768 (국 15,840, 시 5,928)

- 환경부의 2020년도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 국비 실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는 전국 평균 집행률 50.8% 보다 높은 86.8%의 예산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음.

적기의 예산확보 및 적극적 사업추진으로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도 증가하고 있음.

【 2020년도 지자체별 예산 실집행실적(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사업 시행주체	환경부(국비)		사업수행주체					실집행률 (b/c)
	예산현액 (c)	교부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계	828,846	595,768	595,768	72,788	668,550	420,709	62.9	50.8
서울	151,815	147,973	147,973	18,180	166,153	80,257	48.3	52.9
부산	34,500	32,927	32,927	666	33,593	16,531	49.2	47.9
대구	48,010	23,430	23,430	2,300	25,730	24,264	94.3	50.5
인천	25,026	22,025	22,025	5,900	27,925	21,729	77.8	86.8
광주	13,602	11,434	11,434	3,048	14,482	9,227	63.7	67.8
대전	20,708	18,112	18,112	4,268	22,380	21,013	93.9	101.5
울산	8,910	8,565	8,565	-	8,565	8,216	95.9	92.2
세종	5,215	1,308	1,308	-	1,308	898	68.7	17.2
경기	124,094	96,239	96,239	4,613	100,852	74,954	74.3	60.4
강원	22,756	17,516	17,516	360	17,876	9,730	54.4	42.8
충북	16,296	10,780	10,780	972	11,752	10,777	91.7	66.1
충남	34,947	27,058	27,058	759	27,817	16,744	60.2	47.9
전북	16,341	16,021	16,021	587	16,608	11,475	69.1	70.2
전남	20,840	17,252	17,252	106	17,358	13,686	78.8	65.7
경북	40,501	31,721	31,721	7,556	39,277	25,906	66.0	64.0
경남	41,153	41,153	41,153	734	41,887	23,900	57.1	58.1
제주	192,632	70,748	70,748	22,504	93,252	49,962	53.6	25.9
한국환경공단	1,500	1,500	1,500	235	1,735	1,440	83.0	96.0

※ 자료 : 환경부

.

【인천광역시 연도별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

(단위 : 대)

구 분		합 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270	40	7	5	49	270	700	1,199
승용	계	2,241	40	7	5	49	270	700	1,170
	공공	203	40	7	5	2	96	53	31
	민간	868				47	174	647	1,139
화 물		3							3
승 합		26							26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2019. 12.31.기준)

구 분	보급대수(대)					2020년 (계획)	등록대수 (대)
	합 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전 국	86,277	15,489	13,418	25,671	31,699	73,150	87,064
인 천	2,270 (2.63%)	101	270	700	1,199	2,957	2,516 (2.89%)

※ 국토교통부 자료

【인천광역시 연도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구분		계	2019년까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44,198	2,970	2,998	7,070	7,455	7,635	7,970	8,100
자동차	소 계	36,598	2,270	2,298	6,070	6,255	6,435	6,570	6,700
	승용차	30,423	2,241	1,832	5,000	5,150	5,300	5,400	5,500
	화물차	5,719	3	416	1,000	1,030	1,060	1,090	1,120
	버 스	456	26	50	70	75	75	80	80
이륜차		7,600	700	700	1,000	1,200	1,200	1,400	1,400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직접) (예산서안 829p)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 승용차 및 버스에 대한 구매 보조금과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임.

2021년도 예산안은 회계변경(에너지사업기금→일반회계)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에 307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0년 수소연료전치자 보급사업예산(에너지사업기금) : 204억 9,500만원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0년도 본예산(a)	2021년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직접)	-	30,735	30,735	순증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당초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으나, 2020년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그린뉴딜 주요과제로서 그린 모빌리티 보급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충전소 구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반대민원, 도심지 내 부지확보 곤란, 각종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충전소 사업운영 수익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 참여의 부재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현재 인천광역시는 수소충전소 4개소(시추진 2개소, 민간추진 2개소)를 구축중에 있음. 수소충전소의 양적 구축뿐만 아니라 고장 예방이나 유지보수 등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 또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 충전소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인천광역시 수소충전소 현황 (2020. 10월)】

연번	구분	설치연도	위치	충전소명	운영기관
1	일반 상업용	2019.11.	인천 남동구	H인천수소충전소에코스테이션(LPG복합)	SK논현충전소
2	연구용	2007.	인천 송도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개질

【인천광역시 수소차 보급 현황 (2020. 10월)】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427	27	12	42	118	105	27	34	61	1

【인천광역시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

구분	사업자	소재지	준공시기	비고
1	인천그린에너지㈜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90번길 124(신흥동)	2021. 5.	구축중
2	태양LPG충전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258(가좌동)	2021. 5.	구축중
3	인천국제공항공사(T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12	2020.12.	구축중 (민간추진)
4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소버스충전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1	2021. 8.	구축중 (민간추진)

【인천광역시 수소차 연도별 보급계획】

(단위 : 개소, 대)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수소충전소	9	1	1	3	2	2
수소전기차	3,749	214	535	1,000	1,000	1,000
수소버스	36	-	7	9	10	10
수소트럭	16	-	-	3	5	5

※ 인천시 관용차 보급대수 포함

□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서안 1,273p~1,302p)

-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2014년에 설치되었으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하고 있음.

2021년도 세입 예산안은 2,254억 8,2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640억 7,700만원(△22.1)이 감소함.

-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위탁 사용료수입 200만원, 공공예금 발생이자수입 30억,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전입금 700억, 순세계잉여금 1,523억 8,600만원임.

【2021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회 계 별			2020년 본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 계			289,559	225,482	△64,077	△22.1
세외수입			71,000	73,096	2,096	3.0
	경상적세외수입		1,000	3,096	2,096	209.6
		사용료수입	-	2	2	순증
		이자수입	1,000	3,094	2,094	209.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0,000	70,000	-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18,559	152,386	△66,173	△30.3
순세계잉여금			218,559	152,386	△66,173	△30.3

- 2021년도 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총 2,254억 8,2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640억 7,700만원(△22.1)이 감소함.

-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홍보사업 및 재활용품 수거횟수 확대사업, 클린서구 조성사업 등 총 100억(신규),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사업비 94억(증 3억),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생태하천개선사업 등 62억(증 10억), 예비비 957억(△795억),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하수관로 정비 및 분뇨처리시설 확충등 220억(증 148억),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 등 310억(△10억),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공원조성사업 89억(△25억), 검단소방서 신설 등 101억(증 93억),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축사업 139억(증 99억) 등이 편성됨.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가 2020년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1%)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2021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예비비는 957억으로 총예산 대비 42.4%임.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1년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부서명	사 업 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본예산(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총 계		289,559	225,482	△64,077	△22.1
대변인	계	-	1,500	1,500	순증
	지면매체 활용 자원순환 정책 홍보	-	700	700	순증
	방송매체 활용 자원순환 정책홍보	-	600	600	순증
	인터넷매체 활용 자원순환 정책 홍보	-	200	200	순증
장애인복지과	계	-	456	456	순증
	두드림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	30	30	순증
	검단권역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확충	-	290	290	순증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	136	136	순증
체육 진흥과	계	15,165	510	△14,655	△96.6
	체육진흥시설 지원	-	510	510	순증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4,627	-	△4,627	순감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	6,400	-	△6,400	순감
	서구 마전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942	-	△942	순감
	갈현체육공원 조성사업	3,036	-	△3,036	순감
	원당게이트볼장 차광시설 설치공사	160	-	△160	순감
도서관정책과	계	-	1,833	1,833	순증
	오류지구내 도서관 건립	-	1,833	1,833	순증
생활 환경과	계	1,140	60	△1,080	△94.7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	60	60	순증
	비주거용 슬레이트 시설물 처리지원	140	-	△140	순감
	수도권매립지 주변 자연부락 환경실태조사 용역	1,000	-	△1,000	순감
대기 보전과	계	1,255	900	△355	△28.3
	수도권매립지 먼지 저감사업	825	800	△25	△3.0
	옥외미세먼지 저감시설설치사업	-	100	100	순증
	자동차배출가스 원격측정 장비구입	430	-	△430	△100.0
에너지정책과	계	1,614	2,904	1,290	79.9
	매립지간접영향권내공동주택등 태양광발전설비설치비지원사업	1,614	2,904	1,290	79.9
자원 순환과	계	-	10,012	10,012	순증
	자원순환시설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심의	-	150	150	순증
	자원회수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	700	700	순증
	자원회수시설 설치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	160	160	순증
	자원회수시설 설치 도시관리계획결정	-	300	300	순증
	자원회수시설 설치 입지후보지타당성 조사용역	-	50	50	순증
	자체매립지 조성 정책 홍보	-	3,619	3,619	순증
	재활용전용봉투제작	-	300	300	순증
	재활용품수거횟수확대사업	-	1,205	1,205	순증
	클린서구 조성을 위한 민간도로 청소용역	-	1,488	1,488	순증
	클린하우스 설치	-	360	360	순증
	클린서구 조성을 위한 청소차량 구입	-	126	126	순증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	-	399	399	순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기 교체	-	1,155	1,155	순증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	계	189,781	110,117	△79,664	△42.0
	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도시철도특별회계)	9,161	9,405	244	2.7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개선	5,405	4,314	△1,091	△20.2
	예비비	175,215	95,683	△79,532	△45.4
	자체매립지 조성사업 추진 (기본조사설계비,보상비 등)	-	715	715	순증
수질 환경과	계	5,200	6,214	1,014	19.5
	공촌천 생태하천 개선사업	-	2,500	2,500	순증
	검단천 생태하천 개선사업	-	2,000	2,000	순증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계양구)	3,000	1,500	△1,500	△50.0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하천환경개선사업(서구)	1,700	-	△1,700	순감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체육시설 인조잔디조성사업	500	-	△500	순감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및실시설계용역	-	214	214	순증
하수과	계	7,239	22,035	14,796	204.4
	서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	585	585	순증
	아라뱃길 북측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	70	70	순증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1,081	6,520	5,439	503.1
	가좌분뇨악취개선사업	1,421	500	△ 921	△64.8
	가좌하수처리시설내 전처리시설 설치	-	1,560	1,560	순증
	공촌하수처리장 공정개선 공사	-	12,800	12,800	순증
	서구 노후하수암거 정비공사	1,028	-	△1,028	순감
	서구 관내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비(긴급)	1,138	-	△1,138	순감
	서구하수관거정비및준설	1,204	-	△1,204	순감
	서구 노후불량하수관로정비(일반)	200	-	△200	순감
	가좌광역하수슬러지감량화사업	1,167	-	△1,167	순감
교통 정책과	계	300	300	-	-
	검단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	300	300	순증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공사	300	-	△300	순감
교통 관리과	계	-	2,375	2,375	순증
	당하동 1097-5 공영주차장 조성	-	2,375	2,375	순증
해양 친수과	계	100	2,300	2,200	2,200
	경인아라뱃길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100	2,300	2,200	2,200
도로과	계	31,980	31,000	△980	△3.1
	드림로~원당대로간 도로개설	6,090	6,000	△90	△1.5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	2,830	500	△2,330	△82.3
	안암도유수지~오류동간 도로개설	5,110	-	△5,110	△100.0
	검단양촌IC~봉수대로간 도로개설	4,780	-	△4,780	△100.0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	6,070	11,455	5,385	88.7
	봉수대로 도로확장공사	2,830	11,045	8,215	290.3
	금곡동 중2-226호선 도로개설	2,650	-	△2,650	순감
	백석고가교 주변교통소음 개선사업	580	1,000	420	72.4
	서구 서부지방산단 보행환경 개선	170	-	△170	순감
	서구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도로안전시설물설치사업	100	-	△100	순감
	검단 구획정리사업 도로정비공사	500	-	△500	순감
	(서구)검단 구획정리사업 구역 보도정비공사	-	500	500	순증
	(계양구)드림로주변 노후보안등 교체공사	100	-	△100	순감
	(계양구)만봉길일원가로등정비공사	70	-	△70	순감
	(서구)오류왕길동 보안등 정비공사	100	100	-	-
	(계양구)상야동 213-1번지 일원 보안등 설치공사	-	120	120	순증
	(계양구)경인아라뱃길 북측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	280	280	순증
공원 조성과	계	11,400	8,890	△2,510	△22.0
	연희근린공원 조성	-	1,000	1,000	순증
	검단중앙공원 조성	-	5,000	5,000	순증
	검단17호공원 조성사업	7,100	2,100	△5,000	△70.4
	청라국제도시 하천변 생태길 조성사업	500	-	△500	순감
	쑥어린이공원 정비사업	300	-	△300	순감
	서부산단공원 족구장 정비사업	100	-	△100	순감
	아랫말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	300	300	순증
	마전2호 어린이공원 목재데크 등 시설물정비	-	490	400	순증
	검단15호 공원조성	3,400	-	△3,400	순감
소방 행정과	계	859	10,136	9,277	1,080.0
	검단소방서 신설	666	4,522	3,856	579.0
	119화학대응센터 신설	193	5,614	5,421	2,808.8
예방 안전과	계	4,000	13,940	9,940	248.5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축	4,000	13,940	9,940	248.5

□ 정수장 등 위생관리 개선사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95p)

- 정수장 등 위생관리 개선사업은 지난 7월에 발생한 수돗물 유충사고의 후속 조치로 환경부가 마련한 정수장 위생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수장 내 활성탄 여과지와 정·배수지에 방충시설을 보강하고 여과지 하부집수장치를 개선하는 등 고도정수처리 정수장 및 일반정수장의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임.

2021년도 예산안은 128억 4,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2021년 정수장 등 위생관리 개선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0년도 본예산(a)	2021년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정수장등 위생관리 개선사업	-	12,842	12,842	순증

【2021년 정수장 등 위생관리 개선사업 내용】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명	소요예산	비고
계		12,842
수도시설관리소	배수지 위생관리 개선	340
부평정수사업소	여과지·활성탄지·정수지 위생관리 개선	3,353
남동정수사업소	여과지·정수지 위생관리 개선	2,596
공촌정수사업소	여과지·활성탄지·정수지 위생관리 개선	3,980
수산정수사업소	여과지·정수지 위생관리 개선	2,573

- 환경부의 정수장 위생관리 종합대책에서는 시설 측면 외에도 세척과 같은 일상적인 관리상의 부실을 이물질 유입의 주요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정수장에 대한 주기적인 위생 점검 실시 및 담당자 교육 강화 등 다양한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199p)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붉은 수돗물 사태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수돗물 공급의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TC)을 접목하여, 실시간 수질·수량 정보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임.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94억 6,300만원(△71.4%) 감액된 117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2020년도 본예산(a)	2021년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41,290	11,798	△29,492	△71.4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도입하는 기술의 성격에 따라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각 단계별로 기본계획안을 수립 ․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함.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관련 주요기술】

구분	내 용	주요기술
1단계	기초자료(블록현황,급수인구,급수전 등)만으로 계획수립이 가능한 경우	스마트 수압계, 관로 시설정보 인식체계, 워터코디 닥터 장비
2단계	현장조사가 동반되어야 계획수립이 가능한 경우	소규모 유량 수압감시,스마트미터
3단계	기초자료,현장조사에 관망해석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재염소설비,자동드레인,정밀여과장치,수질측정장치,관세척

※ 자료 : 환경부

- 동 사업의 2020년 10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7.6%임. 이는 인프라 구축사업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환경부 기본계획 확정이 지연되어 2020년 10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인데,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현황(2020.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예산현액	실 집행액	집행률	비고
30,406	2,300	7.6

□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4p,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1,293P)

-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생활하수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지자체가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임.

2021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94억 8,600만원(162%)이 증액된 153억 4,100만원임.

【2021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	5,855	15,341	9,486	162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2,162	12,751	10,589	489.8
가좌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3,093	1,000	△2,093	△67.7
가좌하수처리시설내 전처리시설 설치	600	1,590	990	165.0

-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속비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음.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으로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하는 사업이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액 과다 발생이 문제되고 있음. 환경부의 2020년도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따르면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사업집행이 원활한 지역으로 예산내역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확보한 보조금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0년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집행내역】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예산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계	전년도 이월액	2020년 예산액
계	57,561	35,986	20,480	15,506	15,580	43.3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37,935	20,192	11,030	9,162	9,434	46.7
가좌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10,226	8,984	3,240	5,744	6,146	68.4
가좌하수처리시설내 전처리시설 설치	9,400	6,810	6,210	600	-	-

□ 인천 스타트업파크 운영 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53p)

- 인천 스타트업파크 사업은 창업생태계기반 구축사업 중 하나로 지역 혁신주체(창업자,투자자,대학등) 들이 창업 및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창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임.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32억원(2,320%) 증액된 242억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도 스타트업파크 운영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스타트업파크 운영사업	7,010	8,908	1,898	27

- 동 사업은 2019년에 추진되어 2020년 5월에 설계 완료 및 2020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스타트업파크 준공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스타트업 등의 입주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가 필요함.

□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110p)

-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2021년도 수입액에서 2021년도 실제 세출 소요액을 뺀 초과세입에 대한 적립금을 편성한 것임.

※ 2021년도 수입액 (8,249억) – 실제 세출소요액 (7,529억) = 초과세입 720억

2021년도 예산안은 720억으로 신규 편성되었음.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 사업 적립금	-	72,000	72,000	순증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가 2020년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이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세입금을 처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제15조에 따라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임.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전문개정 2011-11-17]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전문개정 2011-11-17]

3.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위한 적립금 [전문개정 2011-11-17]

초과 세입금 720억은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향후 사업 추진시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5.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건설교통위원회 재정규모

-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총 1조 1,608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68억 8,900만원(12.3%)이 증가함. 예산은 1조 1,091억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53억 3,100만원(11.6%) 증가하였고, 기금은 516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5억 5,800만원(28.8%) 증가함.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수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2020년 본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1,033,931	1,160,820	126,889	12.3
일반회계	394,693	636,167	241,474	61.2
특별회계	599,144	473,001	△126,143	△21.1
기금	40,094	51,652	11,558	28.8

-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총 1조 7,861억 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83억 6,500만원(7.2%)이 감소함. 예산은 1조 7,345억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9억 2,300만원(△8%) 감소하였고, 기금은 516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5억 5,800만원(28.8%) 증가함.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지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2020년 본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1,924,538	1,786,173	△138,365	△7.2
일반회계	1,238,811	1,225,568	△13,243	△1.1
특별회계	645,633	508,953	△136,680	△21.2
기금	40,094	51,652	11,558	28.8

□ 세입 예산안

- 세입 예산안은 1조 1,091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53억 3,000만원(11.6%)이 증가함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6,361억 6,7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2,414억 7,400만원(61.2%)이 증가함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4,730억 1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261억 4,300만원(△21.1%)이 감소함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2020년 본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993,837	1,109,168	115,331	11.6
일반회계		394,693	636,167	241,474	61.2
특별회계		599,144	473,001	△126,143	△21.1
기타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896	1,180	△1,716	△59.3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1,125	8,487	△2,638	△23.7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6,807	2,741	△4,066	△59.7
	도시교통사업	41,003	52,889	11,886	29.0
	광역교통시설	55,761	58,284	2,523	4.5
	도시철도사업	346,907	178,236	△168,671	△48.6
	도시개발	6,347	12,850	6,503	102.5
	지하도상가	16,554	14,759	△1,795	△10.8
	기반시설	2,424	-	△2,424	순감
	원도심활성화	109,320	143,575	34,255	31.3

□ 세출 예산안

- 세출 예산안은 1조 7,345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9억 2,300만원(△8%)이 감소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조 2,255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2억 4,300만원(△1.1%)이 감소함.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5,089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66억 8,000만원(△21.2%)이 감소함.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2020년 본예산 (A)	2021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1,884,444	1,734,521	△149,923	△8.0
일반회계		1,238,811	1,225,568	△13,243	△1.1
특별회계		645,633	508,953	△136,680	△21.2
기타	수도권매립지주변 지역환경개선	35,413	35,975	562	1.6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896	1,180	△1,716	△59.3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1,125	8,487	△2,638	△23.7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6,807	2,741	△4,066	△59.7
	도시교통사업	41,003	52,889	11,886	29.0
	광역교통시설	55,761	58,284	2,523	4.5
	도시철도사업	346,907	178,236	△168,671	△48.6
	도시개발	6,347	12,850	6,503	102.5
	지하도상가	16,554	14,736	△1,818	△11.0
	기반시설	2,424	-	△2,424	순감
	원도심활성화	120,396	143,575	23,179	19.3

□ 기금운용계획안

- 2021년도 기금은 총 1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로 조성 규모는 2021년도말 기준 381억 1,300만원으로 2020년도말 기준 715억 7,200만원 대비 334억 4,590만원(53.2%)이 감소함.

-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233억(증 44억), 정비사업구조개선 및 해제구역관리 18억(증 10억), 영구임대주택사업(우리집1만호공급프로젝트) 105억(△66억),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공모 매입형) 83억(신규) 등이 있음.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금별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2020년도말 조성액(A)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계	71,572	13,015	46,474	△33,459	38,113	△53.2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기금	71,572	13,015	46,474	△33,459	38,113	△53.2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설치 년도	자금운용계획				소관부서
		2021년도	2020년도	증감액	증감률
계		51,652	40,094	11,558	28.8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기금	1994	51,652	40,094	11,558	28.8	주거재생과

□ 주요 신규사업 (1억원 이상)

- 2021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총 53개(일반회계 33개, 특별회계 20개) 사업으로 총 868억 5,600만원 규모임.

-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쾌적한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88억,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사업(124억), 미래로 교통정온화 사업(26억), 스마트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15억) 등이 있음.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주요 신규사업(1억원이상)】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2021년 예산액
	총 계	86,856
일반회계	계	48,781
1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용역	230
2	교통관련법정계획 수립용역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변경외 2개용역)	490
3	인천2호선 검단연장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688
4	특별교통수단 신규구입	1,104
5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	386
6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사업(시설비및부대비)	8,887
7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사업	12,450
8	도심항공교통 복합플랫폼 구축	1,100
9	UAM 비행테스트실 구축	300
10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	255
11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지원 사업	135
12	강화군 거점센터 및 도보길 정비 조성	1,300
13	관내일원 해안가 철책제거 및 대체사업	350
14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	157
15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150
16	이승훈 역사공원 주변 도로확장	1,245
17	산곡동 마장로 삼거리 일원 교차로 개선공사	1,900
18	미래로 교통 정온화 사업	2,609
19	스마트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510
20	전선류 지중화 사업(그린뉴딜)	7,186
21	인천대로 및 혼잡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200
22	10개 생활권 계획 실행방안 수립 용역	200
23	2030 인천도시 관리계획 정비 용역	500
24	인천광역시 지구단위 계획정비 용역	350
25	캠프마켓 역사 기록 아카이빙 및 전시(참여예산)	150
26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518
27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1,663
28	인천대공원 취약지역 CCTV 통합관제설치	300
29	소래습지 생태공원 소금창고 신축공사	300
30	주요시설 야간 경관 조성(월미공원사업소)	1,600
31	양묘포지 토지 사용료	255
32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과일동 및 채소동 캐노피 설치	160
33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승강기 설치	153
특별회계	계	38,075
34	원도심 바이모달트램 도입 사업 타당성 검토	245
35	영종버스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243
36	버스임시차고지 운영관리	382
37	검단산단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4,100
38	광역버스회차 및 환승시설시범사업	1,660
39	당하동 1097-5 공영주차장 조성	2,375
40	공영주차장 조성	15,636
41	장경리 해수욕장 ~ 농어바위 해안길 조성사업	300
42	십리포 해안길 조성사업	250
43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27
44	골목길 재생사업	334
45	개항장 일원 자원특화사업	1,626
46	역사산책 공간 조성	4,600
47	서구 검단 구획정리시업구역 보도정비공사	500
48	남동IC 직결 연결로 신설	650
49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 역사문화자산 발굴 및 아카이빙 사업(200) - 지역교통체계 개선사업(120)	320
50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 안전안심지역 조성(994), 중앙로 특화거리 조성사업(500)	1,494
51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2,708
52	도시디자인 진흥계획	400
53	인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	125

□ 주요 증감사업 (전년대비 20% 이상)

- 2021년도 주요 증감사업은 총 49개(일반회계 27개, 특별회계 22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422억 1,100만원이 증가된 4,854억 400만원 규모임.

-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특수상황 지역개발(기초생활기반확충) 192억(증 48억), 특수상황 지역개발(주민소득증대) 66억(△12억), 특수상황지역개발(지역경관개선) 25억(△10억), 버스유류대보조금 64억(△16억) 등이 있음.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주요 증감사업(1억원이상)】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2020년	2021년
	총 계	443,193	485,404	42,211	9.5
일반회계	계	352,364	371,710	19,346	5.5
1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	420	1,474	1,054	251
2	시내버스 운송지원 시스템운영	5	124	119	2,380
3	버스유류대보조	8,048	6,438	△1,610	△20.0
4	저상버스 도입보조	4,598	6,310	1,712	37.2
5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120,000	90,000	△30,000	△25.0
6	국제크루즈유치활동	300	150	△150	△50.0
7	인천항만권역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간접 지원	1,003	2,955	1,952	194.6
8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373	816	443	118.8
9	국가보조 항로지원	301	722	421	139.9
10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600	900	300	50.0
11	특수상황지역개발 (기초생활 기반확충)	14,329	19,216	4,887	34.1
12	특수상황지역개발 (지역경관개선)	3,554	2,502	△1,052	△29.6
13	소래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	290	3,301	3,011	1,038.3
14	경인아라뱃길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100	2,300	2,200	2,200.0
15	어촌뉴딜300사업 (2019년 선정)	17,439	7,748	△9,691	△55.6
16	어촌뉴딜300사업 (2020년 선정)	10,569	16,287	5,718	54.1
17	국지도81호선(길상~선원)도로개설공사	7,858	12,253	4,395	55.9
18	국지도98호선(마계~마전)도로개설공사	7,134	919	△6,215	△87.1
19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	5,230	500	△4,730	△90.4
20	영종~신도평화도로	8,161	15,979	7,818	95.8
21	아암지하차도건설공사	1,000	7,061	6,061	606.1
22	청라지구 북항간(대1-17호선 도로개설)	6,210	1,136	△5,074	△81.7
23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7,000	5,475	△1,525	△21.8
24	전선류지중화사업	550	1,080	530	96.4
25	지적재조사	734	1,043	309	42.1
26	신촌공원(주안교회앞)조성	244	3,755	3,511	1,438.9
27	주거급여지원	126,314	161,266	34,952	27.7
특별회계	계	90,829	113,694	22,865	25.2
28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	200	2,000	1,800	900.0
29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자체)	350	1,400	1,050	300.0
30	청라-강서간 간선급행 버스 운영	1,499	2,350	851	56.8
31	공영주차장 건설 9개소	46,092	15,636	△30,456	△66.1
32	계산택지4공영주차장 확충	992	8,679	7,687	774.9
33	만수복개1공영주차장 확충	65	3,415	3,350	5,153.8
34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	250	5,349	5,099	2,039.6
35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	5,000	2,000	△3,000	△60.0
36	버스정보관리시스템(BIS/BMS)구축사업	3,005	3,600	595	19.8
37	골목까지 행복한 육각정 공동체마을	483	181.7	△301	△62.4
38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송림골	1,839	5,719	3,880	211.0
39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2,100	2,925	825	39.3
40	신포지하공공보도 복합센터	1,750	0	△1,750	△100.0
41	우회고가 정비사업	1,564	5,009	3,445	220.3
42	금곡동~대곡동간 도로개설	6,070	11,455	5,385	88.7
43	봉수대로 도로확장	2,830	11,045	8,215	290.3
44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도로개설	2,510	13,021	10,511	418.8
45	검단산업단지~안동포사거리간 도로확장	5,300	13,210	7,910	149.2
46	중심시가지형뉴딜사업 (50년을 돌아온,사람의 길)	7,440	3,918	△3,522	△47.3
47	지하도상가관리비지원	375	1,076	701	186.9
48	군구경관형성지원사업	600	750	150	25.0
49	도서지역경관형성사업	515	955	440	85.4

나. 2021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①코로나 19 위기극복과 포스트코로나에 대응 등을 위해 인천형 뉴딜사업에 집중적인 투자지원을 하고, ②미래 신성장동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산업혁신 관련 예산을 강화하였으며, ③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SOC 유지보수와 개량 등 안전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④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주거안전망 사업을 강화한 점을 들 수 있음.

□ 주요 추진사업

▷ 시민 편의제공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분야

- 서북부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건설비 950억(증 25억),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372억(증 5억),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연장사업 7억(신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84억(증 34억), 버스노선개편 연계 승강장 신설 88억(신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로 봉수대로 도로확장공사 110억(증 82억) 등을 편성하였음.

▷ 첨단디지털 산업 육성 분야

- 공항·항공 분야 도심항공교통(UAM) 시스템 15억(증 12억), 공항 및 항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32억(증 7억) 등을 편성하였음.

▷ 시민과 자연의 상생도시 구현 분야

- 해양생태계 보호 사업으로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 사업 94억(증 10억),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7억(증 4억) 등을 편성하였음.

▷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도시 구축 분야

-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124억(신규) 등을 편성하였음.

▷ 재해·교통사고 예방 및 관리 분야

-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20억(증 8억),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4억(증 10억),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증 4억), 어린이 보후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60억(신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공사 35억(신규) 등을 편성하였음.

▷ 농림·축산·어업 진흥 분야

- 어촌뉴딜300 지속추진 240억(증 66억) 및 지방어항건설 25억 등을 편성하였음.

▷ 원도심 지역 시민생활여건 개선 분야

- 계산택지4 공영주차장 확충 86억(증 76억), 만수복개1 공영주차장 확충 34억(증 33억),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공영주차장 확충 15억(증 14억),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 53억(증 50억),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 20억(신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원도심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전선류 지중화사업(그린뉴딜) 71억(신규) 등을 편성하였음.

▷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분야

- 동인천역 주변 원도심 활성화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사업 52억(신규), 중심·일반근린· 주거지 도시재생뉴딜사업 378억(신규),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55억(신규), 인천개항창조 도시재생사업 54억(증 38억),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62억(신규), 취약계층 거주환경개선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 1,612억(증 349억) 등을 편성하였음.

▷ 공원·녹지·친수공간 조성 분야

- 해안가 친수공간 개방 및 조성사업으로 경인아라뱃길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 23억(증 22억), 관내 일원 해안가 철책제거 및 대체사업 4억(신규) 등을 편성하였음.

다. 주요사업 검토

□ 광역알뜰교통카드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예산서안 958p)

- 광역알뜰교통카드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은 시민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과 연계한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임.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5,400만원(250.9%) 증액된 14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 광역알뜰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0년 3회추경(안)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광역알뜰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	420 (국210,시210)	682 (국341,시341)	1,474 (국737,시737)	1,054	250.9

- 동 사업은 민간 카드사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은 후 대중교통 이용을 위하여 도보 또는 자전거로 이동하면 이동거리(모바일 앱 설치를 통해 이동거리 측정)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월 적립 마일리지만큼 익월 청구(신용카드) 할인 또는 할인충전(선불카드) 됨.

단, 월 36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시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함.

- 2020년은 가입목표 인원을 초과달성(5,000명→12,500명)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되어 ’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 2억 6천만 원을 증액했고, ’21년도에도 10억 5천4백만 원을 증액하였음.

□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서안 960p)

- 준공영제 재정지원 사업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 운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사업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억 900만원(4.4%) 증액된 1,367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준공영제 재정지원	131,000	136,709	5,709	4.4

【인천광역시 연도별 준공영제 예산액】

(단위 : 백만 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9,538	90,436	107,954	127,190	190,654

-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행되어 32개 운송사, 158개 노선 1,861대, 운전직 근로자 4,559명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방식은 표준운송원가 대비 적자액 전액을 재정지원하고 있음.

- 연도별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재정지원액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증가 요인으로는 버스요금 미인상과 운전직 인건비 인상, 유가 등 물가 상승 등으로 버스업체의 적자폭이 늘어나기 때문임. 또한 2020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감소로 재정지원금이 증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버스요금 인상 연도 : 2012년 100원 인상, 2015년 150원 인상

연도별 준공영제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년도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 131,000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을 153,600백만 원과 190,654백만 원으로 증액되고 있음.

따라서 본 사업은 과거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소요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예산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임.

【인천광역시 연도별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연도별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지원액	1,536	1,271	1,079	904	595	571	718	569	433

□ 저상버스 도입보조 (예산서안 961p)

-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노약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운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임

2021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1,300만원(37.2%) 증액된 63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도 저상버스 도입보조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	4,598	6,311	1,713	37.2

- 동 사업은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임.

당초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광역시 전체 버스대수(대형) 1,270대의 45%인 572대를 도입할 목표였으나, 2021년도에 70대를 도입하여 총 598대 도입(47%)을 목표로 증액하였음.

목표 도입률 설정 근거

-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

- 인천광역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

【인천광역시 저상버스 도입실적 및 도입계획】

구분	계	도 입 실 적(1~2차)								도입계획(3차)
		’04～’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대수(대)	598	119	30	27	10	46	53	38	30	26	44	46	59	70

※ 1차계획(2004∼2011) 176대, 2차계획(2012∼2016) 177대, 3차계획(2017∼2021) 219대를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중임.

□ 장애인 콜택시 지원 및 신규차량 구입 (예산서안 967~968p)

-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사업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을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1년 예산안은 전년 예산액 대비 54억 7,000만원(37.8%) 증액된 19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도 장애인 콜택시 지원 및 신규차량 구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	14,480	19,950	5,470	37.8
장애인 콜택시 지원업무	13,640	18,018	4,378	32.1
장애인 콜택시 신규차량구입	-	1,104	1,104	순증
장애인 콜택시 노후차량 대체구입	840	828	△12	1.4

- 장애인 콜택시 지원사업은 인천교통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인천교통공사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예산을 전출해주고 있음.

장애인 콜택시 신규차량 구입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법정대수(252대) 확보를 위하여 연차별로 신규차량을 구입(24대)하는 사업과 노후된 차량 교체(18대) 예산임.

【2021년도 장애인 콜택시 지원 및 신규차량 구입 예산안】

구 분		합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보유계획		271	145	169	183	198	221	249	252	252	252	252	252
차량 구입	계	271	-	42	14	28	28	28	13	30	25	24	20
	증차	126	-	24	14	15	23	28	3	-	-	-	-
	교체	145	-	18	0	13	5	-	10	30	25	24	20

※ 현재 145대 보유 (특장차 145대, 바우처 택시 300대)

- 특장차 : 장애인콜택시 차량, 바우처 택시 : 개인택시운송차량

□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사업 (예산서안 981p)

- 도심항공교통체계(UAM : Urban Air Mobility) 구축사업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도시권은 인적자원이 집중되면서 지상 교통 혼잡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세대 모빌리티 구축사업임.

2021년 예산안은 전년 예산액 대비 12억 5,000만원이(416%) 증액된 1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도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사업	300	1,550	1,250	416

-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발표(2020.6.)에 따라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도심항공교통 복합 플랫폼 구축, 도심항공교통체계(UAM) 비행테스트실 구축, 도심항공교통 창업아카데미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동 사업은 출연기관인 인천산학융합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2021년도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구 분	예산안 산출내역
도심한공교통 복합 플랫폼 구축	250백만원 : 공간정보 기반 UAM 실증 항로 설정
	850백만원 : UAM 시뮬레이션모델 연계 가상 디지털 트윈 개발
UAM 비행테스트실 구축	300백만원 : 위치추적 비콘 및 카메라 시스템, 지상통제시스템, 안전시설물 등 장비 도입
도심항공교통 창업아카데미 운영 (국가직접사업)	300백만원 (국비150백만원, 시비150백만원)

□ 어촌뉴딜 300 사업 (예산서안 998p)

- 어촌뉴딜 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 개발을 지원하여 어촌의 재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신규 편성됨.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5억원 9,600만원(37.8%) 증액된 240억 3,500만원임.

【2021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	17,439	24,035	6,596	37.8
어촌뉴딜300 (2019년 선정)	17,439	7,748	△9,691	△55.6
어촌뉴딜300 (2020년 선정)	-	16,287	16,287	순증

- 어촌뉴딜 300사업의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사업신청을 받은 후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됨.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민간위탁사업자)은 총괄적인 사업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이후 해양수산부에서 성과점검을 실시하게 됨.

2019년에 선정된 어촌뉴딜300사업은 중구 소무의항, 강화군 후포항, 옹진군 야달항·답동항·대소이작항 총 5개소로 총사업비는 205억 1,700만원임.

【어촌뉴딜300 사업(2019년도 선정) 사업규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계	국비	시비	군·구비
계	5개소	20,517	14,361	3,078	3,078
중구	중구 소무의항	2,179	1,525	327	327
강화군	강화군 후포항	3,910	2,737	586.5	586.5
옹진군	옹진군 야달항, 답동항,대소이작항	14,428	10,099	2,164.5	2164.5

-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선정된 어촌뉴딜 300사업 중 옹진군 사업의 실집행률은 ’20년 9월 기준으로 41.7%로 전체 45개 선정지역 평균 집행률 64.2%보다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임.

【2019년도 어촌뉴딜300 선정지 집행 부진 지자체 현황】

(단위 : 백만 원, %)

시도	시군구	사업비 (국비)	집행현황		부진사유
			실집행액	실집행률
전체 45개 지역		220,500	141,558	64.2
인천	옹진군	10,099	4,208	41.7
울산	동구	3,150	747	23.7	기본계획 수립지연
경기	화성시	3,182	583	18.3	기본계획 수립지연
충남	서산시	2,394	0	-	행정절차 지연
전북	고창군	3,554	143	4.0	실시설계 지연
전남	목포시	3,981	252	6.3	기본계획 수립지연
전남	순천시	3,206	1	0.03	주민협의 지연
전남	고흥군	3,311	1,638	49.5
전남	보성군	7,083	-	-	기본계획 수립지연 및 행정절차 지연
전남	함평군	2,496	1,011	40.5
전남	영광군	5,641	2,117	37.5	행정절차 지연
전남	진도군	6,723	1,378	20.5	실시설계 지연
경북	영덕군	3,472	-	-	기본계획 수립지연
경북	울릉군	4,625	-	-	기상여건에 따른공사지연
경남	사천시	4,715	129	2.7	기본계획 수립지연

※ 해양수산부 자료 (2020년 9월말 기준)

- 또한, 어촌뉴딜 300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00개 사업지를 선정하여 사업지의 낙후된 어항과 어촌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사업임. 2021년 예정 사업지는 60개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공모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공모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와 대상이 되지 못한 어촌·어항 간 큰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어촌뉴딜 300 사업이 완료된 이후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와 대상이 되지 못한 어촌 어항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19년도~2021년 사업대상지 공모 접수 및 선정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선정	70	120	60(예정)	50(예정)
공모접수	143	250	236	-
경쟁률	2.04 : 1	2.08 : 1	3.93 : 1

※ 해양수산부 자료

【2019년도~2021년 사업대상지 공모 접수 및 선정 현황】

시·도	21년 신청개소	기추진개소			시·도	21년 신청개소	기추진개소
		합계	19년	20년			합계	19년	20년
인천	12	10	5	5	전북	15	14	5	9
부산	6	5	1	4	경남	50	38	15	23
울산	4	3	1	2	경북	19	16	5	11
경기	4	6	1	5	강원	9	7	2	5
충남	29	20	6	14	제주	16	8	3	5
전남	72	63	26	37	총계	236	190	70	120

※ 해양수산부 자료

□ 아암 지하차도 건설공사 (예산서안 1,013p)

- 인천남항 아암 지하차도 건설 사업은 컨테이너 물류기지 등으로 조성하고 있는 남항의 제1․2투기장과 제3투기장을 연결하여 물류단지간 연계를 통한 항만 운영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0억 6,100만원(606.1%)이 증액된 70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도 아암지하차도 건설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1,000	7,061	6,061	606.1

- 아암 지하차도 건설 사업은 아암물류 2단지,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발생 교통량의 진출입로인 동측교량 접속부(아암대로) 평면교차에 따른 교통 정체를 입체교차 개설로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아암지하차도 건설사업의 현재 공정은 설계 용역이 진행중으로 2021년 6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한 이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2021년도 예산안은 설계용역 완료 이후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것을 감안하여 증액한 것으로 보임.

【아암지하차도 건설사업 집행 현황 (2020.11월 기준)】

(단위 : 백만 원)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	집행률 (b/c)
1,835	391	1,444	21.3

※ 예산현액(1,835백만원) = ’19년 예산(835백만원) + ’20년 예산(1,000백만원)

- 아암지하차도 건설 사업은 그동안 사업비 분담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기관 간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시행이 지체되어 왔었고, 2019년 12월 용역 착수 이후 실시설계 중 지하차도 사업비가 당초보다 증액되어 현재「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추가로 수행 중이므로 이후 경제성 검토와 기술자문 등을 거쳐 2021년 9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임.

- 이에 따라 2020년 예산 10억 원은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이후 집행될 예정으로 전액 이월될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한 공정계획 및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아암지하차도 건설 사업 공정 일정】

일 시	공정 일정
2019년 10월	설계용역 공고
2019년 12월	설계용역 착수
2020년 9월	설계변경(타당성평가 과업추가)
2021년 1월	타당성평가 완료
2021년 6월	설계용역 완수 및 공사 발주
2021년 9월	착공
2023년 12월	준공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서안 1,042p)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에 에너지 성능개선 및 환기시스템 설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반영하는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은 2020년 제3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되는 사업으로 국비예산은 2020년 제3회 인천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고 지방비 매칭분인 시비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하였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본예산(a)	3차추경(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	7,763 (국비)	1,664 (시비)	1,664	순증

※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 동 사업은 인천형 뉴딜사업 중 그린뉴딜 관련 사업으로 건령 15년 이상인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그린 리모델링 대상 군․구 공공건축물 현황】

구분	총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개소	168	13	10	17	8	17
구 분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개 소		9	14	18	32	30

※ 군․구 조사 자료

- 향후 공모사업 신청시 각 군구별 및 시설별 사전 수요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사업물량이 지역별로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 및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동사업의 궁극적인 사업효과인 에너지성능 개선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202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연번	군구	건축물명	준공년도	연면적(㎡)	비고
1	동구	동구 사랑어린이집	1999	527
2		화평 어린이집	1992	287
3	미추홀구	미추홀구 보건소	2001	3,697
4		제물포 어린이집	1983	306
5		한울울타리 어린이집	1983	479
6		종달새 어린이집	1982	599
7		미추홀 어린이집	2001	227
8	남동구	푸른숲 어린이집	1993	407
9		만월 어린이집	1995	498
10		늘푸른 어린이집	2001	272
11		고잔 어린이집	1998	700
12	부평구	부평3동 어린이집	2005	281
13		부개3동 어린이집	2005	542
14		이웃사랑 어린이집	1997	850
15	서구	서구 보건소	1995	3,410
16		석남 어린이집	1993	590
17		가좌1동 어린이집	1993	463
18	강화군	강화남산 군립어린이집	1998	503
19		불은 군립어린이집	1997	990
20		강화 군립어린이집	2005	821

※  인천의료원 및 인천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강체육국에서 추진

□ 주거급여 지원사업 (예산서안 1,043p)

-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임.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49억 5,200만원이 증액된 1,612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도 주거급여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0년도 본예산(a)	2021년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주거급여지원	126,314	161,266	34,952	27.7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할 계획임.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0년 8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1~2023)에서 주거급여 수급가구에서 부모와 청년(만19세~30세  미만)의 주민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분리지급 방안 예시】

인천 거주 부모(2명) + 청주 거주 청년(1명)로 구성된 3인 가구

(현재) 부모+청년(인천 3인) = 월 20.9만원

(개정) 부모(인천 2인) : 월 17.4만원, 청년(청주 1인) : 월 22.5만원

※ 자료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

- 2021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로 시 전체 수급자 가구수(73,550가구)에서 기타 및 시설수급자 가구수(3,649가구)를 제외한 69,901가구에 대하여 월평균 148천원을 12개월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1,612억 6,633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수급권자 현황】

(2019.12월 기준, 단위 : 가구, 명)

합계		일반수급자								시설
		소계		자가가구		임차가구		기타
가구수	수급 권자	가구수	수급 권자	가구수	수급 권자	가구수	수급 권자	가구수	수급 권자
73,550	109,310	71,988	107,748	5,413	8,605	64,488	96,805	2,087	2,338	1,562

※ 주거급여 대상 가구 (69,901가구) : 73,550가구 – 3,649가구(기타 및 시설 수급자)

※ 기타(주거급여 미지급 대상) : 타법령 우선지원(노숙인자활시설, 청소년쉼터, 소록도병원 등), 공동생활가정(무상제공),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아동

- 주거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접수 하도록 되어 있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정책에 대해 수급대상자가 알지 못할 경우 주거급여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 분리 지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해당 예산의 집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예산서안 1,047p)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강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화재안전성능보강 : 사용승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 화재안전시설·설비의 보강을 통하여 화재시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개선하는 모든행위를 말함

2021년 예산안은 7억 2,800만원으로 군·구 보조사업임.

【2021년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0년 본예산(a)	2021년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	728	728	순증

※ 분담율 = 국가(1):시,군․구(1):자부담(1)

- 동 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17.12) 및 밀양세종병원 화재(’18.1) 등으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발생을 계기로 정부에서 발표된 화재안전 특별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편성되어 추진된 사업임.

피난약지이용시설 : 지역아동센터, 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소(건축물 1,000㎡미만) :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고시원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강을 실시하여야 하나,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성능보강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컨설팅·정책 홍보·기술지원·정보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Ⅲ		심사결과

1. 질의토론 요지 : 생략

2. 심사결과 : 수정가결

1) 수정가결 내역(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심사결과 예 산 액	증 감 액
예산규모	11,939,926,291	11,954,659,749	14,733,458

2) 세입 및 세출 증감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조정합계		증 액		감 액
	건	금 액	건	금 액	건	금 액
세 입	18	14,733,458	12	24,339,968	6	△9,606,510
세 출	247	35,772,266	158	95,110,689	89	△60,338,423

* 편성목 조정 2건, 사업명 변경 1건,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사업은 예비비로 조정

3) 세입심사 내역                                    (단위 : 천원)

4) 세출심사 내역                                    (단위 : 천원)

3. 부대의견

- 중․동구 일원 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차기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작전문화공원 소극장 건립사업 예산은 시와 관련 구가 재원분담비율을 협의한 후 집행한 후 집행한다.

- 경제청 축제 관련 예산은 3월말까지 주민의견 수렴 등 대표축제 세부계획 수립후 추진한다.

-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단가를 증액하여 지급하고 부족분은 차기 추경에 반영한다.